한나라당은 3일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의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전반적으로 세율 인하여력이 생겼다고 보고 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먼저 세금 부담 취약계층에 대해 집중 인하하고, 다른 부분은 점진적으로 경제 현실을 봐가며 내리자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가가치세는 경제사정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돼 상대적으로 서민들에게 부담이 크다"라면서 "가급적 서민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산층의 세 부담을 가볍게 해 경제적 기반을 탄탄하게 하도록 개편하는 방향으로 소득세 인하도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인세도 감면 추진 대상에 포함됐다.

그는 "불황인 중에도 수출이 괜찮고, 세원이 노출되면서 전반적으로 세금이 많이 걷힌다”며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심으로 (법인세를) 낮추려고 한다"고 말했다.

당은 이외에도 세수가 줄어든 지방정부를 위해 담배소비세처럼 세목을 지방으로 하나하나 넘기는 방법을 검토하자고 제의한 상태다.

잇단 감세 추진에 따른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해 임 의장은 "세수의 여러 측면을 고려해 감세는 재정의 건전성 범위 내에서 추진된다"고 답했다. 

북, 입장 발표…금강산 관광 중단 장기화될 듯

북한이 3일 금강산지구 군부대 대변인 담화를 동원해 남측 인원의 추방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금강산 사건을 대북 압박수단으로 삼고 있는데 대해 불만을 표시한 성격이 짙다.

금강산지구 군부대 대변인이 상부 위임에 따라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지난달 12일 금강산 관광사업 주체인 명승지개발지도국 대변인 담화에 비해 한층 격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상 북측 군부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종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북측은 정당성을 선전하기 위한 차원인지 일반 주민들이 시청할 수 있는 조선중앙TV를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북측이 일반 주민에게 이 사건을 처음으로 알린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을 놓고 남측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에서 비난 공세를 벌인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군부대 대변인은 "(남측이) 국제공조에 의한 현지합동조사까지 실현해 보려고 구차하게 여기저기 싸돌아 다니는 추태까지 부리고 있다"고 표현했다.

최근 한승수 국무총리가 "'우리민족끼리'라는 북한 구호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도 북한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명박 역도'라는 표현과 함께 '괴뢰 국무총리'라는 서슬퍼런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북측이 금강산관광지구에 체류하는 우리 측 인원의 추방을 압박했지만, 정부는 합의서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북측이 현대아산 직원 262명을 실제 추방할 가능성도 있다.

현실적으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남측 당국의 책임을 물어 실제 행동에 옮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가 개성관광이나 개성공단까지 파장이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다만 금강산 관광 중단은 상당히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신지애 첫 '메이저 퀸'

한국여자골프의 지존 신지애(20·하이마트)가 마침내 메이저 퀸에 등극했다.

신지애(20)는 4일 새벽(한국시간) 영국 버크셔 서닝데일골프장(파72)에서 끝난 LPGA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인 브리티시여자오픈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6개로 6언더파 66타를 기록, 최종합계 18언더파 270타로 정상에 올랐다.

15언더파로 2위인 청야니(대만)에 3타차 완승을 거두고 LPGA투어 생애 첫 승의 감격을 누렸다. 그것도 통쾌한 메이저대회 역전 우승이다.
 
신지애의 우승으로 한국 선수들은 지난 6월 박인비(20)의 US여자오픈에 이어 메이저대회 2개 대회 연속 우승과 함께 시즌 6승을 합작했다.

김옥희 씨, MB 팔아 금품 요구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74)씨가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는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공천을 약속한 것처럼 말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가 받은 돈이 제3자에게 유입됐는지를 집중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우병우)는 3일 김씨와 브로커 김모(61)씨가 지난 1월 말 서울 서초동 P호텔 커피숍에서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을 만나 "대통령이 대한노인회 몫으로 비례대표 한 자리를 준다고 했으므로 공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씨가 청와대에 출입한 기록은 없다"면서 "검찰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한 점 의혹 없이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정년 연장 파장

정부가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키로 한 것은 5급 이상 지방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6급 이하 국가공무원의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해 5월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그에 맞춰 하위직 지방공무원과 소방·경찰공무원들의 정년 연장도 자연스럽게 추진되고 있다.

