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승계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16일 이 전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하고 차명 주식거래를 통한 1128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발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규정이 신설된 1999년 이후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입출금 거래 내역 등을 종합하면 부정한 행위로 봐야 한다"며 일부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직접 재산관리를 하지 않고 보고만 받았던 것이기는 하지만 양도소득의 귀속 주체로 조세포탈의 수익자일 뿐만 아니라 최상위 지휘감독자라는 점에서 다른 피고인들보다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에버랜드 CB 편법증여 의혹에 대해서는 "에버랜드 법인주주의 실권 결정은 모두 해당 법인에 대한 배임행위와 관련되는 것이므로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및 실권으로 에버랜드가 손해를 봤다는 특검의 공소사실은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SDS BW를 저가에 발행, 삼성가의 재산 증식에 이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한다"고 덧붙였다.

이학수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2003년과 2004년도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유 5년 및 벌금 140억원을, 2005~2007년도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유 5년 및 벌금 60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인주 전 사장은 징역 3년에 집유 4년 및 벌금 740억원, 최광해 전 전략지원팀장은 징역 3년에 집유 4년 및 벌금 400억원을 선고받았다.

조준웅 특검팀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재판부의 무지와 특검의 책무방기가 겹쳐진 참극"이라며 재판 결과를 비판했다.
 
PD수첩에 '시청자 사과' 중징계

MBC PD수첩이 지난 4월 29일과 5월 13일 방송한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가' 1·2편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시청자 사과'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시청자 사과'는 방송법상의 최고 수준의 법정 제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 PD수첩'에 대해 최종 심의를 한 결과 의도적 오역이 6군데나 보이는 등 공정성·객관성에 현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영어 인터뷰를 오역해 사실을 오인하게 한 점과 미국의 도축시스템 등에 대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소비자연맹의 인터뷰 등 특정 의견만을 방송한 점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는 또 광우병과 인간광우병 관련 오보가 있었음에도 지체 없이 정정방송을 하지 않는 것은 방송심의규정 제17조(오보정정)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기록물 모두 돌려주겠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6일 불법유출 논란을 빚고 있는 청와대 기록물을 모두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청와대와 봉하마을 간 신경전은 일단락 됐지만 청와대는 "위법은 위법"이라며 검찰 고발 가능성을 열어둬 논란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띄운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이미 퇴직한 비서관, 행정관 7, 8명을 고발하겠다는 마당에 어떻게 더 버티겠느냐"며 "두려운 마음으로 이 싸움에서 물러선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법리를 가지고 다투어 볼 여지도 있고, 열람권을 보장받기 위해 협상이라도 해보고 싶어 버텼지만 내 지시를 따랐던 힘없는 사람들이 어떤 고초를 당할지 알 수 없는 마당에 더 버틸 수가 없었다"며 "힘없는 실무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일은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시종 비아냥거리는 어투로 쓰여진 편지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은 "지난 번 이 대통령에게 전화했을 때 '연락주겠다'고 하길래 선처를 기다렸지만 연락이 없었고 담당 수석과도 통화가 되지 않았다"고 은근히 힐난했다.

그는 또 "기록을 보고 싶을 때마다 전직 대통령이 천리 길을 달려 국가기록원으로 가야 하느냐"면서 "내가 볼 수 있게 돼 있는 나의 국정기록을 보는 것이 왜 그렇게 못마땅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늦었지만 노 전 대통령이 위법을 인정하고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혀 다행스럽다"며 "완벽한 원상회복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도 "뒤늦게 돌려주면서 너무 궁색하게 토를 달았다"며 "범법행위를 없던 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유가 연이틀 급락세…132달러 대

16일(이하 현지시간) 국제유가가 미국의 주간 원유재고가 예상과는 달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틀 연속 급락세를 이어갔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의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개장 초 배럴 당 137달러 대에서 거래됐으나 주간 에너지재고가 발표된 뒤 전날 종가에 비해 6달러 이상 떨어진 132달러 대까지 곤두박질쳤다.

