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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후분양제는 구매자들이 상품인 주택을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습니다.
올해부터는 40%이상 공정이 끝난 뒤에 2010년부터는 60% 이상, 2012년부터는 80% 이상 지어진 상태에서 분양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상품을 보고 구매한다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40% 공정이 진행되면 골조가 올라가는 단계일 뿐이어서 상품의 윤곽조차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80%가 진행됐다고 해도 내부 공사가 끝나지 않아 상품 평가에는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반면 입주자들은 분양 대금을 단기간에 마련해야 합니다.
보통 계약부터 입주까지 2년에서 2년 반 동안 대금을 납부하면 되지만, 80% 공정이 끝난 뒤 분양하면 불과 6개월 만에 대금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금 부담은 건설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착공 후 1년에서 1년 반이 지난 뒤에야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전에는 자체 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처럼 여러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후분양제 폐지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 계획 승인이 지연된 송파 신도시는 선분양을 통해 분양 시기가 늦어지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된 지 1년도 채 안된 아파트 후분양제에 대한 폐지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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