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인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그대로 추진된다.

또한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 지도·단속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된다.

정부는 새만금 사업 등 각종 정책 재정 지원에 9조원 가량을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지역발전 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 겸 제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열어 지역발전 기본 구상과 전략을 발표했다.

균형위는 상생과 도약을 위한 지역발전 정책을 목표로 지방분권, 특화, 협력·경쟁, 광역경제권 중심 등 4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전 국토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신 성장동력 발굴 및 지역특화 발전, 행정·재정적 권한 지방이양 확대, 지방과 수도권 상생발전, 기본 시책 발전적 보완 등 5대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지역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재정·세제 지원과 규제개혁 등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 7조6000억원 규모인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9조원 안팎의 지역 및 광역발전 특별회계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지역 성장거점 육성과 광역 인프라 구축 등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은 실질적인 성장 거점이 되도록 보완 추진된다.

새만금 사업은 세계 경제자유도시로 육성한다는 방침 아래 사업 기간을 10년 앞당겨 2020년까지 개발을 완료키로 했다.

또한 지식경제부는 지방 기업 유치 및 투자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금강산 피격 사건 북한도 당혹?

북한이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을 놓고 당황해 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북한은 최근 방북했던 남한 인사들에게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 차원의 대북채널을 갖고 있는 민주당 A의원은 21일 "북측 인사로부터 '이번 사건이 엄청난 실수로 빚어져 내부에서도 어떻게 풀어낼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북한 사람들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당황스러워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베이징의 북측 고위 인사들이 이런 분위기를 여러 차원에서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지난주 평양을 방문했던 민간단체 인사도 "북측 인사들이 이번 사건에 당국의 개입은 없었다며 남북교류사업이 차질을 빚을까 상당히 우려했다"고 말했다.

특히 북측 일부 인사들은 총을 쏜 초병이 17세 여군이라는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당국은 "첩보수준이며,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북한 당국이 이번 사건의 조기 해결을 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가능하다.

대외 이미지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북핵 6자회담 진전으로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객 피격 사건은 여러모로 도움될 게 없다는 판단에서다.

어청수 경찰청장, 국제앰네스티 법적대응 검토

어청수 경찰청장은 21일 국제앰네스티(AI)가 발표한 경찰의 촛불집회 참가자 인권침해 사례와 관련, "AI가 경찰의 정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AI는 "조사 내용에 틀림이 없다"며 사실상 정정요구를 거부했다.

경찰은 자체 조사 결과 노마 강 무이코 AI 조사관이 제시한 인권침해 사례 중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거나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만 담는 등 근거가 희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최근 AI 발표와 관련해 두 차례 반박자료를 냈으며,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과 오역된 부분에 대한 정정 기자회견이나 정정 보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무이코 조사관은 AI 한국지부를 통해 "(경찰이 언급한 부분에 관련해선) 지난 2주간 진행한 조사의 내용에 틀림이 없다고 확신한다"고 반박했다.

무이코 조사관은 다만 "최종적으로 보고서가 발표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등 평가를 말하기에는 시기상조라 판단된다"면서 "법무부와 경찰 측의 의견 중 (최종보고서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후원금 한나라 79억원-민주 35억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1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의 '300만 원 초과 후원금 기부자 명단'을 21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후보자가 모금한 300만 원 초과 후원금은 모두 142억 6547만 원이었다.

2475명의 후원자가 1인당 평균 576만 원씩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를 받은 의원 및 후보자는 모두 491명이다.

이는 300만 원 이하 후원금은 제외한 집계이다.

고액 후원금을 받은 의원 및 후보자는 한나라당 소속이 19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민주당 139명, 평화통일가정당 57명, 선진당 18명, 친박연대 9명, 진보신당 8명, 민주노동당 7명, 창조한국당 5명 순이었다.

무소속은 53명이 총 13억3741만7000원의 고액 후원금을 받았다.

