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화물연대, 정부와 화주 간의 협상 결렬로 화물연대가 13일부터 집단운송거부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광양·부산·평택항을 포함한 주요 항만이 극심한 물류난을 겪을 전망이다.

16일부터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노조의 파업도 예고돼 있어 전국의 항만과 사업장, 공사현장 등에 대규모 피해가 예상된다.

화물연대는 12일 오후 7시 30분 서울 대림동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자정부터 무기한 집단운송거부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김달식 화물연대 본부장은 "화주는 운송료 현실화를 위한 집중 교섭에 나서고 정부는 운임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그동안 ▶경유가 인하 ▶유류보조금 확대 ▶표준요율제 도입을 요구해 왔다.

국토해양부는 집단운송거부로 평소 하루 평균 물동량 3만5000TEU(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 중 20%인 7000TEU가량의 운송 차질을 예상했다.

검찰은 이날 국토해양부·노동부·경찰청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열고 ▶비회원·대체인력의 운송방해 ▶도로 점거 에 엄정 대처키로 했다.

김종훈·슈워브 내일 '추가 협상'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파문을 수습하기 위해 미국과 추가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반영해 30개월 령 이상 쇠고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에 가 있는 정부협상단과 합류해 14일 새벽(한국시간) 슈워브 대표와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이번 협상의 성격에 대해 김 본부장은 "4월 18일 이뤄진 양국 간 합의의 실질 내용을 바꾸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방법이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재협상'이란 용어를 쓰지 않으면서도 재협상에 준하는 효과를 거두겠다는 의미다.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교역 금지를 한·미 수출입업계가 합의할 경우 양국 정부가 이를 문서로 보증하는 문제에 대해 그는 "민간 합의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돼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이번 방미의 목적이며 이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권 퇴진 운동 더 강력한 방식 논의 중"

추가협상에 나서겠다’는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12일 촛불집회 참가 단체들의 반발은 계속됐다.

촛불집회 주최 측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재협상이 성사되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추가협상 결과를 지켜보되 촛불집회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석 대책회의 상황실장은 "일단 시한으로 정했던 20일까지 인내심을 갖고 정부에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20일까지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박 실장은 "대대적인 정부 불신임 운동과 함께 지금까지의 촛불집회보다 더 강력한 대책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대책회의는 이미 예고한 대규모 촛불집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미군 장갑차 사건으로 숨진 고 효순·미선양의 6주기인 13일에는 전국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대책회의와 별도로 통일·재야단체는 6·15 남북 공동선언 8주기인 15일 기념 행사를 연다.

5초 통화해도 요금 10초 단위

감사원은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F, LG텔레콤)가 통화료를 1초가 아닌 10초 단위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1년간 8700억원의 낙전 수입을 챙겼다고 밝혔다.

또 문자 메시지나 화상자료를 주고받을 때 부과하는 데이터요금을 적정요금보다 최고 91배 가량 비싸게 받았다고 발표했다.

통신업계는 그러나 "미국·캐나다같이 1분 단위로 요금을 계산하는 나라도 있다"면서 "촛불시위로 코너에 몰리자 엉뚱하게 통신료를 걸고 넘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통신사업자 불공정행위 규제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통업체는 기간통신사업자와 통화료를 0.1초 단위로 계산해서 정산하는 반면 소비자에게 요금을 받을 때는 10초 단위로 계산해 요금을 받는다.

11초를 통화했다면 20초 요금을 물리는 식이다.

감사원은 "가입자는 실제 통화량에 관계없이 통화할 때마다 평균 5초의 통화료를 더 물게 되는 셈"이라며 "2006년 1년 동안 이통3사가 거둔 낙전수입은 87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2001년 전송속도가 빠르고 화상자료를 송·수신할 수 있는 패킷망(CDMA 2000-1X)을 서비스하면서 데이터서비스 요금을 시간제에서 용량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음악파일 다운로드 실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게 감사원 측 설명이다.
 
정두언, 이상득 정조준

한나라당내에서 '권력 사유화' 논란이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 퇴진 논란으로까지 비화할 조짐이다.

정두언 의원 등 주류 소장파 일부가 청와대 박영준 기획조정비서관의 사퇴에 멈추지 않고 이 의원 퇴진 주장으로까지 한발 더 나가고 있는 것이다.

