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일본 설득 외교가 실패했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선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끝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명기한 건 신뢰 관계가 무너진 한·일 관계의 현주소와 정부의 전략 부재 등 구조적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 는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한·미 동맹 복원이 쇠고기 파동이란 암초를 만나 휘청거린 데 이어 한·일 관계마저 급속히 냉각될 조짐이다.

남북 관계 역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얼어붙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해설서 개정 움직임이 5월 18일 일본 언론의 보도로 알려진 뒤부터 두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전방위 설득 외교를 펼쳤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가장 큰 원인은 신뢰의 부재다.

이명박 정부는 한·일 관계 복원을 주요 외교 과제로 내세웠다. 하지만 그런 공약과 달리 정권 출범 후 인사·공천 파문에 휩싸여 주일 대사 임명을 두 달 가까이 지연시키는 실책을 범했다.

고무라 마사히코 일본 외상의 방한이 취임 10개월째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은 서로 관계 복원의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이런 점들이 겹쳐 이명박 정부가 한·일 관계에선 실천보다 말이 앞섰다는 여론의 비판을 사고 있다.

사실 관계의 공식 확인 없이 언론보도만으로 주한 대사 초치란 강수를 둔 건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어간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당시 성급한 조치로 인해 한국이 해설서 개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스스로 광고하는 결과가 됐다"며 "그런 사실이 일본 국내에 보도되면서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한국의 압력에 굴복할 수 없다'는 강경 여론이 득세할 여지를 만들어 줬다"고 말했다.

한·일 갈등을 해결할 물밑 채널이 사라진 아쉬움도 크다.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이 정계 실력자 모리 요시로 전 총리를 만났지만 역부족이었다.

진상 못밝히고, 대응수단 없고… 정부 '무기력'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의 피격 사망 사건을 처리하는 정부가 무기력 상태에 빠져 들고 있다.

'선 진상규명, 후 대응' 원칙을 세웠지만, 북한의 정부 조사단 방북 거부에 막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방법이 딱히 없는 실정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관리에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징표다.

사건 발생 나흘째인 14일 정부 내에서는 두 개의 팀이 구성돼 있다.

홍양호 통일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대책반과 진상규명 활동을 다룰 합동조사단이다.

통일부 내에는 대책 상황실이 24시간 가동 중이다.

합동대책반은 지난 13일 제2차 회의에서 방북자 안전교육 강화 방안, 관광객 사고예방 시스템 마련 등을 중점 논의했다.

통일부 황부기 회담연락지원부장이 단장을 맡은 합동조사단은 이날 첫 회의를 열어 향후 일정 등을 협의했다.

그러나 진상조사를 위한 핵심 조치인 방북 조사를 위한 대책에 관해서는 속수무책이다.

실제로 남북채널은 꽉 막혀 있다.

지난 3월말 이후 남한 당국자들이 북한 땅을 밟지 못하는 것에서 보듯 공식 라인은 이미 허물어져 있다.

참여정부 당시 남측의 대표적인 대화 창구였던 통일전선부 최승철 부부장 등 ‘대남통’들은 현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가 대화 창구의 필요성을 느꼈는지도 의심스러운 측면도 없지 않다. 이명박 정부가 김대중·노무현 정부와는 다른 대북정책을 추구하며 '시간이 지나면 북한이 손을 내밀 것'이라고 판단해왔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북한과 얘기할 수 있는 현대아산만 쳐다보고 있다.
 
멕시코·뉴질랜드 잡육도 수입

정부가 고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달리 미국의 고시에는 멕시코와 호주·뉴질랜드 등에서 생산된 쇠고기 잡육까지 미국 업체가 수입해 한국으로 수출이 가능하도록 규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SIS)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한국행 육류 수출 요건(KS-76)'에 따르면 FSIS는 한국으로 수출이 가능한 쇠고기 제품을 열거하면서 3항에 호주·뉴질랜드·멕시코에서 수입된 쇠고기 잡육을 포함시켰다.

잡육은 쇠고기의 특정 부위로 지정하기 어려운 찌꺼기 살을 의미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기호 변호사는 "미국의 메이저 축산업체들이 멕시코 등에서 생산된 쇠고기 잡육을 대거 수입한 뒤 이를 다시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우리 정부가 고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홍준표 '남북 정치회담' 제안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4일 남북화해와 협력을 위해 여야 대표로 구성된 국회 차원의 특별기구를 통한 '남북 정치회담'을 가질 것을 북한에 공식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 정부 차원의 남북대화가 단절돼 있는데 이런 때 국회가 나서서 막힌 물꼬를 터야 한다. 남과 북 의회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평화정착과 남북경협 방안, 식량과 자원문제, 인도적 현안 등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고 제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지난 6일 대표 취임때 제안한 '여·야·정 원탁회의' 제안을 공개 수용했다.

그는 "여야 관계부터 대화와 타협의 관계로 바꿔야 한다"며 "이 회의를 월 1회 정례화해 주요 국정현안을 논의해 가자"고 밝혔다.
 
[국민일보] "자료 유출 전 청와대 비서관 4명 고발"

여권 핵심 관계자는 14일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자료 유출과 관련해 "자료 유출에 개입한 전 청와대 비서관 4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정부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발의 주체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자료 회수 의무를 가진 국가기록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발 대상은 자료 유출 작업을 총체적으로 지휘한 J씨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3명과, 보조적인 역할을 했던 1명 등 전 비서관 4명이 될 것"이라며 "유출 작업을 위해 노 전 대통령 측이 작성한 '기록 이관, 인계, 퇴임 후 활용 준비 현황보고'(2007년 5월 11일) 문건에서 태스크포스(TF) 팀원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목동·용산·마포 주차요금 올린다

서울시는 주차 수요를 엄격히 관리하는 1급지 공영주차장 적용 지역을 지금의 두 배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이 지역 내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에 적용되는 '주차장 상한제' 규정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공영주차장이 1급지가 되면 요금은 자동적으로 오른다.

