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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사이버 상왕 노릇 의혹"

입력 : 2008.07.10 15:04|수정 : 2008.07.13 15:55

한나라 "기록물 반출 불법…검찰 수사로 법적책임 물어야"


한나라당은 10일 노무현 전 대통령측의 국가기록물 무단반출 논란과 관련, '명백한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노 전 대통령측에 대 한 공세수위를 높였다.

권영세 사무총장은 CBS 라디오에 출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일해재단을 만들어 상왕 노릇을 했듯 사이버 상에서 상왕 노릇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노 전 대통령측을 겨냥하며 검찰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 시절에 제정된 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은 열람을 할 수 있지 가져갈 수는 없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 열람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져갔다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본이든 진본이든 가져가면 안된다. 그것은 핵심 쟁점이 될 수 없다"면서 "본질은 가져갔다는 것이고, 사본이든 뭐든 간에 가져간 내용 중 국가기밀사항이 들어가있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권 사무총장은 "불법유출을 하는데 유령회사까지 동원해 가져갔다는 것은 문제" 라면서 "사법기관이 최종 판단을 하고, 누군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검찰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기록원이 1차 조사하고, 가져간 서류들의 내용들이 밝혀진다면 자연스럽게 검찰과 사법기관의 조사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 이명박 정부가 정국전환을 위해 이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주장 을 내놓는 것과 관련, "이것은 법치의 문제"라면서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던 분들 이 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가져간 것은 문제"라고 반박했다.

조윤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전직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된다'는 노 전 대통령측의 반박에 대해 "계획적인 불법행위를 해놓고 신구권력 갈등으로 몰고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청와대의 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봉하마을 측의 그 어떤 변명이나 해명도 비겁하고 구차하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이 가져간 자료들은 자연인 노무현의 개인 사유물이 아니라 대대손손 이어져야 할 대한민국의 역사"라며 "당국은 철저한 조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 수석부대표도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밀서류를 수십만건 복사해 나간다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없는 불법"이라며 "반환과 관계없이 위법이 있다면 그 점은 지적돼야 한다"며 검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 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