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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일자리 줄이는 비정규직법? 고용 악화

남주현

입력 : 2008.07.1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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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396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4만 7천 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15만 명을 밑돈 것은 지난 2005년 2월 이후 3년 4개월만에 처음입니다.

정부가 한 차례 하향 조정한 목표치 20만 명에도 크게 못 미칩니다.

기획재정부는 경기가 둔화되면서 일자리가 줄어든 데다, 이달부터 비정규직보호법이 확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임시직, 일용직과 비정규직이 크게 준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 취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정규직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 8월 28만5천 명에서 지난 3월 39만8천 명으로 늘었으나, 비정규직은 24만6천 명 증가했던 것이 오히려 13만5천 명 감소했습니다.

특히 이달부터 비정규직보호법이 적용된 종업원수 100명에서 300명 미만의 중기업은, 취업자 수가 지난해 8월 1만2천 명 증가에서 지난 3월 8만6천 명 감소로 반전됐습니다.

중기업 비정규직 다섯 자리 가운데 한 자리가 사라진 셈입니다.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의 고용은 늘었으나 경기가 좋지 않은 건설업과 음식·숙박업, 제조업 등은 감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