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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4년 만에 최저…성장 4%대 추락

신병식

입력 : 2008.07.26 08:56


올 2분기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가 위축되면서 경제성장의 둔화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물가는 계속 올라 ‘저성장-고물가’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국내총생산(실질 GDP)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8% 증가했다.

분기 성장률이 4%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2분기(4.9%) 이후 1년 만이다.

증가세 둔화에는 GDP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민간 소비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들이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으면서 민간 소비 증가율은 -0.1%(전기 대비)를 기록했다.

4년 만의 최저치다.

내수가 위축된 것은 국제유가 상승과 세계경제의 둔화로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된 데다 주가 급락과 금리 상승으로 가계의 실제 호주머니 사정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업종별 생산의 경우 전기·가스·수도업이 -5.4%, 건설업이 -2.4%, 도소매·음식숙박업이 -0.7%의 역성장을 했다. 특히 건설업은 2001년 4분기 이후 최악의 성적표다.

내수 부진으로 경기 침체가 본격화할 경우 재정으로 공공투자 등을 확대해 대처할 수 있으나 문제는 물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점이다.

ARF 의장성명에서 10·4선언,금강산 피살 문구 삭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에 언급됐던 '금강산 피살'과 '10·4 선언' 관련 문구가 우리측 요청으로 전격 삭제돼 수정본이 만들어지는 헤프닝이 빚어졌다.

야당들은 문구 삭제 소동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10·4 선언 지지 내용을 빼느라 금강산 피살 사건을 맞바꾼 것으로 굴욕외교에 이어 망신 외교"라고 질타했다.

외교부는 25일 "의장국인 싱가포르에 지난 24일 발표된 의장성명에서 10·4 선언 관련 문구를 빼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동시에 금강산 피살 관련 문구도 동반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문구 삭제 뒤 싱가포르는 의장성명 채택 하루 만인 25일 수정본을 각국에 회람시켰다.

싱가포르는 당초 24일 금강산 피살 사건의 조속한 해결과 참여정부 시절의 10·4 남북 정상선언에 기초한 남북대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반영한 의장성명을 발표했다.

성명 발표 뒤 우리측이 "남북이 ARF에서 10·4 선언을 거론하지 않았다"면서 문구 삭제를 요구했다.

이에 싱가포르는 "금강산 피격 사건도 남북간 문제니까 같이 빼자"고 주장해 이 항목도 삭제됐다.

정부가 금강산 피살 관련 문구를 포기할 만큼 10·4 선언이 의장성명에 포함되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낸 것으로 비춰지고 있어 향후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 주공 본사 압수수색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5일 성남시 구미동 대한주택공사 본사의 택지설계단, 택지개발처, 도시기반처 등 3개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이들 3개 부서에서 최근 3년간 공사발주 관련 서류와 컴퓨터 자료 등 7상자 분량을 압수했다.

이들 3개 부서에서 수사대상에 포함된 직원은 10여명에 이르고 임원급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공 전 서울본부장 권모(61·구속)씨가 2005년 5월 퇴직 후 부회장으로 입사한 토목설계회사가 3년 여 동안 200억원 대의 설계용역을 주공으로부터 수주하는 과정에서 수억원 대의 뇌물공여 등 혐의가 포착돼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의 설계회사는 주공으로부터 수주 실적이 거의 없었으나 권씨 입사 후 20건이 넘는 대규모 설계용역을 따냈다”며 “권씨는 주공 퇴직 직원 8∼9명을 스카우트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권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100만원씩 봉투에 든 수천만원의 현금을 발견했고 권씨가 주공 직원 접대용으로 7000만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2005년 화성 태안사업단의 설계변경 대가로 H개발로부터 6차례 2억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주공 판교사업단 전문위원 김모(58)씨에 대한 여죄를 추궁하는 과정에 권씨에게 인사청탁을 하며 3700만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회창 총재 “MB의 철학 없는 실용주의 파탄”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25일 “실용주의를 거두고 확실하게 (보수) 이념적 원칙과 노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보수 정권으로 정권 교체가 됐으면 확실히 해줘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는 이념적 토대나 철학 없이 실용을 이용해 대중 인기 영합주의로 타락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북 관계에서 실용주의를 표방했다가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며 “남북 관계에서 표면상 마찰이 없는 게 실용주의라면 썩은 실용주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선 “이 총재가 이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판함으로써 ‘안보형 보수’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