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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으로 독도 수호'…독도관련 법안 봇물

남승모

입력 : 2008.07.1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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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정치권은 독도 수호를 위한 법안을 잇달아 제출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태에 대해 여야간 책임공방도 벌어졌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는 오늘(16일)도 독도 수호를 한 목소리로 외쳤지만, 이번 사태의 책임과 대응방법을 놓곤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 : 여야 정치인들 또 우리나라의 언론에서도 독도 관련한 일본의 보도에 대해서 보다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혜영/민주당 원내대표 : 참여정부 당시 교육인적자원부 내에 동북아 역사 왜곡 전담팀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이 정부 출범하자마자 바로 해체시켜서 사실상 방치시켜놨습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독도문제에 대해 일과성으로 대응해선 안된다"고 지적하고 당차원에서 독도보전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민주당 대표 : 문제가 생겼을 때 일과성으로 문제제기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또 다음문제가 생기는 것을 대응하는 수준보다는 휠씬 더 폭넓고 집요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 등 여야 의원 21명이 독도 이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등 여야 의원 32명도 독도 영유권을 특별법으로 선포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내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혜훈/한나라당 의원 : 독도가 어느 나라 영토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국제기준인 국내법상 지위를 강화하려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 실무협의를 열어 정부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당은 예산과 법안 등으로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