개인별로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올해 4·9총선을 전후해 모두 1억 76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아 고액 후원금을 가장 많이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 최근 한나라당에 복당한 김무성 의원이 1억 5000만 원으로 2위,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이 1억 2900만 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개인별로 1억 원 이상의 고액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은 모두 12명으로 복당한 김무성 의원을 포함할 경우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다.

민주당 의원 중에선 총선에서 떨어진 임종석 전 의원이 935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검찰, 강원랜드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문무일)는 연예기획사 팬텀엔터테인먼트의 지상파 방송사 PD들을 상대로 한 각종 로비 의혹과 관련, 강원도 정선군 ㈜강원랜드 본사를 최근 압수수색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출입자 명단 등 압수물 분석을 통해 팬텀 전 회장 이도형(45)씨가 PD들과 함께 강원랜드의 카지노를 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또 이씨가 일부 PD들에게 강원랜드의 카지노 출입권과 ‘머니 칩’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의 진위도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씨 등 팬텀 전 경영진이 2005년 4월 친인척 등의 차명 주식계좌를 통해 이 회사 주식 일부를 PD 40여명에게 나눠 준 정황을 잡고 이씨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계좌추적을 확대해왔다.

[한겨레신문] '돈다발 서울시의원' 주민소환 추진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서울시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주민소환'이 추진된다.

이계안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추악한 의장직 거래에 연루된 서울시의원들을 출당 등의 꼬리자르기식 눈속임으로 넘어가려 한다면 큰 오산"이라며 "주민소환을 해서라도 서울시민의 힘으로 의원직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이를 위해 "돈을 받았다는 서울시의원의 해당 지역구 주민들이 연대하는 '서울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리는 서울시민연대(가칭)'를 창설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홍준표 원내대표와 권택기 의원은 김귀환 의장으로부터 후원금 500만원을 받았다고 돼 있다"며 두 의원의 실명을 공개했다.

[한국일보] 최영희 "포항공단 유치위해 독도 포기"

민주당은 21일 독도 문제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한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인터넷상에서 나돌고 있는 '독도 포기설'까지 거론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무원칙한 실용주의 노선이 외교 난맥상을 초래했다고 공격했다.

현안질문 도중 본회의장이 가장 떠들썩했던 장면은 이 대통령의 친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이 도마에 오른 순간이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이 대통령의 '독도 포기설'을 들어봤냐"면서 "일본의 교과서 해설서 독도 영유권 명기에 강하게 대처하지 못한 이유는 포항 부품소재전용 공단 유치 때문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이 공단 유치는 1월 이상득 의원이 대통령 당선인 일본특사로 파견되면서 가시화했고, 이 대통령은 4월 권철현 주일 대사 임명장 수여식에서도 공단 유치와 관련해 일본과 협조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승수 총리는 "포항으로 결정된 것은 맞지만 독도와 연관된 것은 아니다"며 "공단 유치는 무역적자 해결을 위해 시작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상득 의원은 최 의원의 질의 도중 "포항 아니다"고 외치며 강하게 반발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게 말이 되냐. 내려오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 같은 설전 이후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즉시 브리핑을 갖고 "공단에 어떤 내막이 있길래 정권의 두 실세가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냐"며 "총리가 위증했거나 이 의원이 야당의원 질의에 끼어 들어 본회의장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10년간 미국박사 취득자, 미 대학 빼면 서울대 1위

최근 10년간 이공계 미국 박사 학위 취득자의 학부출신 대학 순위에서 서울대가 미국 이외의 대학 중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대학 출신자들까지 합한 전체 집계에서도 서울대는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 버클리)에 이어 전체 2위를 차지했다.

21일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이 실시한 박사학위 취득조사에 따르면 1997∼2006년 10년간 미국 대학 박사학위 취득자들의 학부 출신 대학을 조사한 결과 서울대 출신이 342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미국 대학을 제외한 대학 중 가장 많은 숫자다.

이외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학부 졸업생이 가장 많은 해외대학 2~5위는 베이징대, 칭화대, 국립대만대, 중국과학기술대 등 중화권 대학들이 휩쓸었다.
 
