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촛불 집회의 도화선이 됐던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내용 중 핵심 부분에 대해 허위라고 판결하고 정정보도를 지시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성곤)는 31일 농림수산식품부가 PD수첩을 상대로 낸 광우병 보도 관련 정정·반론보도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농식품부가 문제 삼은 7가지 쟁점 중 3가지를 허위보도로 규정하고 이 중 2가지에 대해 정정보도를 결정했다.

남은 4가지 쟁점 중 1개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지시했다.

재판부는 PD수첩이 '다우너 소(주저앉은 소)'를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큰 소로 보도한 내용과,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에 이른다고 한 보도내용에 대해 정정보도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아레사 빈슨의 사인은 인간광우병'이라고 보도한 부분 역시 허위라고 규정했지만 후속보도를 통해 이에 대한 정정보도가 실질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이번 정정보도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또 정부가 특정위험물질(SRM) 5가지의 수입을 허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을 보도하라고 판결했다.

그 밖에 '라면수프, 화장품으로도 감염될 수 있다' 등 3가지 쟁점에 대해 법원은 "언론사의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정이나 반론 대상이 아니다"고 해석했다.
 
태아 성별 고지 금지, 헌법 불합치

헌법재판소가 태아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법으로만 금지돼 있을 뿐 사실상 공공연하게 인정돼 온 관행을 현실화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태아 성별 고지를 금지 규정은 성별 비율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성별로 인한 낙태를 금지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정당한 목적이 있었지만 이 규정을 시대 상황에 맞게 검토한 결과다.

한 때 심각한 사회문제였던 이 남아선호 사상은 최근 사라지고 있다.

특히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부모에게 태아의 성별을 가르쳐 주는 일을 낙태의 원인으로 단정짓는 것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태아 성별 고지를 금지한 것은 지나치고 판단한 것이다.

미, '독도=한국령' 원상복구

미국 지명위원회(BGN)는 30일(현지시간)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수정했던 독도 영유권 표기를 1주일 만에 원상 회복했다.

지명위의 이 같은 조치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날 독도 표기를 분규 이전 상태로 되돌려 놓도록 지시한 직후 이뤄졌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 산하 국립지리정보국(NGA)의 인터넷 데이터베이스인 지오넷은 이날 오후 6시 독도의 지명을 '리앙쿠르 록스'로 유지한 채 영유권 표기를 '한국령·공해'로 즉각 재수정했다.

'독도'는 일본 측 지명인 다케시마에 이어 다른 이름들과 병기됐다.

앞서 부시 대통령은 다음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순방에 앞서 지역 일부 언론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독도 표기를 1주일 전으로 원상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의 결정은 제임스 제프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을 통해 주미대사관 측에 전달됐다.

미측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표기를 원상복구한 것은 다음주 부시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한국 내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윤옥여사 사촌 '공천청탁 30억수수' 영장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에 대해 국회의원 공천 청탁 명목으로 30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명박 정부 들어 대통령 친인척이 비리 혐의로 사법처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우병우 부장검사)는 31일 "국회의원 공천을 받게 해 주겠다"며 공천 신청자로부터 3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김윤옥 여사의 사촌 언니인 김옥희(74)씨와 브로커인 또 다른 김모(61.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18대 총선 공천이 진행되던 지난 2-3월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에게 접근해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공천되게 해 주겠다"고 속이고 세 차례에 걸쳐 30억원을 수표 등으로 건네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 등은 이후 30억원 가운데 25억원을 김 이사장에게 돌려줬지만 5억원은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서청원 징역 4년, 양정례 징역 2년 구형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에게 징역 4년, 친박연대 양정례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양 의원의 어머니 김순애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친박연대 김노식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횡령·증권거래법 위반 등에 대해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건전한 정당 정치와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국회의원 선출 시 금품이 오가는 후진적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공판에 임했다"며 "이번 사건이 신설된 공직선거법 47조 2 규정이 선거문화를 선진화하는 계기가 될지 사문화될지를 가르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한겨레신문] 언론노조, KBS 노조위원장 제명 조치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31일 제6차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언론노조 KBS본부의 박승규 노조위원장을 제명하고, 강동구 부위원장과 조봉호 사무처장을 해임했다.

