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우선 지난해 10·3 합의 도출 이후 장기 교착 국면에 빠졌던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다시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북한은 이달 중 핵 프로그램 신고에 이어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고,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 비핵화 3단계 이행이 가시화되고, 다음달 하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6자 외교장관회담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아진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핵 신고서 내용을 북핵 폐기 3단계 이행과 병행하면서 검증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 신고를 검증하는 것은 신고의 후속조치로, 2단계의 한 과정이지만 검증이 끝날 때까지 2단계에 머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3일 "핵 신고서 내용 검증에 1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며 "3단계에 진입한 뒤에도 검증은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담 참가국들은 또 북측이 이달중 핵 신고와 냉각탑 폭파를 하기로 한 만큼 6자회담 역시 최대한 빨리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6자회담은 이르면 이번주 중 개최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로선 북한은 26일 핵 신고, 27일 냉각탑 폭파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영변의 5㎿ 원자로가 이미 불능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냉각탑 폭파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는 시각도 있지만, 북측은 냉각탑을 폭파함으로써 비핵화 의지를 대외적으로 보여 주려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전격 방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 장관고시 주중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청와대는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장관고시를 이르면 이번주 내에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야당은 이에 반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지침을 새로 만들어 내장과 선진회수육(뼈에서 발라낸 살점 부스러기) 수입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23일 청와대에서 쇠고기 고시 시점 등에 관한 당·정·청 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여건이 되면 금주 내에도 (고시 게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은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선결 과제로 내세웠지만 이번주 내 고시게재 의뢰를 추진키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민주당 등 야 3당은 이날 원내대표 회의를 갖고 "정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장관고시를 연기해야 한다"면서 "쇠고기 협상의 진상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불합리한 통상협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통상절차법'과 광우병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광우병 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국무회의에 미국산 쇠고기 검역지침과 원산지 검사 강화안건이 상정하기로 했다.

광우병 대책위 정부에 공개토론 제안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23일 정부를 상대로 한·미 쇠고기 추가 협상에 대해 TV 생중계 토론회를 갖자고 제안했다.

대책회의는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추가 협상 내용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것과 거리가 먼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이른 시일 내 우리가 추천하는 전문가들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들이 동수로 참여하는 토론회를 TV 생중계 방식으로 열자"고 촉구했다.

대책회의는 이어 오후 7시부터 서울광장에서 시민 1000명 안팎이 모인 가운데 제47차 촛불집회를 열고 전면 재협상을 거듭 촉구했다.

또 이날 밤 여의도에서는 촛불집회 참가자 200여 명과 맞불 집회를 벌이던 보수성향 '어버이연합' 회원 150여 명 중 일부가 충돌하면서 촛불집회 참가자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시위 도중 전경버스를 망치로 때려 훼손하고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대학생 유모(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국민대책회의 집행부 8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기업 민영화로 남는 인원 2~5년 동안 고용 보장 추진

정부가 공기업을 민영화할 때 2~5년간 인위적으로 직원을 줄이지 않는(고용승계) 방안을 추진한다.

또 고용승계 기간이 끝난 뒤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급여를 주는 것도 검토 중이다.

퇴직 근로자가 받는 급여는 노사가 합의해서 만든 '전직 지원펀드'로 충당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공공부문 선진화에 따른 고용안정대책'을 장관 보고를 거쳐 확정했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공기업 민영화는 근로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가 준비 중인 공공부문 선진화 진행 상황에 맞춰 관계부처, 당과 협의해 (공기업 민영화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부 개발축'의 추락

그동안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경부개발 축' 주변 아파트 값이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 시작해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지구가 들어서며 집값 상승을 이끌었던 분당·용인·과천·수원·화성 지역 아파트 값이 연초 이후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의 전체 아파트 값은 최근 1년간 1.62% 올랐다.

그러나 경기 과천과 용인 지역 아파트값은 각각 3.65%와 2.66%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분당과 수원·화성 등 다른 지역도 작년보다 모두 1% 이상 떨어졌다.

실제 집값 하락은 통계치를 크게 웃돈다.

특히 올해 초만 하더라도 15억원에 거래되던 서울 송파구 B아파트(162㎡)는 최근 시세가 3억원 넘게 급락했다.

분당의 C아파트(179㎡)는 1년 전 21억원대 중반까지 올랐지만 현재는 16억~17억원 정도로 떨어졌다.

용인은 올해 공급된 아파트 분양가가 3.3㎡(1평)당 평균 1550만원대로 작년 최고 분양가보다 200만원 정도 내렸는데도 대거 미분양을 기록했다.

이 지역 주민들을 더욱 힘겹게 하는 것은 갈수록 늘어나는 금융비용과 세금 부담이다.

2년 전 5%대 후반이었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근 7%를 넘었다.

올 하반기부터 줄줄이 납부해야 하는 각종 세금 부담도 이들의 어깨를 짓누른다.

특히 과표적용률(공시지가에 대한 세금부과 비율) 인상으로 인해 집값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세 부담은 더욱 늘어난다.

'경부개발 축' 주변 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의 원인을 전문가들은 공급에서 찾고 있다.

이들 지역의 집값 하락세는 정부의 세제 및 대출 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조선일보] "전대 치르다 당 망해"  언성 높인 손학규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그동안 가슴 속에 꾹꾹 눌러왔던 감정을 23일 공개석상에서 폭발시켰다.

손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가 불과 열흘 남짓 남았는데 광주·전남 지역이 아직도 시·도당 개편대회 날짜를 못 잡고 있는 현실이 정말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다"고 언성을 높였다.

