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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한승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17대 국회때 폐기됐던 한미 FTA안을 재의결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17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한미 FTA관련법들은 반드시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한미FTA 안은 양국이 서명을 완료한 조약이어서 국무회의 절차가 필요없는 데도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상정 절차를 다시 밟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FTA 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이달 안에 국회에 다시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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