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민영화 논란을 부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문제와 관련해 의사 10명중 7명 정도는 폐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협회가 의사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7.3%가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대신 원하는 의료기관만 건강보험공단과 진료계약을 맺도록 하는 자율 계약제에 찬성했습니다.

다만 자율 계약제를 도입하더라도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지정받길 원하느냐는 질문에는 82.3%가 찬성해,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의료기관 자율에 맡겨도 대부분 병원은 건강보험 가입 환자를 진료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란 의료기관과 약국 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의사협회는 이와함께 국·공립 의료기관은 건보 당연지정제를 유지하되, 민간의료기관은 건보 요양기관으로 남을지 일반 의료기관으로 전환할 지를 선택하는 건강보험 계약제 모델을 제시하는 등 당연지정제 폐지 움직임을 가시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