박 비서관의 사퇴로 잠깐 잠잠한 듯 하던 분위기는 다시 불 붙을 태세다.

우선 권력 사유화 문제를 제기했던 정두언 의원이 최근 주변 의원들에게 "(인적쇄신 문제는) 끝을 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과 가까운 소장파 초선인 김용태 의원은 12일 "다른 방법이 없다. 이 의원이 깨끗하게 손을 떼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이 의원은 해외 체류라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경필 의원은 "이 의원이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이 의원이 (최근에도) 인사와 관련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나오는데, 이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제6정조위원장인 나경원 의원도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이 의원이 아무리 간섭하지 않는다고 해도 대통령의 형이라는 원죄 때문에 오해받을 수 있다"며 "당분간 정치 일선에서 뒤로 물러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가세했다.

소장파 의원들은 향후 의원총회 등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공식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무대응' 모드로 현 상황에서 딱히 할 말이 없다는 기류다.

다만 인사개입 주장은 반박하고 있다.

한편 고승덕 이철우 의원 등 '현장경제연구회' 소속 초선 20여명은 이날 만찬 모임을 갖고 "정 의원의 문제제기 방법과 시기가 적절치 못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퇴진론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중앙일보] 전경 "육군 보내 달라"

현역 전투경찰이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전경에서 육군으로 전환복무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12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이모 상경은 "최근 촛불집회 현장에 강제 투입되면서 원치 않는 일을 해야 했다"며 "더 이상 전경으로 복무하기 힘들어 지금까지 전경으로서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남은 복무기간은 육군에서 이행하고 싶다"고 행정심판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 상경은 지난해 2월 육군 논산훈련소에 입대, 기초 군사훈련을 마친 후 서울 모 경찰서에 배치돼 전투경찰로 복무해왔다.

그는 육군으로의 전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및 위헌소송 제기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겨레신문] 조롱거리 된 '컨테이너 철벽'   
 
2008년 6월10일 100만 촛불 대행진의 열쇳말은 '명박산성'이었다.

10일 새벽부터 서울 광화문 네거리 세종로 한복판을 막아선 5.4m 높이 컨테이너 장벽은 11일 아침 철거됐지만 '용접명박', '컨테이너 정부', '쥐박산성' 등 수많은 신조어를 낳으며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기를 거부했음'을 상징하는 구조물로 오랫동안 회자될 것으로 보인다.

"자고 일어난 사이 거대한 성을 쌓다니,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해야 한다", "대운하와 산성을 쌓는 모습이 진시황을 연상시킨다", "서울 한복판에 컨테이너라니, 벌써 대운하가 완공됐단 말인가." 누리꾼들은 '명박산성 댓글놀이'를 하며 현 정부를 조롱했다.

컨테이너 장벽 사진에 "이것은 국보 0호로 지정된 명박산성입니다"라는 글귀를 넣은 합성사진도 빠르게 번지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경찰 관계자는 "도심 한복판에 컨테이너 장벽을 칠 생각을 한 것에 놀랐다"며 "그런 장벽이 있으면 시민들은 차단됐다는 느낌을 더 받고 서운해하는데, 대처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딴청·외면·무시…한국 협상단 '한숨만'

한국의 당·정·청 대표단이 월령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로 쇠고기 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잇따라 워싱턴을 찾았으나, 미국 쪽의 냉담한 반응으로 난감해 하고 있다.

박덕배 농식품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 협상대표단은 10일(현지시각) 워싱턴에 도착해 척 코너 농무차관 등 농무부 관계자들과 수입 자율규제 방안 등을 협의했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자율 규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수출입업자들이 어떤 방안을 마련하더라도 어디까지나 '협정 밖의 상업적 거래'라며, 정부 개입을 피하려는 태도가 역력했다.

코너 차관은 <다우존스> 인터뷰에서 재협상 불가를 거듭 강조하면서 “미국 공급업자가 월령 표시를 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농무부가 관여하거나 반대할 일이 아닌 상업적 거래”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재협상이라는 말보다는 추가협의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며 이번 협상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했다.

