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을 복원하고 '비핵·개방 3000' 정책을 통해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고 아시아 외교를 확대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자신의 외교 정책 전반에 대한 기조를 설명하면서 강조했던 이른바 'MB독트린'은 출범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좌초를 우려해야 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일본 정부가 지난 14일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중등 사회교과서 해설서에 명기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대일 외교에 결정적 타격을 안겨 준 동시에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명박 외교정책 전체를 흔들고 있다.

정부가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정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이 오히려 미국과의 관계를 서먹서먹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고, 중국이 한·미동맹 강화에 대해 견제구를 날리는 상황에서 일본마저 이명박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다.

'MB독트린'이 내건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공조 강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아시아 외교의 중요성 등이 모두 흔들리거나 와해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명박 외교'가 혼돈에 빠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외교정책 전반에 대한 밑그림 없이 구호로 포장된 '선언 외교'에 있다. 구체적이고 치밀한 전략 없이 주변 강국과의 외교관계를 추진하다가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대국민 담화에서 밝혔듯이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한·미관계를 '복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해 스스로 쇠고기 문제를 양보하는 저자세 외교로 미국에 약점을 보였다.

결과는 미국이 조지 부시 대통령의 한국 방문 일정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외교적 결례로 나타났다.

현재 이명박 정부의 외교는 사면초가의 형국이다. 지금과 같은 상태를 방치하면 북·미, 중·일 양안 관계가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에서 자칫 한국만 외톨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세대 김기정 교수는 정부 외교정책을 총체적 난국으로 규정하면서 "지난 10년간의 외교적 경험과 성과를 무시하고 10년 전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환각이 지금의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미 의회도서관 '독도' 주제어 변경 검토 보류

미국 의회도서관이 장서 분류.관리의 기본이 되는 주제어 가운데 현행 '독도(Tok Island)'를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으로 변경하는 문제를 검토하려던 계획을 15일 오후(현지시간) 보류했다.

미 의회도서관 공보 관계자는 15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사안의 민감성이 있는데다 지명위원회와 주미 한국대사관 등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언제까지 심의가 보류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들을 때까지"라고 밝혀 일단 심의계획이 무기한 연기됐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심의를 앞두고 한인사회 등을 중심으로 압력이 계속 들어가고, 한일관계가 독도영유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미묘한 시점인 점 등을 감안해 도서관측이 심의를 연기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일본은 중요한 것들 잃게 될 것"

권철현 주일 대사는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에 대한 항의의 일환으로 15일 일시 귀국했다.

권 대사는 이날 오후 9시50분 김포공항에 도착한 뒤 기자들에게 "우리 정부가 구체적 예를 들어 시정을 촉구했다. 일정한 변동 없이는 정상적인 외교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권 대사는 이날 오후 일본 외무성을 방문해 야부나카 미토지 사무차관을 만나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권 대사는 "일본 측 처사는 유감스러운 조치로 일본은 중요한 것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믿었던 현대아산마저 핫라인 끊겼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12일 방북한 윤만준 현대아산 사장이 예정보다 하루 더 머물면서 협상을 벌였지만 15일 빈손으로 돌아왔다.

사건이 터진 뒤 정부는 현대아산의 입만 쳐다봤다. 그러나 믿었던 현대아산마저 성과를 내지 못했다.

북한과 현대그룹의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은 "유일한 대북 창구라 할 현대아산 역시 최근 '고위급 핫라인'이 끊겨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사장은 금강산에서 돌아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북측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의 현지 책임자 셋을 만났다. (남측) 여론과 합동조사 필요성을 전한 것 외에는 뚜렷한 성과가 없다"고 털어놨다.

靑 "고발 검토" - 盧 "열람 보장" 갈등 극단 대치

참여정부 기록유출 논란을 놓고 청와대와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대치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국가기록원이 봉하마을에 무단 반출문서 반환을 재차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기록원이 고발 절차와 고발대상 범위를 검토 중이며 유출에 관여한 행정관을 포함해 8~9명 정도가 고발대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기록원은 이번 주까지 기록물을 반환하지 않으면 다음주에 고발 등 노 전 대통령 측에 대한 법적 대응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노 전 대통령 측은 열람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기록물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경수 공보비서관은 "열람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해주거나 적어도 열람권을 어떻게 보장한다는 확약이 없는 상황에서 당장 반환하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노 전 대통령은 측근들이 "이러다 서울로 올라가실지 모른다"고 주변에 얘기할 정도로 고발설 등에 대해 격노한 상태라고 한다.
 
