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강 파워 '교육 대통령'
서울시교육감은 수도 서울에 소재한 유치원,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교육행정, 교원인사 및 예산 집행 등을 책임지는 자리이다.
그래서 `교육 대통령' `서울 교육 시장' `수도 교육 수장' 등의 별칭으로 통하기도 한다. 그만큼 교육행정에 대한 권한이 막강하고 책임 또한 무겁다.
가령 초.중.고교에서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할 지를 결정하거나 0교시, 학원의 심야 교습 허용 문제 등 학부모들의 관심이 지대한 사안도 교육감의 소관사항이다.
2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교육감이 한해 집행하는 교육예산은 6조1천억원이 넘고 각급 학교의 학교장을 포함해 교직원 5만5천여명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한다.
또 권역별 배정, 선지원 후추첨, 선발고사 방식 등 고교 신입생 배정 방식도 교육감이 정하는 것으로, 공정택 현 교육감은 2010학년부터 학생들이 서울시내 학교 가운데 2곳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고교선택권을 적용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이 집행하는 교육정책은 대부분 다른 시ㆍ도교육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서울은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편이다.
교육감은 교육정책에 대한 결정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못지 않게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외국어고 등 특목고 설치 추가 여부도 교과부장관과 협의사항이지만 교육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서울교육감은 전국 16개 시ㆍ도교육감이 참여하는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의 회장도 맡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학교자율화' 조치를 통해 교과부장관이 통제해온 우열반 편성 및 영리단체의 방과 후 학교 진출 등에 대한 결정권을 시ㆍ도교육감에게 위임했으며 앞으로 추가 계획이 추진되면서 교육감의 권한은 더욱 막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감은 이처럼 교육정책에 있어서 교과부장관이나 서울시장보다 학부모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교육계에서는 정치적인 이슈가 터질 때마다 물러나야 하는 교과부장관보다 4년 임기가 보장되는 서울교육감이 훨씬 낫다는 농담 섞인 평가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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