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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건자재 가격이 오르면 건축비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분양가만 올라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상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토해양부는 건설업체들이 자재가 급등 부담 때문에 신규 분양을 포기하는 등 주택 공급시장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재가 인상분을 분양가에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년에 2차례만 조정 가능했던 건축비를 앞으로는 철근 등 주요 건자재 가격이 석달 동안 15%이상 변동할 경우 수시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윤종수/국토해양부 사무관 : 공급이 아주 위축되든가, 혹은 공급이 지연됨으로써 우려가 되는 수급 불균형, 또 그로 인한 입주자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기본형 건축비가 4.4% 인상돼 분양가가 2% 안팎으로 오르게 됩니다.
주택 수요자들은 건설업체들이 새 제도를 악용해 가뜩이나 높은 분양가를 더 올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윤순철/경실련 시민감시국장 : 정부가 나서서 오히려 분양가를 더 인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서둘러 시행하는 것은 사실 고분양가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국제 원자재값 상승세를 감안할 때 앞으로도 건축비 추가 인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 주변 시세의 80% 선에서 값싸게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분양가 상한제의 취지가 퇴색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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