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24일 큰비가 쏟아지면서 배수로 정비 작업을 하던 육군 병사 2명이 갑자기 무너져 내린 토사에 매몰돼 숨지는 등 인명 피해가 속출했다.

또 도심의 도로가 물에 잠겨 차량이 통제되고 가옥이 침수되는 일이 잇따랐다.

강원 양구군 육군 21사단 예하 모 부대 소속 장기만(24) 하사와 전중일(22) 병장은 이날 오후 6시경 부대 울타리 주변의 배수로에 쌓인 나뭇가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울타리 옆 경사면이 붕괴되면서 쏟아져 내린 흙더미에 매몰됐다.

오전 8시경에는 경기 양주시 은현면 용암1리 용암천 상류에서 배수장비의 수중모터를 점검하던 D공장 직원 유모(55) 씨 등 2명이 폭우로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 반경 잠수교 주위 한강 수위가 통제기준인 6.2m를 넘어서자 잠수교의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했다.

당정, 재산세 인하 합의

정부와 한나라당은 24일 재산세 과표 적용률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 올해 재산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국회에서 실무 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재산세 부담 완화 대책에 합의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주택분 재산세 과표 적용비율이 작년 50%에서 올해 55%로 상향조정토록 지방세법에 규정된 것을 법률 개정을 통해 50%로 동결키로 했다.

또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당해 연도 재산세 인상률이 전년도에 부과된 재산세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세 부담 상한을 25%로 낮춰 재산세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로 했다.

인하된 재산세는 올해 총 납부세액에서 7월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공제하고 조정된 고지서가 9월에 발급될 예정이다.

당정은 이번 조치로 인한 재산세 부담 인하분이 종합부동산세 부담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올 정기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국가기록원, 노 전 대통령측 인사 10명 고발

국가기록원은 24일 '대통령 기록물 유출 논란'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 비서관과 행정관 등 10명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국가기록원은 "(이번 사건은) 국가기록물이 법률로 지정된 공공기관 밖으로 무단 유출돼 사인(私人)에 의해 점유·사용되고 있는 사건"이라며 "무단 유출된 대통령기록물의 완전한 회수를 도모하고 침해된 법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해 고발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록원은 또 "봉하마을 측이 국가기밀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을 적절한 보안 및 안전성 대책도 없이 하드디스크와 데이터 복사본을 임의로 분리해 일방적으로 반환했다"며 "이로 인해 완전한 원상회수가 불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실체적 진실 규명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청와대와 국가기록원의 목적이 기록 회수가 아니라 참여정부 흠집내기였음이 분명해 졌다"며 " 고발장 세부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용인 고시원서 불…6명 사망

25일 새벽 경기도 용인의 고시원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6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했다.

불이 난 고시원은 면적이 6.6㎡가 채 안 되는 68개의 방들이 벌집형으로 붙어 있어 유독가스가 치솟으며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시 25분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10층짜리 상가건물 9층에 있는 고시원인 'T 고시텔'에서 불이 났다.

불은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40분만인 오전 2시5분께 꺼졌다.

불로 이영석(38)씨 등 6명이 사망하고 이철수(45)씨 등 4명이 연기를 흡입, 용인강남병원 등으로 옮겨졌으며 부상자 일부는 중태라 사망자가 더 늘어날 우려도 있다.

불이 날 당시 T고시텔에는 40여명이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상자 외에 30여명은 대피해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다.

전체 투숙객중 20여명은 대학생이라 방학으로 고시텔을 비웠고 건물의 1-8층과 10층은 병원 등으로 영업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없었다.

한전·가스공사, 예산 지원받고 요금도 인상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의 25%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원자재값 인상 부담분을 채워 주고, 국제적 유가 인상에 따른 두 기관의 손실분마저 하반기 요금 인상을 통해 해결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지난 4년간 수천억원에서 수조원대 흑자를 기록해 왔지만 유가 상승에 따른 단기적 부담을 세금으로 메워 주겠다는 뜻이다.

