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2월 퇴임을 앞두고 재임 기간의 대통령 통치기록을 사저인 봉하마을로 가져간 것을 두고 청와대와 노 전 대통령 측 간 공방이 격해지고 있다.

8일에 이어 9일에도 청와대는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 '불법적 무단반출'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반면, 노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흠집내기"라고 맞서고 있다.

청와대와 노 전대통령 측에 따르면 참여정부 임기 말 청와대는 기록을 봉하마을로 이관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하고 1월 18일 별도의 e지원 시스템을 특정회사에 의뢰, 제작했다.

이어 한 달 뒤 기존의 e지원 시스템을 가동 중단한 후 별도의 e지원 시스템을 봉하마을 사저에 설치해 대통령 통치기록을 반출했다.

이를 놓고 빚어진 논란은 대체로 2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불법성 여부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브리핑에서 "청와대 외부에서 대통령기록물을 보는 장치를 설치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하고 자료를 무단 반출한 사건으로 국가기록물이 수없이 복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 측 김경수 비서관은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열람권한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발생한 임시적 상황"이라며 "국가기록원장은 전직 대통령의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토록 돼 있는 만큼 퇴임 이후에도 e지원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는 당연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노 대통령이 보관 중인 기록이 원본이냐 사본이냐, 청와대에 남겨진 자료가 새 정부의 청와대 운영에 불편을 줄 만큼 쓸모없는 자료인지 여부도 논란거리다.

청와대는 노 대통령 측이 2월 기존의 e지원 시스템의 가동을 중단한 뒤 통치기록이 들어 있는 원본 디스크를 빼내고 새로운 디스크로 교체해 "굉장히 수준이 낮은 자료만 일부 남겼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 대통령측은 "절대로 원본 디스크를 가져온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국가기록원은 관계자는"노 대통령 측이 관련법에 따라 진본을 이관한 뒤에는 청와대 하드디스크나 개인 컴퓨터에 남아 있는 관련기록은 모두 폐기하는 게 정상"이라며 "현 청와대 서버에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전자문서의 특성상 원본과 사본이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된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노 전 대통령이 취사선택한 204만 건을 국가기록원에 보냈을 뿐인데 기록원은 이것을 원본이라고 (잘못)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희태 대표 "강만수 장관에 불신 높다"

민주당은 9일 환율정책을 포함, 경제정책 실패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내주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강 장관 유임에 대한 비판론이 강하게 일고 있어 강 장관 거취 문제가 정치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정책 기조를 잘못 잡아 경제를 어렵게 만든 강만수 장관을 경질하지 않으면 국민적 요구를 받들어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강 장관은 환율정책에서 실책이 있었고 기조를 잘못 잡아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는데도 차관을 대리 경질하는 이런 사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0일 서갑원 원내 수석부대표를 통해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에 해임건의안 공동 제출을 공식 제의할 방침이다.

야3당이 공조할 경우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발의에 필요한 재적의원(299명) 3분의1 이상이 확보된다.

자유선진당은 총리를 포함한 전면개각을 거듭 주장하며 해임안 제출에 유보적 입장을 보였지만, "강 장관의 퇴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은 민주당 제안에 즉각 동의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이날 저녁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최중경 차관의 대리 경질에 대해 "저도 만족스럽게 평가하지 않는다"며 "경제 전문가도 일반 국민도 경제 주무장관에 대한 불신 정도가 상당히 높다.(10일 청와대 회동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성진 최고위원도 "국민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기 외채 급증, 외환위기 때와 비슷

요동치는 금융시장외환위기 이후 한동안 외채에 관한 한 문제가 없었다.

당시 혹독한 경험을 하면서 외환위기의 단초가 된 단기외채를 대폭 줄인 데다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면서 대외채권이 차곡차곡 쌓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기외채가 다시 늘고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만기 1년 이내의 단기외채가 늘어난 점도 비슷하다. 외환위기 당시 총 외채 중 단기외채의 비중은 36.6%에 달했다.

막판에 금융회사들이 단기 차입에 대거 나서면서 그 비중이 60%에 육박했다.