공영주차장 요금이 오를 경우 주변의 민영주차장 요금도 덩달아 오를 공산이 크다.
 
새로 1급지로 지정되는 곳은 ▶목동 지역(목동동로와 목동서로 사이) ▶용산·마포지역(신용산역·삼각지역·공덕역 주변과 용산국제업무지구) ▶미아지역(길음·미아뉴타운 인접 지역)에 1급지가 신설된다.

또 기존 1급지인 ▶영동 ▶천호지역은 적용면적이 확대된다.

[조선일보] 진수희 의원 벌금 6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14일, 지난해 "노무현 청와대가 '이명박 죽이기 특별대책팀'을 구성해 정치 공작을 배후에서 기획·조정했다"고 발언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됐을 땐, 금고형 이상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진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중앙일보] 서울대 엘리트 사관학교 논란

서울대가 자유전공학부(가칭)의 입학생들에게 1년 해외 연수를 시켜주고 담임 같은 지도교수를 배정하는 등 '엘리트 사관학교'로 육성키로 했다.

자유전공학부는 로스쿨 설립으로 신입생 모집이 중단된 데 따른 법대 정원 93명과 교육과학부 추가 배정 인원 79명을 합쳐 만든 172명(한 학년) 규모의 학부다.

서울대 관계자는 14일 "자유전공학부는 글로벌 리더를 키우는 '엘리트 사관학교'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45명 안팎의 전임 교수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자유전공학부생들에게 기숙사 100% 제공'까지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 준비과정으로 변질' 및 '똑같은 돈을 내고 들어온 학생에 대한 차별’과 같은 논란이 일고 있다.

[한겨레신문] YTN '낙하산 사장' 노조 저지로 일단 무산

이명박 대선후보 방송담당 상임특보를 지낸 구본홍 내정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려는 YTN 임시주주총회가 와이티엔 노조원들의 실력 저지로 무산됐다.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기도'의 상징으로 부각된 와이티엔 대표이사 선출이 일단 벽에 부딪힘에 따라 방송의 공공성 수호를 둘러싼 정권과 시민·사회단체의 대립은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와이티엔은 14일 서울 남대문 와이티엔 본사에서 제16기 임시주주총회를 열었으나, 주주인 노조원들의 연기 요구를 받아들여 개회 선언만 한 채 구 내정자의 이사선임 안건은 다음 주총으로 미뤘다.

이날 주총 장소인 와이티엔 본사 5층에서는 주총 개시에 앞서 단상을 점거하기 위해 주주인 노조원 100여명과 회사 쪽이 동원한 용역회사 직원 50여명이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와이티엔 사옥 안팎에서는 구본홍씨 사장 선임에 반대하는 시민 200여명과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최상재) 산하 각 지부 노조원 100여명이 시위를 벌였다.

주총이 파행 양상을 빚자 박경석 노조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와 임시주총 의장을 맡은 김재윤 와이티엔 대표이사 등 회사 쪽 관계자가 별도로 만나 주총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임시주총이 무산된 뒤 구본홍 내정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했다.
 
[한국일보] 은행 영업시간 1시간 앞당기는 방안 검토

은행들이 영업시간을 현행 오전 9시30분∼오후 4시30분에서 1시간씩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지난 10일 열린 제 11차 공동 임단협에서 고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영업점 운영 시간을 1시간씩 당기는 것을 포함해 영업·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함께 연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일반 공공기관이나 회사의 근무 개시 시각이 대개 오전 9시인데 은행 점포의 문을 여는 시각은 30분이 늦어서 불편하다는 고객들의 불만이 많다"고 전했다.

은행 영업시간은 지금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지만 특정 은행이 먼저 시행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사안이기 때문에 업계 전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은행권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경향신문] '뇌물 스캔들' 서울시의회, 상임위원단 선출 강행
 
김귀환 신임 의장의 '뇌물스캔들'로 물의를 빚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변변한 사과 없이 상임위원장단 선출을 강행, 빈축을 사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14일 오후 제174회 임시회를 개최, 제1차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9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등을 선출했다.

김 의장이 경찰에 체포되면서 이날 오전 예정된 신임 의장단 취임식은 취소됐다.

이날 오후 2시 본회의 개회식 이후 잠시 정회한 뒤 오후 3시 50분께 속개한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투표를 실시, 재석인원 72명 중 찬성 64명, 반대 4명, 기권 4명으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통과시켰다.

덧말

서울시 국공립 중등교장회가 직영급식 전환을 사실상 거부해 학부모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역 전·현직 교장 6명이 위탁급식업체 사장과 수차례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네요.

14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 등의 말을 종합하면, 공립학교인 ㄱ중학교 조아무개 교장 등 전·현직 교장 6명은 2006년 여름부터 올해 초까지 1~4차례에 걸쳐 위탁급식업체인 ㄱ푸드서비스 사장과 일본과 중국 등으로 골프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직무 관련자와 함께 해외 골프여행을 하며 총 90만원 상당의 해외 골프장 이용 할인 혜택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서울시교육감에게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지만 시교육청 관계자는 "국민권익위가 복무 위반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만 했을 뿐 징계 요구는 하지 않았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