국민들은 전기, 가스 요금은 물론 이에 따른 하반기 생필품값 인상분 부담까지 모두 떠 안게 됐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4일 정부 추경예산안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기 및 가스요금 안정지원 사업' 명목으로 한전과 가스공사에 1조 2550억원을 지원한다.

이 금액은 지난해 동일 기간(1∼6월)과 비교했을 때 두 공기업이 원유, LNG, 유연탄 등 원자재값 상승으로 추가 지불한 비용 2조 5100억 원의 절반에 해당한다.

전기와 가스를 공급하는 공기업의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손실액을 정부가 무상 지원해주는 경우는 처음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두 공사에 대한 지원 목적이 적자액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전기, 가스 요금을 인상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정부는 8월부터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는 상태다.

추경을 통해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도 모자란 손실액은 요금 인상을 통해 다시 국민에게 떠넘긴 셈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경안 분석 보고서는 "손실 보전에 대한 법적 근거·요건·지원절차가 불명확하고 공기업의 경영 효율화를 저해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황금주파수 공유하라"…공정위, SK텔레콤 이의 기각 

SK텔레콤이 황금주파수인 800㎒ 독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SK텔레콤은 조만간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4일 "주파수 로밍(사업자간 서비스망 공유) 조치는 경쟁제한 효과에 비해 과도한 조치가 아니다"며 "SK텔레콤의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기업결합을 허용하는 대신 우량 주파수 독점 해소를 위해 부과한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인가 조건으로 800㎒ 주파수에 대해 다른 업체의 로밍 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시정조치를 했었다.

[동아일보] "6년 연속 영업 손실 코스닥기업 퇴출"

6년 연속으로 영업 손실을 낸 코스닥 기업을 증시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검토하고 있다.

또 투기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 기업의 주식을 30분마다 정해진 가격으로만 거래하도록 하는 방안도 이르면 올해 안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코스닥 우회상장 기준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와 협의해 코스닥 기업 퇴출 요건 및 우회상장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거래소 상장 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부실 코스닥 기업이 증시에 계속 남아 분식회계, 배임의 온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5년 연속 영업 손실을 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듬해에도 영업 손실을 내면 상장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창업 초기에 영업실적을 내기 힘든 '성장형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관리종목이 된 기업이 불공정 거래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단일가 매매제도'(가칭)를 도입해 30분마다 정해진 가격으로만 거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규 상장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이 코스닥에 진입할 때 자주 이용해온 우회상장 제도의 기준도 신규 상장 기준에 버금가도록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조선일보] '할머니 소매치기단' 봉남파 검거

'봉남파'는 평균 나이 60.5세, 평균 전과 17.5범의 할머니와 아줌마 4명으로 이뤄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유씨를 특가법상 절도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먼저 붙잡힌 리더 임모(67·여)씨와 장모(70·여)씨는 이미 구속했고, 이모(53·여)씨는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봉남파'는 지난해 6월 결성됐다.

소매치기를 하다 붙잡혀 교도소에서 만난 이들이 출소 후 조직한 것이다. 그간 쌓아온 소매치기 기술을 바탕으로 이들은 역할 분담을 했다.

팀의 리더이자 전과 20범인 임씨는 지갑을 빼내는 '기계' 역할을 맡았다.

팀의 최고령이자 전과 24범인 장씨 역시 '기계'를 맡았다.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바람' 역할은 전과 16범의 유씨, 망을 보는 '안테나'역은 전과 10범의 이씨가 맡았다.

이들은 1월부터 7월까지 서울 시내 백화점과 재래시장 등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아홉 차례에 걸쳐 소매치기 행각을 벌여 380여만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기계역의 임씨와 장씨는 몰래 다가가 지퍼를 열고 지갑을 꺼내는 일명 '백따기'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

경찰조사 결과 팀의 리더인 임씨는 건물을 3채나 소유한 부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바람 역할의 유씨도 5층 건물을 갖고 있었다.