WTI는 이날 거래를 전날에 비해 배럴당 4.14달러(3%) 떨어진 134.60달러로 마감해 지난달 25일 이후 약 3주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영국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8월 인도분 북해산 브렌트유도 전날보다 배럴당 2.58달러(1.9%) 하락한 136.17달러를 기록했다.

반쪽난 일자리… 6월 신규취업 14만명

고용 부진이 바닥을 모르고 깊어져 지난달에는 새로 생긴 일자리가 15만개에도 못 미쳤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6월 취업자수는 2,396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7,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3월(18만4,000명)부터 신규 일자리 숫자는 계속 20만명을 밑돌고 있지만, 지난달에는 화물연대 파업과 같은 악재까지 겹치면서 15만명 밑으로 주저앉았다.

정부가 이달 초 올해 일자리 목표를 당초 35만명에서 20만명으로 낮췄으나, 이마저도 장담하기 어려워 보인다.

재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의 여파로 취업자 수가 최대 2만명 감소하는 등 일시적으로 취업자수가 약 4만명 줄어든 것으로 추정했다.

[동아일보] 정수근 또 만취폭행…선수생명 중단 위기

프로야구 롯데 정수근(31)이 16일 음주 후 폭행 사건을 일으켜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롯데 구단은 이날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수근에게 임의탈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임의탈퇴로 공시되면 1년간 선수로 뛸 수 없고 연봉도 받지 못한다.

홈 관중 1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롯데는 정수근 파문으로 야구 흥행에도 비상이 걸렸다.

정수근은 16일 오전 3시 20분경 술에 취해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부산 남부경찰서에 입건됐다.

또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을 폭행해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정수근은 "15일 경기에서 무사만루 기회에 병살타를 쳐 기분이 나빴는데 경비원이 '그것밖에 못하냐'고 핀잔을 줘 화가 났다"며 "팬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KBO는 이와 관련해 17일 오전 9시 상벌위원회를 연다.

이상일 운영본부장은 "정수근이 또다시 폭행 사건을 일으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피격 사망 그치지 않는 의문들
 
3박4일 간의 북한 방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윤만준 현대아산 사장이 16일 발표한 고 박왕자(53)씨의 사건 당일 이동 경로와 시간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다소 차이가 있다.

우선 박씨가 머물렀던 호텔의 GPS(위성위치추적시스템)와 CCTV 확인 결과 숙소 출발 시각이 당초보다 12분50초 빨라졌고, 이동 거리도 2.4㎞로 종전(3.3㎞)보다 짧아졌다.

박씨에게 총을 쏜 북측 초병도 한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상으로만 보면 그 동안 나온 정황보다는 구체적이고 개연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윤 사장 귀환 마지막 날 북측 군 당국이 제공한 사건 경위와 현대아산 측이 세 차례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만을 토대로 한 것이어서 한계가 있다.

[중앙일보] 쿠바 관타나모 16세 소년의 고문 논란

소년은 울먹이며 도움을 요청한다.

미군에게 고문을 당했다며 오렌지색 수의를 들어 올려 몸에 난 상처를 보여 준다.

소년은 "눈과 발을 모두 잃었다. 치료를 못 받고 있다"며 20분 동안 도와 달라는 말만 외쳤다.

2003년 2월 쿠바 관타나모 미군기지에 수용된 캐나다 국적의 당시 16세 소년이 캐나다 정보요원의 심문을 받는 비디오 녹화 자료가 15일 공개되면서 관타나모의 인권유린이 다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 소년은 수감 중 고문을 당하고 잠도 못 자는가 하면 의료진의 도움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마르 카드르라는 이 소년은 관타나모 수용자 중 유일한 서방국가 출신으로 나이도 가장 어려 수용 당시부터 주목을 받았다.

그는 15세 때인 2002년 7월 아프가니스탄 전장에서 무장세력과 함께 수류탄을 던져 미군 1명을 살해한 혐의로 수감돼 6년째 복역 중이다.

알 카에다와 연계된 잔인한 10대 테러리스트라는 게 미군의 주장이다.