11일 미 무역대표부와 협의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 백악관과 국무부 관리들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으로 이명박 정부가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는데도,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경향신문] 박미석 전 수석 "인사청탁한 사실 없다"

박미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은 12일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의 `인사 청탁 발언' 보도와 관련, "정 의원을 만나 차마 글로옮기기에도 부끄러운 언행과 함께 인사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박 전 수석은 이날 법적 대리인 명의로 낸 보도자료에서 "정 의원이 실명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고 확인했고 박영준 기획조정비서관 역시 관련 내용의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며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정정보도 청구, 손해배상소송 등의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수석은 또 "이 보도로 인해 치욕적인 청탁 누명을 쓰고 있으며 가족도 명예와 인격권에 원상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손상을 입은 상태"라며 "동료교수와 제자들도 그런 청탁을 한 것으로 오해해 강한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으며, 이런 오해가 지속될 경우 강단에 서는 것조차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공기업 노조 "좀 더 버티면 민영화 무산" 
 
여권이 11일 '공기업 민영화 연기'를 거론하자 벌써 주요 공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조금만 더 버티면 민영화를 무산시킬 수 있다"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여권은 미국산 쇠고기 파문으로 정국이 불안한 상황을 감안해 공기업 개혁을 당분간 미룰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강원대 김광수 교수는 "공기업 개혁이 결국 민생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가장 효과적인 공기업 개혁은 민영화인데, 정권 초반에 기회를 놓치면 임기 내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반포 자이' 1순위서 청약 끝

GS건설이 최근 서초구 반포동에서 일반분양한 반포자이 아파트 559채(총 3410채) 중 297m²(90평형) 9채를 뺀 84m²(25평형), 116m²(35평형)가 평균 2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이 마감됐다.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 서울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가 사실상 1순위 청약에서 마감된 데 대해 부동산 업계는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GS건설은 당초 분양에 나서면서 미분양을 우려했다.

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의 강남권에도 이미 미분양 아파트가 적지 않은 데다 반포자이는 후분양제가 적용돼 계약한 뒤 6개월 안에 분양가를 모두 치러야 하기 때문이었다.

반포자이의 일반분양 물량이 높은 가격에 분양되면서 주변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도입 전에 사업이 추진된 반포자이와 달리 그 이후 추진된 재건축 아파트는 분양가를 충분히 높일 수 없다는 게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반포자이 당첨자들이 기존에 살던 강남권 아파트를 내놓으면서 이 지역의 급매물이 늘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조선일보] 대구 실종 초등생 13일 만에 사체로 발견 

대구 피랍 여초등생이 납치 13일 만에 끝내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다.

지난달 30일 대구 달성군 유가면 허모(72)씨 댁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20대 남성 2명에게 납치된 허은정(11·초등 6)양이 12일 오후 5시쯤 집에서 2㎞ 가량 떨어진 유가면 속칭 용박골 8부 능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허양은 사건 발생 당시 옆방에서 잠을 자다 20대 괴한 2명이 안방에 있던 할아버지 허씨를 마구 때리면서 '한번 죽어 봐라'고 고함을 지르자 뛰쳐나와 싸움을 말리다 납치됐다.

숨진 허양은 6년 전 부모가 별거에 들어가면서 동생과 함께 한달 5만원의 월셋집에 사는 할아버지 댁에 머물며 가까운 초등학교를 다니다 변을 당했다.

덧말

대표적인 진보논객 진중권씨(중앙대 겸임교수)가 12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이제 모든 국민이 이명박 정권의 실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권을 욕하는 것은 의미가 없게 됐다"며 "이는 이명박 정권이 70년대 산업사회 초기의 패러다임을 21세기 정보사회에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라며 쓴소리를 쏟아 냈네요.

진씨는 이날 오후 조선대학교 사회대 학생회와 광주.전남진보신당 20대 모임 초청으로 조선대에서 열린 '2MB를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국민들이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투표했는데도 새정부는 승리에 도취해 강경 드라이브 일변도로 나가 대중들이 당혹해 하고 있다"며 "권위주의 리더십은 국민들의 정서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정보화사회의 특성은 노동과 유희가 일치하는 것으로 촛불시위야 말로 이 같은 시대현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촛불시위에서 나타난 자율성과 창발은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와 정치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