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뼈저린 반성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특별기자회견에서 쇠고기 사태와 관련, "아무리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무엇을 바라는지 잘 챙겨 봤어야 했다"면서 "저와 정부는 이 점에 대해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쇠고기 사태로 인해 국민들에게 사과한 것은 지난달 22일 담화에 이어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10일 광화문 일대가 촛불로 밝혀졌던 그 밤에, 저는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끝없이 이어진 촛불을 바라보았다"며 "캄캄한 산중턱에 홀로 앉아 시가지를 가득 매운 촛불 행렬을 보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제 자신을 자책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5차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반드시 이것(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출)은 미국이 받아들일 것이라 믿고 있다"면서 "받아들일 때까지 고시를 연기하고, (전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미 정부가 이걸 보장할 수 없으면 쇠고기를 수입할 수 없다'는 강한 뜻을 전달했고, 부시 대통령도 이해한다고 말했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한국민의 식탁에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들의 재협상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 데 대해서도 "대통령으로서 엄청난 후유증이 있을 것을 뻔히 알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며 "때문에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면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방법으로 정부는 추가 협상을 선택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진은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대폭 개편하겠으며 내각도 개편하겠다"며 "첫 인사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국민의 눈높이에 모자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며 "어떤 정책도 민심과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다"고 말했다.

국토부, 대운하 준비단 해체

국토해양부는 19일 그 동안 한반도 대운하 관련한 사업을 담당해온 운하사업준비단을 해체하고, 관련 외부 연구 용역도 즉각 중단키로 했다.

권진봉 국토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직후 내부 조율을 거쳐 국책연구기관에 발주한 대운하 연구용역을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4월 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원 등 5개 국책연구기관에 '물길잇기 및 5대강 유역 물관리종합대책'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권 실장은 이어 "25명으로 구성해 운영해온 국토부내 운하사업준비단도 해체할 것"이라고 말해 정부가 더 이상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그는 "민간에서 (대운하 관련) 사업제안을 하더라도 접수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화물파업 7일만에 협상 타결

물류대란이 일주일만에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다. 19일 화물연대와 전국 14개 대형 운송사들이 회원사로 가입해 있는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CTCA)는 19% 운송료 인상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도 표준운임제를 내년부터 시범도입,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양측 합의에 화답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전국적인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료 협상을 개별사업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상복귀를 선언한 셈이다.

화물연대와 CTCA는 이날 부산해양항만청 회의실에서 재개된 5차 협상에서 '운송료 19% 인상 잠정안'과 '표준임금제의 2009년 도입'에 합의했다. 전날 4차례에 걸친 협상에서 화물연대 21.5%, CTCA16.5%라는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던 양측은 이날 협상장소를 부산으로 옮긴 지 하루 만에 합의에 성공한 것이다.

CTCA와 화물연대가 합의에 성공한 것은 이날 상당수 대형 물류회사가 개별 사업장에서 속속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물연대의 파업 실효성이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는 포스코와 동국제강, 세아제강 등 대형 업체들은 잇따라 20%대의 운송료 인상에 합의하는 등 전국의 개별사업장 178개 중 47곳이 이미 합의에 이른 것으로 집계했다.

한미 쇠고기 5차 협상 막바지

미국산 쇠고기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간 5차 장관급 협상이 19일 워싱턴에서 장시간 계속되면서 최종 합의 도출을 위한 막판 줄다리기를 거듭하고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오전 8시40분께(한국시간 오후 9시40분께) USTR에서 5차 공식 협상을 열어 최종 합의 도출을 위한 마무리 절충에 들어갔으나 6시간이 넘은 오후 3시(한국시간 20일 오전 4시)현재까지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점심 식사를 위해 잠시 휴회한 뒤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김종훈 본부장은 이날 오후 3시 직전 협상장을 나와 이날 중으로 협상이 타결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느낌은 좋다. 이따가 봅시다"라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한.미 양측은 지난 13일 이후 일주일 가까이 계속된 그 동안의 협상에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내 수입을 막기 위한 기술적 장치 문제를 집중 논의,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져 이날 중 타결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검중수부, LG가 3세 구본호 체포 조사 중

대우그룹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LG가 3세인 구본호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무기중개상 조풍언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 씨의 자금이 구 씨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구 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달 중순에 구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소환했었지만 이후 수사 과정에서 구 씨가 주가를 조작한 구체적인 단서를 확보하고 소환 한 달여 만에 전격적으로 구 씨를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행사 '레드캡투어'의 대주주인 구 씨는 투자하는 종목마다 큰 폭으로 상승세를 기록하는 등 코스닥계의 '마이다스의 손'으로 불려 왔다.

레드캡투어는 2006년 유상증자 제3자 배정방식을 통해 조 씨 소유인 '글로리 초이스 차이나'에 자사주식 20만 주를 주당 7000원에 넘겼지만 이후 주가가 4만 원대로 상승하면서 '글로리 초이스 차이나'도 큰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 - 북한 축구대표팀 입국…3년 만의 서울 남북 대결

김정훈 감독이 이끄는 북한 대표팀이 22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지는 남아공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최종전 남북대결을 위해 19일 입국했다. 이미 남북은 9월 초부터 시작되는 아시아 최종 예선 동반 진출을 확정지은 상태여서 이번 남북전 경기 결과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조 1, 2위 순위 결정전 정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인민 루니' 정대세(24·가와사키 프론탈레)와 이번 3차 예선에서 북한이 기록한 총 4골 가운데 혼자 3골을 넣은 홍영조(26·베자니아 베오그라드)를 포함한 정예 멤버들을 총출동시킨다.