[국민일보] 한나라당  친이계 중심 당직 인선

한나라당이 16일 진통을 거듭해온 당직 인선 결과를 공식 발표한다.

지난 3일 전당대회 이후 10일 이상 계속된 난산의 산물은 친이계 중심 ‘이명박당’으로의 재구성을 완연하게 드러내는 내용이 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당초 박희태 대표의 '탕평인사' 공언과 달리 15일 내정자를 중심으로 흘러나온 인선안이 사무총장 등 핵심 당직 대부분을 '친이계'가 차지하고, 친박측엔 일부 하위 당직만 배려하는 '생색내기'에 그치면서다.

사무총장에는 이재오 전 최고위원의 핵심 측근인 안경률 의원이 내정됐다.

한나라당 최고 지도부는 '당 박희태·안경률'-'국회 홍준표(원내대표)·임태희(정책위의장)'의 친이계 독식체제로 구축하게 됐다.

당초 '지역 배려'를 원칙으로 정한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은 송광호 의원(충청)과 박재순 전남도당위원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로써 9명의 최고위원단은 '친이 6-친박 2-중립 1’의 구도로 짜였다.

실무 핵심 당직인 대변인엔 기존 조윤선 의원에 재선의 차명진 의원, 초선의 윤상현 의원이 공동대변인으로 추가됐다.

또 당 전략기획본부장에는 재선의 이명규 의원이, 홍보본부장에는 김충환 의원(재선)이, 윤리위원장엔 최병국 의원(3선)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1사무부총장에는 당초 알려진 대로 이성헌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 여당 낙천·낙선자 '낙하산' 논란

18대 총선에서 낙천 또는 낙선했던 한나라당 출신 인사들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낙천·낙선자들이 청와대에 이어 국회, 정부 산하단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포진하기 시작하면서 촉발된 일이다.

청와대 스스로 밝힌 '낙천·낙선자 6개월간 공직 취임 금지'라는 방침을 어긴 것일 뿐 아니라, 결국은 정권의 도덕 불감증으로 이어져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장관급인 국회 사무총장에 박계동 전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자 발끈하고 나섰다.

유은혜 부대변인을 통해 박 전 의원이 술자리 파문 등으로 한나라당에서조차 공천받지 못한 일을 상기시키며 "이런 분이 국회 살림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임명된다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추락시키는 일이며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면서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안택수 전 의원은 이미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에 내정됐다.

이명박 후보 선대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정형근 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공모에 신청, 내정 단계라는 후문이다.

이낙천한 이성권 전 의원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감사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명박 대통령 후보 선대위 정책기획위원회 제2본부장을 맡은 뒤 낙천한 이재웅 전 의원은 EBS(교육방송) 사장이나 교육관련 산하단체장에 거론되고 있다.

총선 출마를 포기했던 김광원 전 의원이나 낙천자인 권오을 전 의원은 막대한 자금을 주무르는 한국마사회장 혹은 농촌공사 사장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조선일보] 서울 아파트 거래 18.7% 감소

지난달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건수가 전월 대비 18.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6월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4만2974건의 아파트 거래가 신고돼 5월(4만4364건)보다 1390건 줄었다.

이 가운데 서울은 5782건으로, 5월(7112건)보다 18.7% 감소했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도 716건으로 전달(810건)보다 조금 줄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9643건으로 전달(2만2650건)에 이어 2개월째 감소세를 지속한 반면, 지방은 2만3331건으로 전달(2만1714건)보다 1617건 늘었다.

아파트 거래 가격은 전월 신고분에 비해 조금 하락하거나 보합세를 유지했다.

서울 개포동 주공 1단지(전용 45㎡형·1층)는 7억2000만원에 거래돼 전월 신고 분보다 7000만원 하락했고 대치동 은마아파트(77㎡형·7층)는 9억4500만원으로 지난 4월(10억4500만원)에 비해 1억원 낮아졌다.

[중앙일보] 다스 노조, 한국노총 탈퇴 민주노총 가입

이명박 대통령의 맏형과 처남이 공동 소유한 경북 경주시 (주)다스 노조가 한국노총을 탈퇴하고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에 가입했다.

다스는 현대자동차에 차량시트를 납품하는 업체로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의 차명 소유 의혹이 제기됐으나 특검 결과 무혐의로 결론난 바 있다.

