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가 21일 발표한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에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일부는 숙원사업이 제외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지자체들은 특히 현 정부가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인 혁신도시의 큰 틀을 바꾸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였지만 혁신도시 추진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먼저"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자체들은 또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의 특별행정기관을 올해 안에 지방정부로 이관키로 한 결정을 반기면서 기능을 일부 위임할 것이 아니라 원천적.포괄적으로 이양하고 다른 분야도 조속히 넘길 것을 촉구했다.

부산시는 정부가 혁신도시의 큰 틀을 바꾸지 않기로 한 것을 반겼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기업의 지방이전 계획이 대폭 수정될 것이라는 말들이 많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참여정부 때 마련했던 계획에 큰 변화가 없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그러나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정부가 부산항을 제외한 채 항만청과 국토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주요 조직과 인력을 지방정부로 이관할 것으로 알려지자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과 함께 인천 발전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인천항이 이관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실망하고 있다.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내 제조업에 3천만 달러 이상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절차가 생략되는 등 조세감면 절차가 간소화된 점은 앞으로 외자유치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충남도는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균형발전 정책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 그대로 추진키로 한 것을 긍정 평가했으나 구체적인 계획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충남도 남궁영 행정도시지원 및 도청이전추진본부장은 "충남도는 그동안 행정도시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자족적인 개념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며 "정부 발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혼란을 빚고 있는 행정도시 입주기관들의 이전 계획이 조속히 확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정부의 광역인프라 구축방안 가운데 정부가 대구.경북 및 동남권 등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제2허브공항'을 검토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환영했고, 전북도는 정부가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육성하기 위해 사업기간을 애초 계획보다 10년 앞당겨 2020년에 끝내기로 한데 대해 "새만금 내부 개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다른 지역의 환영 분위기와 달리 경기도는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에 대해 "지금은 무엇보다 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을 때"라며 에둘러 불만을 표시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이날 정부 추진전략을 보고 받은 직후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닌데..."라며 "무엇보다 규제 완화 등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도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전국 16개 시도지사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에 대해 "역대정부가 각 부처와 관련 이익단체의 반발에 굴복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에 물꼬를 텄다는데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이관 결정을 환영했다.

그러나 "이관 대상과 업무가 애초 요구에 못 미치고 핵심 기능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잔존시킨 채 일부 집행기능만 지방에 이관함으로써 담당인력 대부분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남게 됐다"며 "기능의 원천적.포괄적 이양을 조속히 실현하고 2단계 추진 예정인 중소기업과 환경, 노동, 산림, 보훈 분야 등 5개 분야도 조속히 이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