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들이 의사 1명당 진료 환자수를 현행 60명에서 8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자 신경정신과의사회가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정신보건제도개선태스크포스가 정신과의사 1인당 입원환자수 규정 등을 논의중인 가운데 대한정신병원협의회가 입원환자수 상한선을 80명으로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정신과전문의를 채용하기 어렵고 인건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전문의 1인당 입원 가능 환자수를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줄어든 의사대신 간호사, 임상심리사 등으로 보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정신병동 입원환자의 8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의료급여 환자의 1일 병원비는 2004년 이후 동결된 반면 같은 기간 정신과의사 연봉은 46% 올랐다"며 의사인력 요건 완화와 함께 의료급여 진료비용을 건강보험 환자 수준까지 인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신과의원 개원의사 단체인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는 이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정신질환자의 치료의 질이 떨어지고 환자 인권 존중에 역행하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신과의사회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입원병상 수준은 인구 1천명 당 1개로 4만8천개가 적당하지만 국내 정신병원 입원병상은 6만3천760개나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병상이 늘어나면 정신병원은 경영을 위해 입원 환자를 늘리려 하고, 결국 사회 복귀가 가능한 환자들이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차성조 법제이사는 "전문의 인력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주장은 환자의 인권보다는 전문병원의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라고 일축하고 "개방병동, 낮병동, 외래치료 등의 수가를 입원수가에 비해 유리하게 적용하면, 현행 장기 입원병원 위주의 정신보건시설 증가추세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의사 1인당 입원환자수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