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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영화 등을 포함한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다음 달부터 부처별로 추진됩니다. 우선 경쟁 여건이 형성된 분야는 민영화하되 전기와 가스, 수도와 건강보험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남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기획재정부가 총괄적으로 추진하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공기업이 소속된 각 부처별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또, 공청회와 토론회등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치기로 했습니다. 

[ 장영철/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대해서는 8월 중순부터 공개토론회 등 여론수렴 과정 거쳐서 방안을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을 민영화할 지, 어떻게 운영을 효율화할 지도 원칙적으로는 여론을 들은 뒤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다만 공기업 개혁 방안의 기본 골격은 확정했습니다.

우선 경쟁 여건이 형성된 분야는 민영화하되 전기와 가스, 수도, 건강보험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을 통·폐합할 때는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8월 중순 이후 부처마다 개별적으로 발표되며 9월 정기국회 이전에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방 이전을 전제로 민영화한다는 정부 방침이 순조롭게 추진될 지, 또 산하 공기업과 이해관계로 얽힌 각 부처가 구조조정을 제대로 할 지가 의문입니다.

결국 민영화와 구조조정으로 공기업을 대폭 개혁하겠다던 정부의 의지가 '용두사미'로 끝날 거라는 지적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