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20일 독도 유인도화 방안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

이 방안에는 해병대 병력 주둔도 포함돼 있다.

당정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박희태 대표와 한승수 총리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이 참석한 당·정·청 고위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정부는 또 홍준표 원내대표의 해병대 파견 건의를 수용,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이러한 방침은 정부가 독도 문제와 관련, 기존 조용한 외교 기조를 벗어나 적극적·지속적 대처로 선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차명진 대변인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독도 영토수호를 위해 해저 광물 조사 활동, 국민의 독도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한 해양호텔 건립 등 독도의 유인화가 중요한 문제라는데 당·정·청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차 대변인은 특히 "앞으로 독도 대책을 '실효적 지배 대책'이라는 용어가 아닌 '독도 영토 수호 대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키로 했다"며 "실효적 지배대책이란 용어가 한·일간 분쟁 관계임을 전제한 개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새로 마련중인 독도 유인화 대책에는 독도내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을 및 독도 사랑 체험장 조성, 수도권내 독도 박물관 건립, 안용복 장군 기념관 건립, 독도 서도 어민 숙소 확장 및 각종 편의시설 정비, 독도 종합 해양기지 건립 등이 포함돼 있다.

해병대 파견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분쟁지역화를 기정사실화 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관련 부처가 종합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태풍 '갈매기'로 전국 비 피해 잇따라

태풍 '갈매기'가 몰고 온 비구름으로 19, 20일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서객들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거나 실종되고, 가옥 및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20일 오후 1시10분쯤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계곡에서 박모(54)씨가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박씨 일행은 경찰에서 "10여명이 함께 놀러 왔는데 물놀이를 하던 박씨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1㎞ 가량 떠내려갔다"고 말했다.

오전 11시 47분쯤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 춘장대 해수욕장에서 썰물에 떠내려가던 튜브를 잡으려던 피서객 유모(53·서울 강남구)씨가 강풍으로 높아진 파도에 휩쓸려 빠져 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충북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미호천 상류에서도 오후 3시쯤 강모(17)군이 불어난 물에서 물놀이를 하다 실종됐다.

금강산 피격사건 장기화 불가피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사건이 일어난지 20일로 열흘째가 됐지만 대북 채널과 외교적 수단이 전무해 사태 해결까지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건 발생 직후 합동조사단을 설치하고, 북측과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북측은 지난 12일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담화를 내놓은 이후 공동조사는 커녕 전화통지문의 수신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북측은 지난 5월 이후 정부의 옥수수 5만t 지원에 대한 논의도 거부했고, 베이징 올림픽 공동입장에 대한 협의도 거절했다.

남북간 채널이 봉쇄되자, 정부는 대북 자재 및 장비 지원의 중단과 함께 19일부터는 사업점검평가라는 명목으로 사업자인 현대아산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그렇다고 외교적 압박 카드도 수월치 않아 보인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이번 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국 60년 8·15 사면 추진

청와대가 다음달 15일 광복절을 맞아 '건국 60주년 특별사면'을 추진 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건국 60주년을 맞아 일부 경제인 등에 대한 특별사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 형이 확정된 경제인들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거론할 입장은 아니지만 (사면 대상자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 6월 4일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150명에 대해 특별사면과 감형을 단행했고, 282만 명의 운전면허 제재를 특별 감면했다.

문선명 총재 탄 헬기 불시착

19일 오후 5시10분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선교회(통일교) 문선명(88) 총재 부부를 태운 헬기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장락산(해발 630m) 정상 인근에 불시착했다.

헬기는 탑승자 16명 전원이 탈출한 뒤 불이 나 전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19일 오후 4시 40분쯤 서울 잠실 계류장을 이륙한 사고 헬기는 가평군 설악면의 통일교 천정궁 박물관 인근에서 착륙장을 찾아 선회하던 중 장락산 해발 510m 지점에 불시착했다.

당시 장락산 일대는 태풍 '갈매기'의 영향으로 비바람이 심한 상태였다.

문 총재 부부 일행은 이날 오전 9시쯤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 박물관에서 헬기편으로 서울로 가 서울 반포동 M호텔에서 간부들과 회의를 마치고 다시 천정궁 박물관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기체가 어떤 물체와 부닥친 뒤 추락했다'는 조종사의 진술로 봐서 나무 등에 부닥쳐 중심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청와대·기록원―盧, 기록물 공방 더욱 '격화'   

노무현 전 대통령측이 지난 19일 대통령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반환했으나 청와대, 기록원측과 노 전 대통령측의 공방은 더 격화되고 있다.

청와대와 기록원측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완전한 반환으로 봉하마을의 위법이 계속되고 있다"고 공식 문제제기에 나선 반면, 노 전 대통령측은 "무식한 생트집"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논란 핵심은 '서버'에 있다. 봉화마을에 보관됐던 대통령 기록물은 '기록물' 자체와 이 기록물을 가동시키고 열람할 수 있는 도구인 'e지원 시스템', 또 기록물과 e지원 시스템을 담는 역할을 하는 '서버' 등 세 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19일에 반환된 것은 기록물과 e지원 시스템이다.

노 전 대통령측은 서버의 경우 대통령 사비로 구매했고 내용물을 담는 그릇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납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청와대와 기록원측은 서버없는 반환은 불완전한 반납이라는 입장이다.

