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여명(경찰추산)이 모인 가운데 열린 6일 주말 촛불집회는 별다른 충돌없이 평화적으로 끝났다.

경찰은 이날 서울광장에 설치된 촛불시위 관련 천막을 철거한 뒤 광장 주변에 전경버스 30여 대로 서울광장을 에워싸며 접근을 막기도 했지만, 완전 봉쇄되기 전에 서울광장에 모인 시민 500여명은 '기독교 대책회의' 주최로 오후 7시부터 촛불 기도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이 또 다시 촛불집회 천막을 강제철거했다. 이는 평화적 집회를 방해하는 행동이며, 이 중에는 '천막 촛불교회'도 포함됐기 때문에 종교적 탄압이기도 하다”며 “촛불은 쇠고기 수입 재협상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과 시위대 간의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참가자들은 1시간 20분 가량 목사의 기도와 참가 시민들의 자유발언을 들으며 촛불집회를 진행한 뒤 오후 8시 20분쯤 인도를 통해 광화문까지 진출을 시도했으나 경찰이 이를 제지하자 광장 내 잔디밭 주변을 돌며 구호를 외친뒤 오후 9시 20분쯤 자진 해산했다.

끝모를 '3高·3低' 경제 "앞이 캄캄"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에서 4.7%로 낮춰 잡았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국제유가의 급등세로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올 하반기 두바이 유 가격이 배럴당 120달러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제시된 것이지만 두바이 유는 현재 140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또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5%로 9년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기계류 설비투자는 2001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제조업 체감경기는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각종 경제지표들이 악화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국제유가 수준이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배럴당 110달러, 하반기에는 배럴당 120달러가 된다는 전제 아래 성장률을 4.7%로 제시했다.

정부 예상처럼 올 하반기에 배럴당 120달러를 유지하려면 두바이유 가격은 20달러가량 떨어져야 하며 만약 기대한 만큼 내려가지 않고 더 올라간다면 성장률 4.7% 달성은 어려워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50달러가 되면 성장률이 0.72~1.08%포인트 하락해 올해 연간 성장률은 3%대 후반, 하반기 성장률은 2%대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각 시기는 G8회의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5∼6일 외부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일본 도야코에서 열리는 G8(선진 8개국) 확대 정상회의 준비와 개각 인선 마무리에 심혈을 기울였다.

일단 소폭으로 가닥을 잡은 개각은 이르면 7일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개각 지연으로 공직사회의 동요가 커지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개각을 단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G8 정상회의 참석(8∼9일) 이전에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인선 과정에서 일부 추가 검토할 것이 있어서 G8 회의 이후인 10일쯤으로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개각 내용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교체가 유력한 농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에는 비 영남권 인사인 이명수 전 농림부 차관과 홍문표 전 의원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농어업 부문 공약을 총괄한 윤석원 중앙대 교수 등도 거론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로는 신언항 전 복지부 차관이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후보로는 황우여, 이군현 의원과 안병만 대통령자문 미래기획위원장이 거명되고 있다.

그러나 소폭 개각을 하더라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시한 경제팀을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커지고 있어 막판 변수가 되고 있다. 

민주당, 새 사령탑 정세균 선출

민주당 정세균 후보가 제1야당의 새 사령탑으로 선출됐다.

민주당은 6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제1차 정기 전당대회를 열어 정세균 후보를 임기 2년의 당 대표로 선출했다.

또 송영길 김민석 박주선 안희정 김진표 후보가 새 최고위원으로 당선됐다.

현장 대의원 투표를 100% 반영해 치러진 선거에서 정세균 후보는 유효투표 9540표 중 57.6%(5495표)를 얻어 26.5%(2528표) 득표에 그친 추미애 후보와 15.9%(1517표)의 정대철 후보를 압도했다.

정 대표 선출에는 대선과 총선 참패에서 벗어나 사분오열된 민주평화세력을 하나로 묶어 강한 야당으로 재탄생하는 데에는 화합형 리더가 적임이라는 당심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당선 뒤 "민주정부 10년의 성과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정부의 잘못된 쇠고기 협상으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사태를 민주당이 앞장서서 풀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등원 문제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과 국정조사는 필수"라며 "한나라당이 이에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강만수 경제팀을 교체할 것과 대통령을 포함한 '국정정상화를 위한 여야정 원탁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정부·한은, 외환시장 적극 개입

정부와 한국은행이 외환시장의 정상적인 시장기능 회복을 위해 필요할 경우 외환보유고를 활용키로 했다.

외환보유고를 풀어 환율안정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재정부와 한은은 외환시장 정상화를 위한 당국의 입장을 7일 공식 발표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6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오늘 서울 시내 모처에서 만나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외환시장에서의 지나친 쏠림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면서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환율을 확실하게 안정시킨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 부동산 시장 이상기류 

부동산 시장에 이상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서울 수도권 대단지 청약포기가 속출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선도했던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은 수억원대까지 가격이 내렸다.

한 때 '부동산 로또'였던 판교신도시 당첨권은 '계륵'으로 전락할 위기다.

일부에서는 판교 등 대형 신도시 조성이 마무리 될 수년 후에는 '대폭락'을 예견한다.