동아 - 감사원 "2005~2007년 공공기관 외유경비 1조 원"

감사원은 지난해 6월 공기업 감사들의 '외유성 남미연수'로 불거진 공무국외여행 실태에 대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603개 기관을 대상으로 같은 해 6, 7월 집중 감사한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2005∼2007년 3년간 정부와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25만7031명이 1조 원에 가까운 경비를 쓰면서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왔다"며 "공무국외여행은 글로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업무과정이나 이를 해외관광 수단으로 보는 잘못된 인식과 느슨한 태도가 문제"라고 밝혔다.

여비를 편법 조달하거나 배우자를 동반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2005∼2006년 농수산물안정기금 4300만 원을 직원 여행경비로 사용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금융감독원, 한국마사회 등 4개 기관은 공무수행과 전혀 관계없이 배우자를 동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돼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 - 라이스 28-29일 한국 방문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이달 말 한국을 방문, 6자회담을 비롯해 양국간 현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미 국무부가 19일 밝혔다. 톰 케이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라이스 장관이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일본에서 열리는 G-8(서방선진7개국+러시아) 정상회의 장관급회담에 참석한 뒤 28.29일 이틀간 한국을 방문, 북핵 6자회담 문제와 양국간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이어 29.30일 이틀간에는 중국을 방문한다. 특히 라이스 장관은 29일 최근 강진이 발생,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쓰촨성 청두지역을 방문,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복구작업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라고 케이시 부대변인이 전했다.

중앙 - 강남 재건축 아파트 10채 중 6채 집값 떨어졌다

올해 상반기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10채 중 6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 조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등 강남권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8만 4천 532가구 중 65％인 5만 4천 772가구의 최근 가격이 지난 1월초에 비해 하락했다.

이 같은 재건축 아파트 가격의 하락세는 송파구와 강동구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이들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최근 6개월간 마이너스 3.13％를 기록한 가운데 송파구가 마이너스 6.88％로 가장 많이 떨어졌고 강동구와 강남구도 각각 마이너스 4.61％, 마이너스 2.29％로 하락했다.

한겨레 - 정유사 경쟁 붙여 기름값 내린다?

오는 9월1일부터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내건 주유소는 해당 정유사의 제품만을 팔도록 강제하는 이른바 '주유소 상표 표시제도'(폴 사인제)가 폐지된다. 정유사에 견줘 상대적 약자였던 주유소의 협상력을 키워 기름값 인하를 유도해 보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 고시'를 폐지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정유사간 품질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1992년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그 목적과 다르게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하고만 거래하도록 하는 도구로 이용돼 고시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폐지 이유를 밝혔다.

지금까지는 ㄱ주유소가 ㄴ정유사 상표를 내걸 경우 ㄴ사의 제품만을 팔도록 정부가 강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했지만, 앞으로는 정부는 간여하지 않고 주유소와 정유사간의 자율적인 계약에 맡겨두겠다는 것이다.

한국 - "국회 무노동 무임금"…첫 월급 반납

세비 반납운동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19일 현재 동참 의원이 안상수·정두언·고승덕·홍정욱·현경병·장제원 의원 등 25명에 이른다. 모두 한나라당 의원들로 이들은 20일 나오는 첫 월급 840여만 원을 하나의 계좌에 입금해 줄 것을 국회 사무처에 요청했다. 심 의원은 "전액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합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세비 반납운동의 순수성을 의심하며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향 - 청와대수석 20일 대폭…내각 내주 소폭 인적쇄신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특별기자회견에서 '청와대 조기에 대폭, 내각은 천천히 소폭'의 인적쇄신 기조를 밝혔다. 청와대 비서진의 대대적인 교체로 민심의 추이를 살핀 뒤 내각은 가능한 한 교체 폭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당장 20일 새롭게 등장할 청와대 비서실 2기 진용은 '정무'와 '소통'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무수석에 3선의 맹형규 전 의원이 확정되고, 주요 수석 자리에 정치인·관료 출신 등이 오르내리는 것이 이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는 비서실 조직 개편을 통해 홍보특보, 정무수석 산하 시민사회비서관, 인터넷 담당 비서관을 신설키로 하는 등 언론·시민사회·인터넷과 '소통' 강화도 꾀하고 있다.

경제수석 자리엔 정통 관료 출신인 박병원 전 우리금융지주회장이 유력하지만 김석동 전 재정경제부 차관 등이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 외교안보수석엔 김성환 외교통상부2차관이, 사회정책수석엔 강윤구 전 보건복지부 차관 기용설이 나오고 있다.

다음주 중 이뤄질 내각 개편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 ‘3명+α’의 교체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덧말 >> 지난 18일 새벽 3시 35분 강원도 강릉을 비롯한 대구 울산 충주 안동 창원 진주 등 7개 지역에서 이 시간대에 KBS 2TV로 방송된 '유로 2008 축구 프랑스:이탈리아'편이 경기 시작 15분~1시간 뒤에서야 방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네요.

KBS 관계자는 "대구에선 12분, 안동은 10여분 늦게 방송됐다"며 "전국 32개 송신소 중 대구 팔공산, 태백 함백산 송신소 등 9개 송신소 권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동시에 여러 곳에서 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 관계자는 "일단 정규 방송이 끝났다가 다시 방송이 시작되면서 일부 직원이 방송 사실을 몰랐거나 편성표에서 누락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 KBS는 이날 새벽에 축구 중계를 편성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편성 연장 신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