서버까지 살펴봐야 봉하마을로 자료를 옮긴 뒤 제2, 제3의 복사본 제작이나 자류 유출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사비를 들였더라도 불법 유출된 기록물을 보관하는 용도의 서버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위법이어서 역시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노 전 대통령측 김경수 비서관은 "서버와 e지원 시스템에 이해 부족 때문에 생긴 터무니없는 주장이며, 제2, 제3 복사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양측간 대치가 점점 첨예해지면서 자료 유출을 둘러싼 검찰 고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중앙일보] 유가, 나흘 연속 하락

국제유가가 나흘 연속 떨어졌다. 오를 때 못지 않게 속도도 빨랐다.

지난주 초 배럴당 145.18달러였던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유(WTI)는 18일(현지시간) 128.88달러로 한 주를 마감했다.

중동산 두바이유도 사흘 연속 내려 배럴당 128.15달러가 됐다.

본격 하락을 점치는 쪽과 잠시 숨 고르기란 주장이 팽팽하다.

조사 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현재 세계의 석유 생산·소비는 양쪽 다 하루 8600만 배럴 안팎이다.

어느 한쪽이 조금만 움직여도 가격이 요동칠 수 있는 구조다. 
 
[한국일보] 주공·토공 통폐합 예정대로

국토해양부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폐합하는 법률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경영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양 공사의 통폐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통합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20일 "25일 국회 공기업 특위에 주공과 토공의 통폐합 문제를 포함한 국토부 산하 공기업의 선진화 방안의 윤곽을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통합 방안은 양 공사와 노조의 입장을 듣는 공청회를 열어 9월 정기국회 전까지 마련된다.

주공은 '선 통합, 후 구조조정'을 주장하고 있다.

양 공사의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주택관련 기관을 일원화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는 것이다.

반면 토공은 통합 논의에 앞서 구조조정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또 토공·한국감정원의 자회사와 대한주택보증을 민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향신문] 군 생활 부적응자 '조기 퇴출'

군 당국이 일선 육군 부대 병사의 10% 이상을 '보호·관심 대상자'로 지정한 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군내 사고유발 가능성이 높은 현역복무 부적합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20일 밝혀졌다.

국방부는 군 생활에 아예 적응하지 못하는 현역복무 부적합자에 대해 병역법과 시행령 등을 개정해 조기 퇴출키로 했다.
 
국방부가 육군의 ○○사단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군의 보호·관심병사로 분류된 수는 1000여명을 초과해 전체 병사의 1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대장이 직접 관리하는 '군 생활 부적합 처리 우선 고려자'(A급)는 130여명, 중대장이 관리하는 '군 생활 부적합 처리 예비 고려자'(B급)는 300여명, 소대장이 관리하는 '지휘·관심 필요자'(C급)는 630여명에 달했다.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육·해·공군에서 전역한 병사는 2003년 212명에서 2004년 253명, 2005년 236명, 2006년 372명, 2007년 446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국민일보] 서울역 앞 국내 최대규모 환승공원 내년 4월까지 조성 

서울역 앞에 버스, 지하철, 열차 등 대중교통 이용자들을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환승공원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내년 4월까지 서울역 앞 도로 중앙 10차로에 '대중교통 환승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시는 서울역 주변에 흩어져 있는 버스정류소를 서울역 앞 도로중앙으로 통합해 환승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곳에는 87개 노선에 시간당 700여 대의 버스가 이용할 수 있는 4개의 버스승강장이 설치된다.

또 국내 최초로 도로 중앙의 지상 버스승강장에서 지하철 역사로 이어지는 폭 6m 길이 37m의 환승연결통로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 통로를 이용하면 도로를 건너지 않고도 곧바로 버스승강장과 지하철역, 철도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승공원은 하루 2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교통수단 간 환승시간도 기존 10∼12분에서 3분 이내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북한 17세 신참여군이 쐈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의 피해자인 고 박왕자(53) 씨에게 총격을 가한 북한 군인이 17세의 어린 여군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실을 확인 중이다.

정부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입대한 지 얼마 안 된 신참 여군이 군 초병의 근무수칙을 경직되게 고수해 일어난 우발적 사건이며 북한 당국도 사건의 전개 과정을 파악하고 매우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 당국자는 20일 "최종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입수된 정보에 따르면 박 씨에게 총격을 가한 북한 군인이 입대한 지 얼마 안 된 17세 여성"이라며 "북한도 우발적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놓고 내부적으로 당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오지영, LPGA 첫 우승

오지영(20.에머슨퍼시픽)이 '메이저 퀸' 청야니(대만)를 꺾고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다.

오지영은 21일(한국시간)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의 팬더크릭 골프장(파72.6천608야드)에서 열린 스테이트팜 클래식 마지막 날 한때 2타차 선두를 달리다 18언더파 270타로 동타를 허용한 뒤 18번홀(파4)에서 치러진 연장 첫번째 홀에서 파를 지켜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메이저대회인 맥도널드LPGA챔피언십을 제패하며 강력한 신인왕 후보로 떠오른 청야니는 4라운드 마지막홀과 연장전에서 잇따라 보기를 적어내 준우승에 그쳤다.

덧말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자신을 향해 '권력 사유화' 문제를 제기했던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과 '화해 만찬'을 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네요.

정 의원은 이날 만찬에서 "이 전 부의장이 정부 인사에 개입한 것처럼 오해한 측면이 있었다"며 말을 건넸고, 이 전 부의장이 "서로 오해가 있었다. 나는 인사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설명하고 "그간의 오해를 털어버리자"고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이 전 부의장과 정 의원이 과거에도 몇 차례 회동했지만 민감한 현안을 두고 충돌하는 모습을 되풀이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완전한 화해를 이뤘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이란 말이 나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