그러나 카드르의 변호인이 공개한 비디오 속의 그는 미군의 공격으로 총상을 입고 고통스러워 하는 평범한 소년일 뿐이었다.

카드르는 한 쪽 눈은 시력을 잃고 다른 한 쪽도 초점이 흐리다. 전투 중 날아든 유탄이 눈 망막에 깊숙이 박혀 있기 때문이다.

AFP 통신은 2004년 캐나다 외무부 보고서 기록을 인용해 관타나모 수용소가 고문의 방법으로 카드르에게 잠을 자지 못하도록 강요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신문] 서머타임제, 고유가 시대에 이득? 손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위협하는 등 고유가 상황이 고착화 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름철 실제 생활 시간을 표준 시간보다 한 시간 앞당기는 '서머타임제'(일광절약 시간제)가 이런 국면을 극복하는 주요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오전 9시30분~4시30분인 영업시간을 8시30분~3시30분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경련도 서머타임제를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내수진작 효과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담은 책자를 배포하는 등 여론 몰이에 나섰다.

전경련에 따르면 서머타임제가 도입되면 가정용 조명과 사무실 냉방 전력 사용량이 각각 8.1%와 2.5% 줄어 연간 860억원의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다.
 
가뜩이나 위축된 내수 경기 진작 효과도 기대된다.

서머타임제 긍정론이 확대되는 추세지만 실제 도입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국노총 김종갑 정책본부장은 "하루 8시간 법정 근로시간도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서머타임제가 실시되면 직장인들은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하는 일이 다반사가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창업주 이재웅, 다음과 작별
 
포털사이트 '다음'의 창업주인 이재웅(40)씨가 다음의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18.34%) 신분만 유지하게 됐다.

16일 다음 관계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다음의 100% 자회사인 미국 라이코스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뒤 비슷한 시기에 사표를 제출, 퇴사 절차를 마무리했다.

업계에서는 이씨가 경영 일선에서 손을 놓은 이유에 대해 다른 사업을 시작하거나 다음 매각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추측도 나왔으나 다음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경향신문] 올림픽축구팀 과테말라에 2 - 1 승

박성화 감독이 이끄는 한국 올림픽 축구대표팀은 16일 경기도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벌어진 과테말라 올림픽팀과 평가전에서 후반 김근환(경희대)의 동점골과 이근호(대구)의 역전골로 2-1 승리를 거뒀다.

박 감독은 이날 무려 8명의 선수를 교체 투입하며 최종 엔트리 확정을 앞두고 마지막 기회를 줬다.

그러나 선수들의 지나친 경쟁심 때문에 팀 플레이가 살아나지 않았고 대신 부상 선수가 생기는 문제점도 발생했다.

[국민일보] 돈 받은 서울시 의원 30명 실명 공개 
 
'돈 선거' 혐의로 서울시 의회 김귀환 의장(59)이 구속되면서, 김 의장으로으로부터 돈을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30명 의원들의 실명이 공개됐다.

이 명단 속에는 김진수 서울시 1 부의장과 이지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진식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등도 포함됐다. 의원들은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었다.

덧말

지난 10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윤해모)의 파업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이탈을 막으려던 울산공장 노조 간부들이 아르바이트 대학생의 퇴근을 막다 난투극을 벌인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네요.

울산 동부경찰서와 현대차 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낮 12시30분쯤 울산공장 4공장 정문 앞에서 사내 하청업체 아르바이트 대학생인 김모(20·K대 방송영상과 1년)군과 강모(20·K대 경영학과 1년)군 등 2명이 노조 간부들과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김군 등은 "당시 흥분한 노조 간부 4~5명이 주변 컨테이너 창고로 끌고 가더니 목을 조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우리를 집단폭행 했다"고 주장했고 현대차 지부 장규호 공보부장은 "오히려 학생들이 먼저 흥분해 간부들에게 욕설을 해댔고, 옆에 있던 간부들이 이를 말리다가 다쳐 입술이 터지고 팔에 붕대를 감고 있다"고 반박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