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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경제] 금융 공기업 민영화 '속도조절', 왜?

송욱

입력 : 2008.07.2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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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금융공기업 매각 일정을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제부 송욱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그동안은 정부가 공기업 지분 매각에 속도를 내는가 싶었는데 입장을 바꾼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유는 산업은행 민영화 일정과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이유입니다.

우선 기업은행의 경우는 당초 산업은행과 민영화와 동시에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 보유 지분 가운데서 51%를 초과하는 부분을 매각하려 했는데요.

하지만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동시에 민영화가 된다면,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악화될 때 자금 공급을 맡을 기관이 한꺼번에 사라질 수 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새로운 정책금융 기구인 '한국개발펀드'가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지배 지분을 매각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이나 되야 민영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금융지주 같이 공적자금이 투입됐거나 산업은행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도 일부는 매각이 늦춰지는데요.

요즘 증시 상황이 계속 안좋다보니 제값을 받을 수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물론 너무 욕심만 앞서서 앞뒤도 보지 않고 추진했던 것도 큰 원인일텐데요.

공기업 개혁의 선봉 격이던 금융 공기업 민영화도 늦춰지면서 정부의 정책 추진력은 더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좀 다른 얘기인데요.

금융 공기업 새 사장단이 대부분 영남출신 인사들로 꾸며졌다는 지적이 제기됐죠?

<기자>

네, 어제(28일) 국회에서 지적된 내용인데요.

13개 금융 기업의 신임사장 9명과 감사 6명 가운데 영남출신이 무려 11명이나 됐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물러난 선임자들 가운데 영남출신이 6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났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특히 대구와 경북 출신이 8명이라며 '영남 향우회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을 전후해 공기업 기관장들이 일괄 사표를 낸 것도 지적이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재신임을 묻는 것은 위법 사항이 아니고, '지역 편중도 지난 정부에 비해 과도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방어를 했는데요.

하지만 국민들의 눈에는 지역 편중인사, '낙하산 보은 인사'로 비춰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 감사원은 금융 공기업인 증권예탁결제원이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아 급여 인상과 유흥 접대비로 썼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낙하산 인사들이 노조의 반발을 넘어 이런 방만한 공기업을 개혁할 수 있을지 정말 의문시 되고있습니다.

<앵커>

송 기자, 어제 증시는 거의 제자리 걸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독 바이오 산업 관련 주식들이 크게 올랐다고 하던데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또 바이오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주식도 급등했습니다.

바로 황우석 박사 효과 때문인데요.

황우석 박사가 이끄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이 지난해 말에 인간 체세포배아 연구승인 신청을 냈습니다.

보건복지 가족부가 결론을 내야 하는 시한이 오는 8월 2일로 다가왔는데요.

'아무래도 승인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같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에 결정을 한 차례 미뤘는데, 이번에도 연기하려면 황 박사 측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이번에는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복지부는 시기상조라는 학계측과 황 박사 지지자들 사이에서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여튼 지난 2005년 황 박사 사태 이후 바이오 주들이 소외돼왔기는 하지만 이런 주가 급등은 너무 과민한 반응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연구 재개가 승인되더라도 시장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인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여기서 뉴욕을 연결해 미국 증시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최희준 특파원. (네, 뉴욕입니다.)

미국증시 어떻게 끝났습니까?

<기자>

주택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제기되면서 미국 증시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IMF, 국제통화기금의 보고서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IMF는 '미국 주택 시장의 침체가 바닥이 보이지 않는 상태고, 금융 기관들의 대출 부실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어서 걱정이다' 이런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 영향으로 금융주들이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부동산 침체로 천문학적인 손해를 본 미국의 금융 기관들이 지금 얼마나 위축돼있냐면요.

멀쩡한 기업들한테도 무조건 대출을 안해줘서 미국의 경제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또 S&P500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미국 기업의 절반이 3분기에도 실적이 더욱 나빠질 것같다고 전망한 것도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여기에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부진과 150조 원이라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의 영향으로, 미국의 내년 회계년도 재정 적자가 사상 최고인 500조 원에 이를것으로 예상된 것도 주가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2001년 취임할 당시에 전임 클린턴 대통령으로부터130조 원의 재정 흑자를 물려받았는데, 9·11 테러와 계속되는 테러와의 전쟁,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이 돈을 다 까먹고 500조 원의 재정 적자를 다음 대통령에 넘겨주게 됐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있다는 얘기가 잇따르고 있던데, 미국은 워낙 나라가 넓어서 그런지, 미국인들이 자기 집에 대한 애착이 우리나라만큼 크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개인 전체 재산에서 집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런데도 주택 가격 하락에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는 것은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