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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장기 1주택자 감세 추진"

김희남

입력 : 2008.07.0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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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3일) 한 케이블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는 정부의 공약사항이라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안을 준비한 뒤 정기국회 때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또 1가구 2주택이라 하더라도 지방의 경우에는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종부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감면 폭이나 대상 등 어떤 것도 확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장관은 이어 수도권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미분양 해소책 보완 등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필요하면 새로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조치들은 부동산 투기를 재연해서는 안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