최근 단기외채의 비중은 42.8%로 높아졌다.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단기외채 증가가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와 겹칠 경우 (한국의) 신용등급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산 쇠고기 먹자"…청와대·여당·재계 앞다퉈 시식회

미국산 쇠고기 수입·유통이 본격화된 이후 청와대와 정부·여당·재계가 앞다퉈 ‘미국산 쇠고기 먹기 운동’을 벌이고 있어 반감을 사고 있다.

그 사이 한우값은 폭락을 거듭, 축산농가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9일 낮 서울 화곡동의 한 음식점에서는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재계·의료계 대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시식회가 열렸다.

손 회장은 “오늘 행사가 광우병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8일에는 김형오 국회의장·이윤성 부의장 내정자를 비롯한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 100여명이 국회에서 '미국 쇠고기 등심 스테이크' 시식회를 가졌다.

전국한우협회 남호경 회장은 “쇠고기 협상을 잘못 해 놓고 미국산 쇠고기만 선전하는 게 한국 정부인지 미국 정부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쇠고기 협상 체결 이후 한우 가격 하락세는 계속 이어졌다.

지난 4일 농협 축산물 가격정보기준에 따르면 암소 1마리(600㎏)의 거래가격은 415만 4000원으로 지난해 7월 대비(478만 2000원) 16%나 하락했다.

"3차 오일쇼크 극복, 재계가 앞장서겠다"

삼성 현대·기아자동차 LG SK 등 30대 그룹은 올해 8만1000명을 신규 채용하고 94조5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고용은 22.9%, 투자는 25.2% 늘어난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긴급 회장단회의를 연 뒤 발표문을 통해 "국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고 경제난을 극복하는 데 재계가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문에 따르면 30대 그룹은 올해 상반기(1∼6월) 4만 2000명을 채용한 데 이어 하반기(7∼12월)에도 3만 90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는 4월에 발표했던 연간 채용규모 7만 8000명보다 3000명(3.9%) 많은 것이다.

투자도 당초 계획했던 연간 94조 9000억 원과 비슷한 94조 5000억 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조석래 전경련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이준용 대림산업 명예회장, 박용현 두산건설 회장, 현재현 동양 회장, 박영주 이건산업 회장, 김윤 삼양사 회장,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한겨레신문] 행정도시 예산 '반토막'…사업축소 현실화

혁신도시에 이어 행정도시 사업 축소·변질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내년 행정도시 건설 관련 정부 예산이 애초 계획에서 52%가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또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행정도시건설 추진위원회를 기업도시위원회·혁신도시위원회와 통합하고,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하시키는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정도시건설청은 9일 건설청을 방문한 자유선진당 행정도시 축소의혹 진상조사단에게 “기획재정부가 책정한 지출 한도액에 따라 내년 행정도시 건설 예산안을 4169억원으로 축소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6년 세운 5년 동안의 재정운영 계획에는 2009년 예산이 8765억원으로 잡혀 있었다.

애초 예산에서 52%(4593억원)가 줄어든 셈이다.

행정도시건설청은 "재정운용 계획과 실제 예산과 다르고, 2006년과 2007년 예산 불용액이 40%에 달해 축소한 것일 뿐 행정도시 사업의 축소는 아니다"라며 "건설청은 7074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지출 한도액을 들어 하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건설청은 또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돼 입법예고됐다"며 "행정도시 건설추진위원장이 국무총리에서 장관급으로 바뀌고 행정도시위는 기업도시위·혁신도시위와 통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반값 아파트'  대신 '지분형 주택' 추진

정부가 지난해 사실상 실패한 '반값 아파트' 대신, 올해 안에 ‘지분형 주택’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들이 소액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분형 주택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지분형 주택이란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자금을 공동 부담해 주택을 분양 받는 방식.

올해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실수요자가 51%, 투자자가 49%의 지분을 갖는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실수요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절반을 지원 받을 수 있어 집값의 4분의 1만 있으면 내집 장만이 가능하다.

국민주택 규모(전용 85㎡·25.7평)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이는 지분형 주택을 구입한 실수요자는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전매제한 적용을 받는다.

