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정부와 여당은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높은 세금 때문에 집을 갖고 있기도, 그렇다고 팔기도 부담인 사람들에게 퇴로를 열어 줌으로써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차명진/한나라당 대변인 : 부동산 시장이 세금 부담 때문에 정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도세를 인하해 부동산 시장 거래를 정상화하겠습니다.]

가장 유력시되는 방안은 장기 보유 대상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줄이는 겁니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특별공제폭이 지난 3월 80%로 확대됐지만, 20년 이상 거주자가 많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현재 4%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매년 5%포인트씩 늘리는 방안도 제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도세 감면 대상과 폭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계산입니다.

정부는 또 지방의 경우 1가구 2주택까지 양도세를 완화해 줄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이런 내용을 담아 전면적인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