15일 금속노조 경주시 지부에 따르면 다스 노조는 이날 오전 총회를 열어 홍모 현 노조위원장 불신임안을 통과시키고 한국노총 탈퇴 및 민주노총 가입 등 조직형태 변경결의안을 가결했다.

노조위원장 불신임 투표에서는 조합원 540명 중 420명이 참가해 414명(98.6%)이 찬성했고, 조직변경투표에서는 405명(95.7%)이 찬성했다.

노조 측은 "기존 위원장이 18년 동안 장기집권하면서 임금과 단체협약을 임의로 합의하거나 문제제기를 하는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조합원 불만을 샀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원혜영 "후진기어 급발진, 내각 전면개편을"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이명박 정부는 미래로 가지 않고 과거로 퇴행하고 있다"며 "신뢰 상실과 민생 파탄을 초래한 책임이 가장 큰 경제팀을 중심으로 내각을 전면 개편하라"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시중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후진 기어를 넣고 급발진하는 정부'라는 말이 떠돌고 있다" 그는 "경제를 살리려면 실패한 경제정책을 변경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며 경제팀 전면교체를 촉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3대 함정에 빠져 있다"며 "첫째 함정은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잘못된 역사 인식, 두 번째 함정은 대통령의 구시대적 리더십, 세 번째 함정은 한반도 대운하 추진과 영어몰입교육, 고환율 수출드라이브 정책 등 민심과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잘못된 정책방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인 실용주의에 대해 "잘못된 인사, 검역주권 포기한 쇠고기 협상, 촛불집회에 대한 강경진압, 독도 문제 등은 '편의주의'에 빠진 잘못된 실용주의의 대표적 사례"라며 "원칙도 국익도 잃어버리는 실용주의와 실용외교를 즉각 거둬들여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1500선 붕괴 직전…국내증시도 패닉
 
미국 정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모기지 형제(패니메이·프레디맥) 구하기' 노력에도 불구, 시장은 더 '패닉'(공황)으로 치달았다.

기대감이 일거에 무너지면서 연중 최악으로 추락한 국내 증시는 1,500선 붕괴를 목전에 두고 있다.

15일 코스피지수(1,509.33)는 전날보다 49.29포인트(-3.16%)나 빠졌다.

종전 연중 최저기록(9일 1,519.38)을 4거래일 만에 갈아 치웠다.

코스닥지수(523.02)도 3%이상 미끄러졌다.

특히 낙폭은 전날 뉴욕 증시(-0.41~-1.17%)보다 훨씬 커 신용위기의 완화를 기대하며 이틀동안 반짝 반등했던 국내 시장의 배신감이 극에 달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경향신문] 도시가스 도매요금 대폭 인상

정부가 올해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세 차례에 걸쳐 산업용은 50%, 가정용은 30% 인상키로 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도시가스 요금은 3개월 정도로 나눠 인상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꺼번에 50%를 올릴 경우 부담이 크니까 단계적으로 인상해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지경부는 이에 따라 오는 8·9·11월 세 차례에 걸쳐 한국가스공사가 지역도시가스사에 공급하는 산업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총 50% 올리기로 했다.

가정용 도매요금 인상률은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30%로 낮춰 잡았다.

가스공사가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인상하면 33개 지역 도시가스사는 해당 지자체의 승인을 거쳐 산매가격을 올리게 된다.

전기·가스 요금이 오름에 따라 지하철 요금, 지역난방비 등 다른 공공요금도 하반기에 줄줄이 상승할 전망이다.
 
덧말

고교를 중퇴한 10대 소녀가 검정고시에 붙고도 떨어진 줄 알고 다음해에 다시 시험을 치러 합격하는 일이 벌어졌네요.

1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초 여고 2년을 중퇴한 신모양(18·광주시)은 2년째 ㅎ검정고시학원에서 공부하며 올해 4월 고졸 검정고시를 치러 합격했는데 신양은 지난해 4월에도 같은 시험을 치러 합격 커트라인 480점을 훨씬 넘긴 570점을 얻어 합격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양은 최근 개명 절차를 거쳐 새로운 이름으로 합격증을 발급받으러 광주시교육청에 들렀다가 '이중합격' 사실을 알게 되자 "지난해 학원 측이 '합격자 명단에 없다'고 알려 와 1년 동안 허송세월했다"면서 학원 측을 원망했고 학원 측은 "지난해 신양에게 합격증을 찾아가도록 알렸는데도 찾아가지 않았다"고 해명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