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2일 내년 중 발행될 예정인 10만원권의 보조도안으로 사용될 대동여지도가 독도를 표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도안 사용 적절성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동여지도는 당시 여러가지 여건으로 울릉도까지만 표시돼 있는데, 이 시점에서 이것을 10만원권 도안으로 넣는 것이 맞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관계 당국과 협의해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내년 상반기 발행할 10만원권 보조 도안으로 대동여지도와 울산대곡리 반국대 암각화를 사용할 예정으로, 보조도안 소재 채택 때부터 대동여지도가 독도를 표기하지 않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10만원권 보조도안에는 대동여지도에 독도를 추가로 표기하기로 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또 집값이 하락함에도 재산세가 오르고 있는 것과 관련, "과표 현실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재산세가 고지됐다고 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꼼꼼히 따져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경기가 어려워지고 실질 소득이 내려가는 상황에서 세금이 오르는 것은 경제 원리에 맞지 않고 당초 의도했던 것과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세금을 내는 분들이 엄청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상황을 상당히 유의 깊게 보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당정 회의를 해서 개선책, 보완책을 제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경환 수석정조부위원장은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관련, "불가피함을 인정하더라도 인상이 최소화되고 시기도 분산시켜 서민 부담이 한꺼번에 늘지 않도록 될 것"이라면서 "재산세도 무엇이 잘못돼서 이런 것인지, 부동산 하락에도 재산세는 20%증가하는 것은 세제적 측면에서 결함이 있지 않나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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