현재 수도권에서 전용 85㎡ 이하의 경우 민간주택은 7년, 공공주택은 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국토부는 "지분형 주택 시범사업은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실시한 환매조건부 및 토지임대부 제도의 향후 추진 방향은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문화부 'ABC 조작' 은폐 의혹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가 2002년과 2003년 한국ABC협회의 조선일보 유가부수 조작 사실을 최근 조사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아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9일 문화부에 따르면 지난 4월28일 감사원에 ABC협회의 부수 조작과 경륜자금 유용 의혹 등에 대해 감사해 달라는 A씨의 민원이 접수되자 문화부는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지난 5월15일부터 6월3일까지 ABC협회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A씨가 제기한 비리 의혹이 모두 사실로 밝혀졌으나 지금까지 이를 숨긴 채 협회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만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일보] 부산 남항대교 10년 만에 개통

부산 '해상 순환도로망'의 한 축인 남항대교가 착공 10년 여 만인 9일 개통됐다.

영도구 영선동~서구 암남동 사이의 부산항 남항 앞바다를 가로질러 놓인 이 다리는 길이 1.9㎞, 왕복 6차로 규모. 공사엔 국비 1032억원과 시비 2518억원 등 총 3550억원이 들었다.

남항대교 개통으로 강서구 녹산국가산업단지 등 서부산권에서 영도구를 오가는 거리가 종전보다 8㎞ 가량 단축되고 운행 시간도 30분 정도 줄어드는 등 물류비용 절감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남항대교는 전체 구간 중 바다 위에 건설된 1.2㎞의 내항쪽에 폭 3ｍ의 산책로가 설치되고 멋진 경관 조명도 갖춰 새로운 관광 명물이 될 전망이다.

[동아일보] '살인 더위'…노인 2명 숨져, 일부지역 단축수업
 
기상청에 따르면 9일 오전 5시 서울과 경기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폭염특보가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날 낮 대구의 기온이 35.6도까지 올라가고 영월 35.2도, 광주 34.1도, 포항 31.4도, 대전 33.3도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30도를 넘었다.

서울은 32.9도로 전날에 이어 올해 최고기온 기록을 갈아 치웠다.

한편 9일 오전 6시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서 밭일을 하던 문모(93) 씨가 열사병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대구와 경북지역 일부 학교는 단축수업을 실시하는 한편 해마다 7월 말 시작하던 여름방학을 15일 전후로 앞당기기로 했다.

[조선일보] "미 주택-금융 혼란 내년까지 이어질 듯" NYT

미국 정책결정자들 사이에서 주택과 금융시장의 혼란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경제난 해결이 차기 대통령이 직면하게 될 가장 심각한 국내문제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9일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전날 향후 연준의 정책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현재 주택과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는 문제들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임을 공개적으로 시사했다.

버냉키 의장은 금융시장의 동요가 현재 진행형으로 현재 금융시스템이 좀더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는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금융시장이 얼마나 빨리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지는 밝히지 않았다.

[중앙일보] "전재용 씨 167억 채권은 전두환 씨 비자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44)씨가 2000년 외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액면가 167억원(시가 120억원)의 채권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용찬)는 9일 재용씨가 서울 서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취소소송에서 2000년도 귀속분 증여세 80억여원 가운데 77억여원을 내라고 판결했다.

아버지 돈을 증여받은 것인 만큼 세금을 내라는 얘기다.

재용씨는 2006년 "외할아버지로부터 채권을 받았는데 그것은 내 결혼식 축의금 20억원을 외할아버지에게 맡겼다가 늘어난 뒤 채권 형태로 돌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덧말

가수 김장훈씨가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에 동해와 독도를 알리는 전면광고를 게재했네요.

'DO YOU KNOW?'(당신은 알고 계십니까)라는 제목으로 한반도 주변지도와 함께 실린 9일자 뉴욕타임스 A15면에 실린 광고 문구에는 '2000년 동안 한국과 일본사이의 바다는 동해로 불려 왔고 독도는 동해에 위치해 있는 한국의 영토다. 일본은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 한국 역사 홍보 홈페이지인 '다음 세대를 위해(For The Next Generation.com)'의 주소를 명기해 NYT 독자들이 더 자세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배려했는데 이 광고에는 김장훈씨 외에도 한국 홍보전문가인 서경덕씨 등 한국 유학생들이 약 6개월동안 광고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광고 디자인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