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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 60주년, 시대가 변했다…부상하는 '개헌론'

주영진

입력 : 2008.07.14 21:03|수정 : 2008.07.1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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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사흘 뒤면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된 지 60년이 됩니다. 제헌 60주년을 맞아 변화된 시대 흐름에 맞게 이제는 헌법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그래서 개헌문제를 점검하는 연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14일) 첫 순서로 개헌론 확산 배경을 주영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87년 6월, 집권 연장을 기도하는 독재세력 맞서 떨쳐 일어난 시민들의 민주화 항쟁은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담은 9차 개헌안을 쟁취했습니다.

[노태우/전 대통령 :  비장한 각오로 역사와 국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1년,어느덧 헌정사상 최장수 헌법이 된 현행헌법도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형오/국회의장 : 대한민국이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 국회가 개헌을 주도하고 완성해야 합니다.]

[임종훈/홍익대 법대 교수 : 지난 21년 동안 우리사회가 많은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헌법규범이 변화된 우리사회의 현상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개헌이 필요한 것입니다.]

개헌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어느 때보다 폭넓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SBS가 18대 국회의원 299명중 238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90.3%라는 압도적 다수가 개헌에 찬성했습니다.

찬성률은 한나라당이 88.9%, 민주당이 93.5%였고, 무소속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은 100%가 개헌에 찬성했습니다.

개헌안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나 대통령의 발의로, 국회 재적 2/3이상이 찬성하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며, 이후 국민투표를 거쳐 최종확정됩니다.

[이석연/법제처장헌법 전문가 : 권력구조보다도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짐으로써 개헌논의가 국민 축제의 장이자 화합의 마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경제사정이 변수가 되고 있지만 여야가 18대 국회에서 개헌문제를 처리하겠다고 공언해 온 만큼 그 약속을 지킬 책임 또한 정치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