언론노조는 "박 위원장 등은 지난 3월 이후 '언론공공성 사수 투쟁', '민주노총 총파업 적극 동참' 등을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등 언론노조 결의사항과 규약 등을 다수 위반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KBS 노조는 성명을 통해 "언론노조가 논리도 규약 상 근거도 없는 징계를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은 결국 KBS 본부를 무력화시켜 정연주 사장을 지키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숭고한 공영방송 사수 투쟁을 더 이상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공정택 당선자 "3∼4년 뒤 초등학교, 영어로 수학 수업"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초등학교 영어교육 활성화 등 수월성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 당선자는 3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3∼4년 뒤 초등학교에서 영어로 과학이나 수학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율과 수월성 교육을 강조해온 만큼 우리 학생들이 다른 나라 학생과 경쟁해도 뒤쳐지지 않도록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우선 2010년부터 학교 선택제를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경향신문] 박성화호, 평가전 3연승

박성화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대표팀이 31일 저녁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호주와 가진 베이징 올림픽 대비 마지막 평가전서 1-0으로 승리를 거뒀다.

신영록의 시원한 결승골은 무더위를 날려 버리기에는 충분했다.

하지만 포백수비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었다.

[국민일보] 이 대통령, 탤런트 이순재 씨 모친상 조문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풍납동 서울아산병원을 찾아 모친상을 당한 탤런트 이순재 씨를 조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인종 경호처장, 김창범 의전비서관 등과 함께 빈소를 찾아 이씨를 비롯한 유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 뒤 약 15분간 머물며 환담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동아일보] 정연주 KBS 사장, 감사원 특별감사 출석 요청 거부 

감사원은 31일 KBS특별감사와 관련, 정연주 사장의 출석을 요청했으나 KBS측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네 차례 정 사장의 출석을 요청했지만 그때마다 KBS측은 거부했다"며 "구두로 한 차례, 문서로 세 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모두 거절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추가로 정 사장의 출석을 요청하지 않기로 했으며, 검찰 고발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해명 기회를 주기 위해 출석을 요청했는데 거부한 만큼 감사 결과에 KBS 측의 설명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내부 회의를 거쳐 감사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공개할 계획이다.

[조선일보] '송파신도시' 분양 1년 늦춰진다

송파신도시(위례신도시)가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춰진 2010년 10월쯤 분양될 전망이다.

또 임대주택 비율이 줄어들면서 중대형 중심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고 분양가는 원자재값 상승으로 예상보다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31일 송파신도시의 명칭을 ‘위례신도시’로 변경하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개발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주택수는 4만 9000가구에서 4만 6000가구로 줄어든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장지지구 등 주변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하라는 지시에 따라 용적률을 214%에서 200%로 낮췄다"면서 "공동주택 면적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주택 수를 줄였다"고 말했다.

개발계획이 1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원자재 값이 크게 올랐고 용적률도 낮아지면서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85㎡ 이하 중소형을 기준으로 3.3㎡ 900만원대를 예상했지만 1000만원대로 올라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후분양제 공급이 아닌 '선분양'을 통해 분양시기를 최대한 당긴다는 계획이다.

[중앙일보] 필리핀 경찰, 한국인가족 피살 용의자 3명 체포

필리핀 경찰은 지난 27일 올롱가포시에서 발생한 한국인 일가족 피살 사건의 용의자로 3명의 필리핀인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마닐라 서쪽 올롱가포시가 있는 삼발레스주의 라울 카스타네다 경찰국장은 31일 "이미 지방 법원에서 여러 차례 전과가 있는 용의자 일당 5명 중 3명을 체포해 강도 절도 및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현지의 ABS-CBN방송이 보도했다.

카스타네다 국장은 "두 명의 목격자들로부터 그들이 일당 5명중 3명임을 확인했으며 나머지 2명은 계속 추적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덧말

구본홍(60)신임 사장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려던 YTN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찬반투표가 무산되면서 찬반투표를 신임투표와 연계했던 노조 집행부가 곧바로 사퇴했네요.

YTN 관계자는 31일 "전날 심야까지 진행된 노조 대의원 대회에서 구 사장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집행부는 지난 주말 구 사장이 공정보도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투명한 인사, 중간평가 실시 등을 제안하자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수용 여부를 결정키로 하고 30, 31일 이틀간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대의원들이 "집행부의 일방적 결정"이라며 이의를 제기해 투표가 보류됐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