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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가협상으로 실효 얻겠다"…쇠고기 분수령

정호선

입력 : 2008.06.1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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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과  쇠고기 추가 협상을 위해서 내일(13일) 미국으로 떠납니다. 협정문을 바꾸는 재협상은 아니지만 재협상 못지않은 실질적인 효과를 얻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정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내일 미국으로 떠나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추가 협상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겠다는 겁니다.

[김종훈/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 민간 간의 합의가 실질적이고, 또 효과적으로 집행이 되고 소비자들의 신뢰가 다시 회복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제가 가는 목적입니다.]

협정문을 바꾸는 재협상은 불가하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재협상에 준하는 효과를 얻는 묘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간업자의 쇠고기 월령 자율규제와 이에 대한 정부의 문서보증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종훈/통상교섭본부장 : 정부의 관여가 너무 두드러지는 그러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고 그러한 문제점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도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정부 개입이 불가피한데 정부가 흔적을 남기는 순간 WTO규정에 위배된다"며 쉽지않은 선택임을 내비쳤습니다.

또 추가 협상의 범위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는 30개월 이상 소고기에 대한 것"이라고 밝혀 광우병위험물질과 도축장 승인문제 등 다른 논란거리는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미국 측과의 쇠고기 추가협상 과정에서 얼마나 구속력있고 실효성있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지가 향후 쇠고기 논란 국면에 가장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