공무원의 정년 연장은 직급간 형평성 제고라는 명분 외에도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퇴직시기를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때에 따라서는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측면도 만만치 않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3일 "공무원을 정상적으로 신규채용하더라도 정년 퇴직과 명예퇴직, 일반 퇴직 등 자연감소로 매년 정원의 2∼3%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며 "공무원 정년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감소가 그만큼 줄어 들게 되고 신규 채용도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정년이 연장된다고 해서 모두 정년을 채우는 것은 아니다"며 "공무원연금 개혁 움직임과 맞물려 명예퇴직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무원 정년 연장은 민간 기업들의 정년 연장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서울시 "새 여권발급, 대리신청 안 받아요"   

서울시는 오는 25일부터 선보이는 전자여권의 경우 본인이 해당기관을 방문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그러나 18세 미만의 경우 내년 말까지는 부모 형제의 대리신청이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질병 사고 등으로 방문신청이 어려운 사람들은 증빙서류를 내면 배우자나 부모 형제를 통한 신청이 가능하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그대로 사용하다가 만료일 이후 전자여권으로 교체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새로 나오는 전자여권의 겉모습은 기존 여권과 비슷하지만 성명 여권번호 등 개인신원정보와 얼굴사진을 담은 전자칩을 내장해 여권 위 변조 및 도용 가능성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신이 내린 직장'의 '호화판 이사회'

'신이 내린 직장'에서 벌어진 호화판 이사회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중소기업은행을 감사한 결과 이사회에서 요트 임대, 단란주점 유흥비 등 사치성 경비 7454만 원을 지출한 것 등을 적발하고 기업은행장에게 이런 집행이 없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2004년 7월 강원도 한 리조트에서 1박 2일간 이사회를 열고 골프와 단란주점 비용으로 각각 524만 원, 455만 원을 썼다.

2005년 7월에 열린 이사회에서도 골프비용으로 588만 원을 사용했다.

지난해엔 제주도에서 이사회를 열면서 요트 임대료와 골프 비용을 썼고, 참석임원 기념품인 옥돔 구입비로 185만 원을 지출했다.

기업은행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임원들의 업적 연봉을 기준 임금에 포함시켜 퇴직임원 3명에게 퇴직금 1억 원을 과다 지급했다.

또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시간외 근무실적에 따른 수당 외에 358억 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추가 지급했다.
 
[국민일보] 주공·토공 통합부터 추진 

'쇠고기 사태'이후 추진 방식과 대상이 크게 조정된 공기업 선진화(민영화) 방안의 첫 단추 격인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방안이 조만간 확정된다.

주공과 토공의 통합 모델은 다른 공기업의 통폐합 방식과 임직원 구조조정 비율 등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일 "늦어도 이달 중순 정부 주최의 주공-토공 통합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라며 "정부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먼저 조직을 통합시킨 뒤 구조조정을 하는 '선 통합-후 구조조정' 방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썰렁한 백화점…부자마저 지갑 닫나

현대백화점의 7월 매출액은 지난해 7월보다 5.1% 늘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제자리걸음도 못한 수준이다.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중산층에 이어 고소득층까지 지갑을 닫고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백화점이 경기의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하반기 들어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고소득층의 소비심리가 갈수록 얼어붙을 것으로 보여 9월 추석 경기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1∼7월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 줄었다"며 "외국인 매출이 36% 늘었음에도 전체 매출이 줄어든 것은 최근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크게 줄고 소비심리가 악화된 탓"이라고 말했다.

3대 백화점의 명품 매출액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월 39.4%, 6월 38.8%에서 7월 33%로 감소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할인점 3곳의 7월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늘었다.