이런 배경으로 이들은 소매치기를 하다 붙잡히면 몸값이 비싼 변호사를 선임했다.

[중앙일보] 72만명 연체이자 탕감해 준다

정부가 7000억원을 들여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 등 72만 명의 연체이자를 탕감하고,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바꿔주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금융 소외계층의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남은 돈(잉여금)을 활용해 7000억원 규모의 신용회복기금을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부실채권정리기금은 원래 은행 등 금융회사에 배분돼야 하는 돈이어서, 금융회사들이 이를 신용회복기금으로 쓰는 것에 동의할지 불확실하다.

강경훈 동국대(경영학) 교수는 “제도권 금융사와 달리 대부업체의 빚은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며 “잘못하면 돈은 돈대로 쓰고 지원효과는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MB낙하산 이번엔 '청개구리 인사' 
 
정부가 독립기념관장, 인권대사,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 국가 중요 직책에 과거 경력으로 볼 때 적절치 않은 인물들을 잇따라 임명해 비판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유족회는 24일 취임한 김주현 독립기념관장에 대해 "독립기념관은 과거 일제의 침략에 맞서 민족 정기를 지킨 분들의 성지인데,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에 반대한 인물이 관장에 임명됐다"고 비난했다.

김 관장은 2004년 행정자치부 차관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심사 소위원회에 정부 대표로 나와 “법안 반대” 의견을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김주현 관장은 "2004년 당시 국무총리실에서 특별법 심사 소위에 입장을 전달해 달라고 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며, 법안을 신중하게 살피지 못하고 처신한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대외직명 인권대사에 지명된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뉴라이트 전국연합 대변인이던 지난해 2월 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에 대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당시 제 교수는 "사건 관련자에게 사형 선고한 다음날 형을 집행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실체가 있었으므로 조작사건, 정치공작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며 해당자 모두에 대한 무죄선고는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임명된 최상철씨도 노무현 정부 시절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공동대표로 활동해 신행정수도에 대한 위헌 결정을 끌어냈다. 
 
[한국일보] '79.1세' 늘어난 한국인 수명… OECD국 평균 넘어

한국인의 평균 수명(2006년 기준)이 처음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명을 넘어섰다.

24일 보건복지가족부가 공개한 '2008 OECD 건강데이터'에 따르면 2006년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79.1세로, 78.9세인 OECD 회원국 평균수명보다 길었고 가장 높은 일본(82.4세)과 격차도 3.3세로 줄었다.

OECD는 한국인의 평균수명 증가 배경으로 ▦소득 향상에 따른 생활수준 개선과 생활양식 변화 ▦건강 증진을 위한 투자 증가 ▦건강보험 급여 확대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 접근권 확대 등을 꼽았다.

[경향신문] 송두율교수 대부분 혐의 무죄 확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64)가 파기환송심에서 대부분의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지난 4월 대법원이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낸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2003년 색깔론으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송 교수 사건은 5년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박홍우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송 교수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송 교수가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91~93년 사이 대한민국 국민 신분으로 4차례 방북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덧말

날씨 오보를 줄이기 위해 외국인 예보관 영입을 추진하겠다는 환경부장관의 발언에 대해 산하기관인 기상청장이 반기를 들었네요.

정순갑 기상청장은 24일 오전 CBS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외국인) 예보관(을 영입하기)보다 단기간이라도 기상 전문가를 여러분 모셔서 예보 정확도를 높이는 일반적인 방법이 뭐가 있는지 토의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까 생각한다"며 "해외 우수 인력을 영입해야 한다"는 이만의 환경부장관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 청장은 삼국지에 나오는 적벽대전의 예를 들어 "제갈공명이 동남풍을 부른 것은 소설처럼 제를 지내서라기보다는 그 지역 출신이라 기상 환경을 예의주시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며 외국인보다는 국내 예보관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굳이 외국인을 예보관으로 영입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