그는 또 "말로만 화학적 결합을 얘기하면서 내 집만 챙기려는 데 급급하고 말 다르고 속 다르다"며 "성동갑 문제만 하더라도 얼굴을 들 수 없다. 정말 이대로 가다간 전당대회 치르다 당이 망한다"고 열을 올렸다.

손 대표는 최근 자신이 제기한 국회 등원론이 당내 강경 기류에 막혀 있는 데다 전당대회마저 집안 싸움으로 엉클어질 조짐을 보여 매우 심란한 표정이다.

그는 비공개회의 때도 "정말 당 대표 못해 먹겠다"며 격한 발언을 쏟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내달부터 평일에도 고속도 '전용차로'제
 
다음달부터는 평일에도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 차로제가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7월1일부터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 차로제를 평일까지 확대시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평일 버스전용 차로제 구간은 한남대교 남단~오산IC까지 44.8㎞이며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지금은 주말과 공휴일 경부고속도로 서초IC에서 신탄진IC에 이르는 구간에서 시행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버스 속도가 서울방향 판교~반포 구간까지 현재 시속 30㎞ 정도에서 70㎞ 정도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군인-대학생 패싸움…1명 숨져

군인 일행과 대학생 일행이 집단 패싸움을 벌인 끝에 대학생 한 명이 숨졌다.

23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22일 오전 1시께 서울 노원구에 있는 모 호프집앞에서 상근예비역 신모(20) 이병 등 현역 군인 3명이 포함된 일행 7명이 마주 오던 안모(21) 씨 등 대학생 4명과 시비가 붙었다.

단지 양측 일행들 사이에 서로 어깨가 부딪혔다는 것이 이유였다.
 
양측 사이에 점차 심한 욕설이 오가더니 결국 주먹질과 발길질이 오가는 집단 난투극으로 번졌고 시민의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서야 싸움이 그쳤다.

그러나 신 이병 일행으로부터 심하게 폭행당한 안씨는 인근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됐지만 만 하루 만인 22일 자정께 결국 숨졌다.

[한국일보] 배임 혐의 김평수 전 이사장 영장 기각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기금을 투자 부적격 기업에 투자해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는 교원공제회 김평수 전 이사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23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철환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에게 (혐의 사실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여지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김 전 이사장이 2006년 2월 P사 주식 240만 주를 93억 원에 사들였다가 주가가 폭락하자 14억 원을 받고 되팔아 약 79억 원의 손실을 교원공제회 측에 끼친 혐의가 있다며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P사가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 자금이 로비에 쓰였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기각 사유와 변호인 주장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배 재정2차관 "올 경제성장률 4% 후반 전망"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3일 "정부는 올해 전체로는 (우리 경제) 성장률을 4% 후반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배 차관은 이날 한 케이블 뉴스채널과 인터뷰에서 "세계경제가 10년 호황을 마치고 어려운 상태이며, 미국 경제가 살아나려면 내년 후반기 이후가 될 것이므로 우리 경제도 올해 하반기와 내년 초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4% 후반 성장 전망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3월 경제운용계획 발표 때에는 올해 우리 경제가 6% 안팎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일보] 조롱받는 공권력, 법치주의의 위기 

공권력이 뿌리째 흔들리며 조롱당하고 있다.

특정 신문에 대한 광고중단을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검찰이 수사의지를 밝히자 '날 잡아가라'며 실명으로 자수하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고 일부 시위대는 경찰의 차단벽에 맞서 모래주머니로 성을 쌓고 경찰을 공격하는 등 공권력의 인내를 비웃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50일 이상 계속된 촛불집회 정국에서 온갖 강경 대책을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인 형국이다.

공권력의 권위를 부인하고 정면 도전한다는 점에서 현 상황은 법치주의의 위기라는 진단이 나온다.

물론 그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민경배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쇠고기 협상에서 정부의 잘못이 분명하게 드러났는데도 검·경이 강경 대응 일변도로 치달은 것에 대해 국민이 일종의 '공권력 불복종 운동'을 펼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근원적으로는 이명박 정부가 법질서를 무시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된 감사원장을 내쫓듯 밀어내고 3권 분립 원칙을 무시한 채 현직 대법관을 감사원장에 기용하려는 시도가 대표적이다.

공권력이 불신받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는 것은 국가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동아일보] 삼성본관 28층 회장실 철거될 듯

삼성그룹이 전략기획실 해체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중구 태평로 삼성본관 28층에 있는 회장실도 역시 철거될 것으로 보인다.

이건희 회장실과 이학수 전략기획실장실, 회의실 등이 자리한 삼성본관 28층은 오랫동안 삼성그룹의 수뇌부와 최고 실력자들만 사용해온 곳으로 일종의 `성지'처럼 여겨지던 곳.
 
24일 삼성관계자들에 따르면 삼성은 25일 마지막 계열사 사장단회의를 열어 전략기획실 근무 임원들의 계열사 복귀, 다음달 1일부터 가동될 사장단협의회 운영 방안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삼성본관 28층의 운명도 이날 결정에 포함될 전망이다.

덧말

우리나라 초·중고생 중 절반 이상은 한국전쟁이 언제 어느 나라에 의해 일어났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행정안전부가 전국 중·고교생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보·안전의식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은 미국을 안보의 협력국이면서 동시에 위협할 국가로 보고 있고 통일은 해야 하지만 가능성에 대해선 비관적으로 전망하며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위기극복 참여의지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25 전쟁을 먼저 일으킨 국가'는 북한이 48.7%에 그친 반면 일본(13.5%), 미국(13.4%), 러시아(10.9%), 중국(3.4%), 남한(2%) 등을 지목했는데 행안부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안보·안전의식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돼 관계 기관과 협조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