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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바다 한가운데 우뚝 솟은 굳건한 모습. 일본이 제아무리 영유권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독도가 우리 땅임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지난 17일 SBS 8시뉴스는 이와 같이 독도가 우리 땅인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우뚝 솟은 독도의 모습'과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논리를 세우기보다는 논리를 뛰어 넘는 접근. 독도문제를 다루는 한국 언론의 보도가 바로 이렇습니다.

일본정부가 중학교 사회과목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표기한다고 밝힌 지난 14일 SBS 뉴스는 "일본이 결국 사고를 내고 말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스는 전날인 13일에도 "일본 정부가 또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고를 낸다거나 억지를 부린다는 말은 일본정부의 도발에 대한 격한 비난반응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판은 표현만 격할 뿐, 문제제기와 기정사실화를 반복하며 한 발작씩 독도에 다가서고 있는 일본의 도발을 막아 낼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고 있는 사이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SBS 뉴스는 지난 16일과 17일 미국의 여러 국가기관에선 이미 독도가 제 이름을 잃고, 대신 조선시대에 독도를 발견했던 프랑스 포경선의 이름을 딴 ‘리앙쿠르 암석’으로 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세계의 주요 백과사전이 독도를 이렇게 표기하고 있고, 해외 웹사이트에서도 이런 내용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은 모두 일본 쪽의 끈질기고 치열한 세계여론 만들기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16일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표기와 금강산 피격사건 등 “두 문제에 정략적으로 대응하면 국론분열을 노리는 일본과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9일 G8회담도중 잠간 가진 한일 정상들의 간담회에서 후쿠다 일본 수상이 독도 영유권을 해설서에 표기한다는 방침을 통고했느냐 아니냐를 두고 일본 정부와 청와대의 주장이 다르고, 간담회 내용을 전한 청와대의 설명조차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야당이 독도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은 것은 정치공세의 측면도 있지만, 정부의 설명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이 대통령의 반응에 논리의 비약이 일어난 것입니다. 독도문제에 대한 국론의 분열이라면 야당이 정부를 비판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일본의 도발적 행동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두고 여론의 분열이 일어났을 때를 말합니다. 정부에 대한 비판이 국론분열이라고 반박하는 대통령의 관점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독도를 국제적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펴고 있고, 언론이 이를 받아들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독도는 이미 국제적으로 일본 땅이거나 분쟁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국론분열'과 마찬가지로 '분쟁지역'이라는 말도 뉴스가 차분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뉴스비평, 이번에는 금강산에서 박왕자 씨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을 살펴봅니다.

먼저 사건의 경위입니다. SBS 뉴스는 지난 16일 북한을 다녀 온 윤만준 현대아산 사장이 현지조사와 북측의 설명을 바탕으로 금강산 피격 사망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윤 사장은 금강산 현지 호텔을 조사한 결과 숨진 박 씨가 호텔을 나선 시각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13분 이른 새벽 4시 18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숨진 박 씨의 이동경로와 총격 횟수 등 일부 사실관계가 처음 보고내용과 달랐다고 밝혔습니다. 20분 만에 어떻게 3킬로미터 이상을 이동할 수 있느냐 하는 상식적인 의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SBS 뉴스는 그러나 윤 사장의 발표가 대부분 북측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서 현장 주변에 있었던 관광객들의 증언과도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보도했습니다. 북측은 경고사격을 포함해 모두 4발을 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근처에 있던 목격자들은 하나같이 두 발의 총성만을 들었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SBS 뉴스는 사건의 경위에 대한 현대아산 쪽 설명의 문제점을 잘 정리했습니다.

반면에 사건에 대응하는 정부와 현대아산의 문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보도는 부족합니다. 북측으로부터 사건을 오전 9시 20분에 통보받은 현대아산은 왜 2시간 10분이나 지난 11시 30분에야 정부에 보고했는가 하는 점이 첫 의문입니다. 2시간 동안 현대아산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통일부가 사건 보고를 받은 것이 11시 30분인데, 이것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은 그 2시간 뒤인 오후 1시 30분이라고 합니다. 이 2시간 동안 통일부와 청와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 두 번째 의문입니다. 14일 SBS 뉴스는 사인이 총격이라는 통일부 보고와 질병일 수도 있다는 합참 보고가 헷갈려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빚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현대아산이 현장 확인까지 하여 보고한 총격사건에 대해 어떻게 질병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지... 말이 안 되는 정부의 설명에 대해 뉴스는 분석했어야 합니다.

보고가 지연된 정황에 대한 현대아산과 정부의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보고체계나 위기대처능력 등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면 사태를 얼버무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강산 사건과 관련하여 지금 뉴스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문제제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