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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민간의료보험 혜택 상위계층 집중은 기우"

김경희

입력 : 2008.07.16 18:07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6명은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재산.소득규모에 따른 차이가 없어 보험 가입에 따른 혜택이 상위계층에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부연구위원과 권형준 주임연구원은 '민간의료 보험 가입과 의료이용의 현황' 보고서에서 40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의 63.7%인 25만여 명이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으며, 재산이 없거나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의 가입률이 65%로 가장 높아 재산 규모에 따른 보험 가입률은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에도 월급 수준에 따른 보험 가입률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의 보험 접근성이 더 크다고 판단할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결과는 "경제력 수준이 높은 계층이 주로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해 의료 이용의 접근성 개선이 일부 상위계층에 집중될 것이라는 예측과는 상충하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