지난 5일 경기도 성남 분당신도시 분당동과 이매동 단지들은 중대형을 중심으로 매도 호가만 하락하고 있다는 게 인근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정자동 일대 주상복합 등 대형 아파트도 6월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종부세 회피매물이 늘면서 최근 한달 사이 평균 5000만∼7000만원 떨어졌다.

판교 아파트도 애물단지가 됐다.

일부 당첨자는 중도금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스스로 불법 전매에 나서기도 한다.

[조선일보] "동료 성추행 서울대 교수 해임은 정당"

서울대 교수 A씨는 2006년 회식 자리에서 동료 여교수를 껴안고 입을 맞췄다.

얼마 뒤엔 일방적으로 사과문을 만들어 학과 회의 자리에서 낭독했다.

학교 측은 A씨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 결정을 내렸다.

A씨는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총장을 상대로 해임 취소 소송도 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중앙일보] 물가·금리 더 오르면 "파산 속출"
 
시중금리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부채가 많은 서민 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은행의 연체율 상승과 함께 가계 파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의 금융부채는 가처분 소득 대비 150%에 이르고 있다. 특히 소득 하위 20% 계층인 저소득층의 금융부채 비율은 1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부채는 2001년말 342조원에서 2004년말 475조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3월말에는 640조원으로 불어났다.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002년말 118.3%로 100%를 넘어선 뒤 지난해말에는 148.1%로 치솟았다.

지난해 소득 상위 20%에 속하는 계층은 가계살림에서 월평균 205만원의 흑자를 낸 반면 하위 20% 계층은 34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 1·4분기에 하위 20% 계층의 월 평균 살림 적자는 44만원으로 커졌다.

[한겨레신문] 조·중·동, 7일부터 다음에 뉴스 공급 중단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3개 신문사가 포털사이트 다음에 대한 뉴스 공급을 7일자로 중단한다.

다음은 7일부터 자사 뉴스서비스인 미디어다음에서 이들 3개 신문사의 기사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공지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다음은 "이들 신문사로부터 기사 전송을 중단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부득이 이들 매체의 기사 서비스를 중단하며 이들 기사 콘텐츠를 즐겨 보던 이용자께 불편을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돈 한푼 안들이고 회사 꿀꺽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주선)는 6일 회사 인수 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폭력조직 '서방파' 조직원 출신 허모씨를 구속했다.

허씨는 지난 4월 코스닥 상장사 S사의 대주주인 우모씨로부터 이 회사의 경영권과 주식을 인수하면서 인수대금 96억원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우씨가 대표이사 재직시 거액을 횡령한 만큼 회사 인수대금을 우씨에게 주지 않고 횡령한 자금을 인수대금으로 대체한 뒤 96억원은 S사 계좌에 보관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회사 법인계좌에 보관돼 있던 자금을 빼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경향신문] '묻지마 투자' 나섰던 로스쿨 학원들의 낭패

로스쿨 광풍에 힘입어 '묻지마 투자'에 나섰던 로스쿨 학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로스쿨 지망생이 예상보다 훨씬 밑돌면서 수익 맞추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로스쿨 법안 국회 통과를 전후해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학원들은 서울에만 20여개이지만 수익을 맞추는 곳은 대형 학원 서너 군데뿐이라는 말이 나돈다.

한 학원 관계자는 "로스쿨 학원 초기 설립비용을 최소 40억 원으로 잡아도 임대료가 비싼 강남역·신촌 등지에서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는 매달 최소한 200명의 수강생을 두고 7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둬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서울의 학원 수강생을 모두 합쳐도 2000명이 채 안 된다는 게 업계의 걱정"이라고 말했다.

오는 8월 예정인 LEET 응시생은 1만 960명에 불과해 올해 2만 3000명을 넘은 사법시험 응시생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국민일보] 삼성가전 국내매출 IMF후 첫 감소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의 생활 가전 내수 매출이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사태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삼성전자의 한 임원은 "6월 중순부터 세탁기, 에어컨 등 생활가전 제품의 내수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최고 20%까지 급감했다"며 "3분기에도 나아질 기미가 없어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산업의 내수 판매도 지난 3월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난 3월 내수 시장 자동차 판매가 11만 2855대에 이르렀지만 지난달에는 10만 6267대까지 떨어졌다.

수출 시장도 흔들리고 있다.

올 상반기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수출량은 143만 681대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0.2% 감소했다.

덧말
 
원로 논객인 고려대 최장집 교수가 "민주화 이후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이 크게 강화돼 견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의 사법개혁이 개혁 대상인 법조인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오히려 법조 엘리트주의를 더욱 강화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네요.
 
최장집 교수(65)는 법원행정처의 용역을 받아 최근 대법원에 제출한 ‘한국 민주주의와 사법부의 좌표’라는 논문에서 "대법원을 중심으로 한 법조계가 사법개혁의 주체가 되고 사법 서비스의 수요자나 여론을 대표하는 정당·사회집단은 배제됐다"며 "사법부와 법조계가 어떻게 민주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기구로 변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최 교수는 로스쿨 도입에 대해 "사법개혁이 세계화 맥락에서 산업으로서의 법률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효율성 일변도의 기준에 압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벌문제나 경제적 분배, 노동문제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보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덧붙였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