[국민일보] 국민 64% "병역 마쳤으면 이중국적 괜찮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는 5월 월드리서치를 통해 일반인 930명과 법학교수·변호사 등 전문가 110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이 가운데 56.5%는 이중국적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데 찬성한다고 밝혔다.

33.9%는 이중국적 허용에 전면 반대했다. 9.5%는 조건 없이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문가들에 비해 일반 국민의 찬성률이 항목별로 8~10%포인트 낮았다"며 "국민의 이중국적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 국민연금-건보공단 가입자정보 '줄줄'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매우 부실하게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두 공단에선 가입자들의 개인정보 열람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고, 조회사유를 밝히지 않고서도 무단 조회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21일 공개한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양대 공단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실태 특별감사 결과보고’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고서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유명 인사 20명의 열람기록을 추출한 결과 건보공단 직원 11명이 연예인 등 유명인사의 개인정보를 업무 외 목적으로 31건이나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건보공단과 연금공단은 개인정보 무단조회 등을 막기 위해 전산 화면을 통해 처리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 접근 이력이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있지만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 접속도구를 통해 조회 수정 삭제 등을 할 경우 작업이력이 기록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 국제유가 닷새만에 반등…130달러 재진입
 
제네바에서 열린 이란과의 핵협상이 성과없이 종료되고 열대성 폭풍 '돌리'가 멕시코만에 접근하면서 국제유가가 5일 만에 반등해 130달러선에 재진입했다.

21일 뉴욕상업거래소의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장중 한때 배럴 당 132.05달러까지 올랐다가 밀리면서 지난 주말 종가보다 배럴당 2.16달러(1.7%) 상승한 131.04달러에 마감됐다.

이로써 지난 주말 130달러선 아래로 급락했던 WTI 가격은 다시 130달러 선으로 치고 올라왔다.

영국 런던 ICE 선물시장의 9월 인도분 북해산 브렌트유도 지난 주말의 종가보다 배럴당 2.95달러(2.3%) 상승한 133.14달러로 마감됐다.

이날 유가는 멕시코만의 정유.생산시설이 폭풍으로 인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상승했다.

[중앙일보] 한국 근로자, 노동 시간은 1위 임금은 평균 이하

한국 근로자가 일하는 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지만 임금은 OECD 회원국 평균의 6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2008 OECD 고용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007년 기준 2261시간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연간 2000시간을 넘었다.

하지만 한국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OECD 회원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1년 동안 전임(full-time) 고용 상태를 유지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1인당 평균 임금은 2006년 기준 연간 2만5379달러로, OECD 회원국 평균(3만9743달러)의 64%에 불과했다.

이는 OECD 회원국 가운데 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스위스(6만384달러)의 42% 수준이다.

덧말

전두환 전 대통령이 21일 취임 인사차 서울 연희동 자택으로 예방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등 지도부를 만나 "군에서도 연대장 이상이 되면 불문율로 100일은 봐주는데, 대통령은 상당히 오래 봐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네요.

그는 또 "지금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고 유가 폭등으로 세계적인 재난이다. 곡물가도 오르고 세계적으로 어렵다"고 말한 뒤 "비만인 사람이나 여성들도 상당히 좋아할 것"이라며 "자기 혼자 안 먹고 싶어도 옆에서 먹으면 먹어야 되는데, 하루에 두 끼만 먹으면 상당히 절약되지 않겠느냐"고 '하루 두 끼 먹기 운동'을 제안했습니다.

박 대표가 "점심을 건너뛰면 음식점이 문을 닫아야 한다"고 농담조로 지적하자, 그는 "그것은 문제가 있다. 점심을 건너뛰면 안 되니까, 아침을 굶자"고 되받으며 "내가 현직에서 물러난 지 21년째"라며 "백담사에서 2년을 수도했고 그 다음 교도소에 가서 2년을 수도했더니 웬만한 스님보다 내가 수도가 잘됐다"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