6월 증가율 2.3%보다는 높아졌지만 여전히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최근 주가가 떨어지는 동시에 대출금리가 오르고 있어 가계의 소비여력 둔화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내수부진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히말라야 K2봉 등정 한국인 3명 하산길 조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히말라야 봉우리 K2(8611m)의 정상 부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등반을 하던 세계 각국의 산악인이 대거 조난당했으며 이 중 한국인도 3명 포함됐다.

3일 오후 11시 30분(한국 시간) 현재 이들 한국인의 생사는 한국 원정대로부터 확인되지 않았으나 AFP와 DPA 등 외신은 이 산사태로 한국인을 포함해 최소 7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인 조난자는 김재수(45·대한산악연맹 이사) 대장이 이끄는 경남산악연맹의 K2 원정대 소속 황동진(45·마산청람산악회) 등반대장과 박경효(29·김해백두산악회), 김효경(33·양산시민산악회) 대원.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한국 원정대를 포함해 노르웨이, 네덜란드, 프랑스, 파키스탄 등 각국 원정대는 날씨가 좋아진 1일 오전 5시경 캠프4에서 일제히 정상으로 향했다.

1일 밤 12시 무렵 정상엔 17명이 있었는데 이로부터 얼마 뒤 8211m 높이의 ‘보틀넥’이라 불리는 지점에서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무너져 내리면서 하산 중이던 산악인들을 덮쳤다.

[중앙일보] 의경 옷 벗기고 폭행했던 용의자 검거

지난 7월 26일 서울 보신각 근처에서 의경 2명을 시위대 속으로 끌고 가서 옷을 벗기고 폭행했던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같은 혐의로 대학생 여모(20)씨를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여씨는 7월 26일 밤 11시 47분쯤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최모(21)·조모(21) 의경을 끌고 가 상의를 벗기고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 의경과 조 의경은 '서모 의경이 시위대에 납치돼 폭행당하고 있으니 구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시위대 속으로 들어갔다가 납치돼 봉변을 당했다.

여씨는 그러나 "현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남 모 대학 재학생인 여씨는 현재 서울 노량진의 고시원에 살고 있고, 촛불시위 현장에서 무료로 커피를 나줘 주는 자원봉사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겨레신문] 1.5배 더 벌어야 서울서 집 산다

중간 소득 수준의 일반 근로자가 서울에서 중간 수준의 아파트를 한 채 구입하려면 수입이 지금보다 50% 더 늘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3일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활용되는 '주택구입능력지수(HAI)' 개념을 적용해 우리나라 도시 근로자들의 지역과 주택규모, 계층별 주택구입능력을 측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지역별 주택구입능력지수(중간 소득 근로자가 중간 가격 아파트를 구입했을 경우)는 서울이 151.4로 가장 높았고, 경기(105.1)가 뒤를 이었다. 대구(68.0), 인천(66.8), 부산(56.9), 대전(52.0) 등은 100을 밑돌았다.

예컨대 서울이 151.4라는 것은 중간 소득 근로자가 중간가격 아파트를 구입했을 경우 대출 원리금을 무난히 상환하기 위해선 소득이 현재보다 1.5배 더 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덧말

쏘나타 승용차 한 대에 12명이 타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트렁크에 탔던 2명이 숨지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일어났네요.
 
경북 고령군에 사는 유모(22)씨 등 20대 여성 4명과 박모(18)군 등 이 지역 10대 고교생 8명은 일부는 지역 고교 선후배로 평소 '누나, 동생' 하던 사이로 3일 0시쯤 고령읍내의 한 PC방에서 우연히 만나 읍내에서 15㎞ 정도 떨어진 덕곡면 옥계리의 청소년야영장으로 놀러 갔습니다.

술자리가 파하자 산골인 탓에 다른 교통수단이 없었던 일행은 승용차 조수석에 2명, 뒷자리에 6명이 겹쳐 앉고 3명은 뚜껑을 연 채 트렁크에 탔다가 이날 오전 4시쯤 가드레일과 충돌해 트렁크에 타고 있던 3명은 차 밖으로 튕겨 나와 이중 모 고교 3년 박모(18)군과 백모(18)군 등 2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