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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경제] MB노믹스 '747 공약' 손본다…어떻게?

송욱

입력 : 2008.06.2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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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 비전인 '747공약'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부 송욱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747 공약이라고 하면 7% 성장과 국민소득 4만 달러, 또 세계 7대 강국이라는 목표였는데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많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그래도 실현 가능하다면서 대운하 같은 경기 부양책을 강행하려 했고 또 수출을 위한 고환율 정책을 용인했습니다.

하지만 고유가와 세계 경기 침체, 또 물가 급등이라는 대내외 악재들이 만만치 않았고 정부도 결국 뒤늦게 현실을 직시하게 됐습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어제(25일) 이달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보다 높게 나올 것이라면서요.

하반기 경제 운용의 최우선 목표는 물가와 민생 안정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전엔 배국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올해 성장률이 4% 후반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달 1일 발표될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포함이 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자문기구인 미래기획위원회도 광복절에 맞춰 새로운 국가비전을 제시할 예정인데요.

'747 공약'은 힘들지만 도달 가능한 목표로 수정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우리 증시가 오랜만에 소폭이지만은 상승을 했는데 며칠만입니까?

<기자>

네, 닷새만에 반등을 한 것입니다.

어제도 외국인 매도세에 장중 1,700선이 무너지긴했는데요.

장 후반에 기관, 특히 투신권이 매수에 나서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많은 증시 전문가들은 반등도 반등이지만, 어찌됐든 사흘연속 1,700선을 계속 지켜냈다라는 점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아직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어제 투신들이 장을 좋게 보고 나선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프로그램이 기계적으로 주식을 샀다는 점에서 별 의미가 없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개인과 다른 기관들은 간밤에 있었던 미국의 연준 회의 결과를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훨씬 강했습니다.

<앵커>

뉴욕을 연결해 미국 증시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최희준 특파원. (네, 뉴욕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오랜만에 상승했는데 미국 증시 오늘 어떻게 끝났습니까?

<기자>

네, 미국 증시도 오늘 소폭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연준이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하면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이곳 미국 시간으로 오후 2시 15분에 나온 연준의 금리 결정을 기다리면서 대체로 눈치를 본 하루였습니다.

미국 연준은 예상대로 금리를 2%로 동결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만에 금리인하 행진이 중단됐습니다.

지난 10개월동안 미국의 기준 금리는 5.25%에서 7번의 금리 인하를 통해서 2%로 낮아졌습니다.

사실 오늘 금리 결정과 함께 연준이 발표할 성명서 내용에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오늘 성명서 내용중에 가장 핵심은 바로 이부분입니다.

"경제 성장의 하강 위험이 여전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감소된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기대치의 상승 위험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연준의 이같은 판단은 앞으로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올해말, 늦어도 내년초에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해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월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오늘 금리를 동결한 반면에, 유럽 중앙은행이 다음달 3일에 예상대로 금리를 인상할 경우입니다.

이렇게되면 지금 지구촌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달러 약세인데, 양쪽의 금리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되면 달러약세가 더욱 가속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최희준 특파원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국내 경제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전해드린데로 결국 미국 정책금리가 동결이 됐는데,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기자>

네, 미국 증시 반응처럼 금리 동결 자체는 별 영향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증시의 가장 큰 문제는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입니다.

미국 신용위기 우려도 있지만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원인인데요.

이번 금리 동결로 달러가 강세로 전환되고 고유가를 진정시킬 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최희준 특파원 얘기한 것처럼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달러 약세가 재연되고 우리 증시에 타격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반응과 유럽 중앙은행 움직임이 중요한데 관망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올 하반기에 굵직한 주택 정책들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눈에 띄는걸 보니까 신혼부부용 주택이 공급이 된다고요?

<기자>

네,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인데요.

전용면적이 60 제곱미터 이하인 소형주택 가운데 30%를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청약 자격은 결혼한지 5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고, 그 기간내 출산을 해서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 연 소득이 3,085만 원 이하,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4,410만 원 이하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공공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민간주택은 청약부금과 청약예금 가입자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제도는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다음달 말쯤에 서울에서 신혼부부용 아파트가 처음으로 공급될 전망이기는 하지만 물량이 적고 아직 미정인데요.

9월 이후에 재개발과 재건축 아파트 분양이 본격화되면 신혼부부용 아파트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밖에 하반기에 눈여겨 볼 만한 주택 정책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자>

네, 우선 지분 쪼개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60㎡ 이하 소형 다세대 주택에 대해 입주권 대신 현금으로 청산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가와 오피스텔도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1997년 1월15일 이전 건축물에만 아파트 분양권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오피스텔 전매가 제한이 됩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는 경우엔 준공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진 다음에서야 되팔 수 있게 됩니다.

또 9월부터 주택을 사고 판 뒤에 신고를 거부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