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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남지역에 태양광발전소 건설 붐이 일면서 임야가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직 군수까지도 발전소 건설에 뛰어들면서 산림훼손에 앞장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송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도로 옆 야산이 흉하게 잘려 나갔고 그 자리에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섰습니다.
이 곳에서 2km 쯤 이동하다보면 소나무 숲 사이로 또 다른 태양광발전소가 눈에 띕니다.
이 두 곳은 법이 정한 사전환경성검토도 없이 부적절하게 산지전용이 이뤄졌습니다.
해남군에서는 지난해부터 태양광발전소 19건에, 임야 31만 3천평방미터가 이런 식으로 사라졌습니다.
[김진희/영산강환경관리청 실무관 : 해남군으로 하여금 각 사업자에게 공사중지를 하게 하고 그 후에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서 사업재개를 하도록 했죠.]
현행 규정은 관리지역에서 산지전용 면적이 10,000평방미터 이상이면 영산강환경관리청의 사전환경성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곳은 2만 6천 평방미터 넓이의 한 필지인데도 사전환경성검토를 피하려고 4건의 발전소 허가를 낸뒤 분할해서 산지전용을 받았습니다.
윤모 씨 등 4명은 산지전용을 쉽게 받으려고 소형발전소 4개를 따로 짓는 것처럼 눈속임을 했습니다.
확인결과 산림훼손에 앞장선 이 발전소의 실제 소유주는 전직 해남군수로 밝혀졌고 윤모씨 등은 처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암군과 영광군 등 전남에서는 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지금까지 50여 건의 산지전용허가가 났지만 처음부터 기준 면적인 10,000평방미터 이하로 개발행위를 신청해 환경성 검토를 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영업/목포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태양발전소에 현재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재점검 해야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문을 보내서 개선책을 찾아야 됩니다.]
친환경적이어야 할 태양광발전사업이 산림과 수목을 훼손하고 산지 난개발을 부추겨 전남의 청정환경 보존에 도리어 역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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