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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논평] 공기업 개혁 포기하나?

입력 : 2008.07.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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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 분야의 시급한 핵심 과제의 하나가 공기업 개혁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기업 개혁이야말로 어려운 우리 경제 살리기의 시작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공기업 개혁 작업이 흐지부지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국민 여론이 매우 악화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 듯이 상당수 공기업들은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인 해이 그리고 각종 부정 비리로 얼룩져있습니다.

이런 공기업에 2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국민의 혈세가 매년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기업 개혁 작업을 공생 관계에 있는 각 부처에 넘김으로서 사실상 공기업 개혁을 포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공기업 개혁을 관련 부처의 관료들이 주도하도록 하는 것은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기는 것이라는 비판입니다.

이해관계에 있는 일부 집단들의 반발은 국민들의 압도적인 개혁 요구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것입니다.

가뜩이나 정권 초기에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새 정부가 공기업 개혁 마저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향후 국정 운영에 상당한 장애를 가져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