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전환의 계기였던 6·10 항쟁 21주년을 맞은 10일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및 사회적 합의 없는 정책 강행을 반대하는 '100만 촛불대행진'이 서울을 비롯한 부산·광주·대구·대전·울산·전주·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열렸다.

시민들의 전국적인 대규모 반정부 시위는 '독재 타도· 호헌 철폐'를 외쳤던 1987년 이후 21년 만이다.

175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서울 시청앞 광장 등 전국 40여곳에서 시민·학생 등 100여만 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쇠고기 재협상" "이명박 대통령 퇴진"을 외치며 서울 종로·부산 서면·광주 금남로 등지에서 밤 늦게까지 가두행진을 했다.

대행진에는 시민·학생들과 양대 노총, 교사, 6·10항쟁을 주도한 범재야· 종교인들이 대거 참가했다.

국민회의 측은 "6월20일까지 이명박 정부는 지금까지의 협상을 무효화하고 미국과 재협상에 나설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면서 "만약 20일까지 재협상을 벌이지 않으면 국민들은 항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박근혜 총리' 공식 제안키로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국무총리직을 공식 제의키로 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조만간 박 전 대표에게 '진정성'을 담아 국무총리직을 제의하겠다는 뜻을 10일 여권의 한 인사가 박 전 대표의 최측근인 A 재선 의원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임 총리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쇠고기문제 수습은 한승수 총리가 맡아서 마무리하고 총리와 장관 인선은 청와대 개편 뒤에 하겠다는 방침도 A의원을 통해 전달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물밑 조율 후 박 전 대표와 회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전 대표측의 원로 그룹들은 나라가 어려운 만큼 박 전 대표가 총리직을 맡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정리해 조만간 박 전 대표를 설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아직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이 대통령과의 주례 회동에서 쇠고기 파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신을 포함해 내각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총리실이 발표했다.
 
한승수·류우익 동반 하차?

이명박 대통령이 내각과 청와대 수석 인선을 놓고 장고에 들어갔다.

일단 고민의 중심은 한승수 총리와 류우익 대통령실장의 교체 여부다.

민심수습과 위기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단행되는 인사란 점을 감안한다면 현 정부의 투 톱 가운데 적어도 한 사람은 바뀔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의 교체 여부는 후임자의 인선 문제에 달려 있다.

재산이나 도덕성에 하자가 없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만한 후보가 나올 경우 교체 가능성이 높다.
 
장관과 청와대 수석들의 경우 대폭적인 교체가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9일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도덕적 기준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었다”고 고해했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개각 인사를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내각은 일단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교체가 확실시되며 강만수 기획재정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경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반도대운하 계획의 철회나 보류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상징적으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날릴 수도 있다.

청와대에서는 미숙한 업무처리를 보인 이종찬 민정, 김병국 외교안보, 김중수 경제수석의 교체가 유력시되며 박재완 정무수석은 사회정책수석으로의 이동이 점쳐진다.

친박연대 "내주 2차 복당 대상자 본 뒤 결정"

한나라당이 10일 18대 국회의원 11명을 포함한 친박 인사 15명의 우선 복당을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총선 이후 당내 계파 싸움의 진원지였던 복당 문제는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의 복당 허용 결정에 대해 이규택 친박연대 공동대표는 "친박무소속연대와 달리 우리는 당론이 있는 당이기 때문에 당론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며 전날 밝힌 '일괄 복당이 아니면 독자노선으로 갈 것'이라는 기본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그는 "한나라당이 다음 주에 다시 2, 3차 대상자를 결정한다고 하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친박연대 홍사덕 의원은 "시원스럽게 일처리를 안 한 것은 유감이지만 지금 시국에 시비할 일은 못 된다"며 "(한나라당이) 일괄 복당 원칙은 받아들인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하는 것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친박무소속연대 김무성 의원은 "바로 복당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괄 복당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추후 절차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17대 한나라당 의원이 아니었던 친박근혜계 인사들은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회의를 열어 복당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생산자물가 10년 만에 최고치

5월 생산자 물가가 9년 7개월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국제유가 등 원유가 상승이 그 원인이었다.

한국은행은 '생산자물가 동향'에서 5월 생산자물가는 지난해 5월보다 11.6% 올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1998년 10월(11.7%)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한은은 “원유, 금속소재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과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석유제품 금속 1차제품 등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농수산품 가격은 1.2% 내린 반면, 공산품가격이 10년만에 최고치인 16.6%나 뛰면서 전체 생산자 물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동아일보] "청소년 성매매 유인만 해도 처벌"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제의하거나 성매매를 할 경우 돈을 주겠다며 유인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 성매매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으로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협의가 끝나면 다음달 중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과 성관계를 갖기 위해 '돈을 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는 등으로 유인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성매매를 하지 않은 '미수' 단계에서 성매매 의도가 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선일보] 감사원, 오늘부터 KBS 특별감사

감사원은 10일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남일호 감사원 사무총장)를 열어 KBS가 낸 '(특별)감사 취소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고 11일부터 KBS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감사원은 "KBS에 대한 감사 실시 결정은 감사계획 수립, 감사실시 등 일련의 감사업무 과정의 일부로서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어서 각하 처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11일부터 20여명의 감사요원을 투입해 KBS의 경영관리, 조직·인력운용, 주요 추진사업 등을 중점 감사할 예정이다.

감사 기간은 15일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004년 이후 KBS를 감사하지 않았고 최근 KBS의 부실경영과 인사권 남용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KBS 국민감사청구가 접수됨에 따라 경영상 문제를 포함해 기관운영 전반에 관해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했다.

[중앙일보] 대단지 아파트 프리미엄 '아, 옛날이여'

아파트 선택의 기준이었던 1천 가구 이상의 대단지 프리미엄이 예전만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부동산정보회사 스피드뱅크 조사에 따르면 1천 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는 연초 대비 평균 2.56% 올라 1천 가구 미만 단지(3.54%)에 비해 상승폭이 낮았다.

가구수 별로는 500 가구 이상 1천 가구 미만 단지가 평균 3.59%로 가장 많이 올랐고, 500 가구 미만 소형 단지도 3.48% 상승했다.

수도권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보였던 2006년 같은 기간에는 1천 가구 이상 대단지가 16.93%로 가장 많이 올랐고, 500 가구 이상 1천 가구 미만이 13.12%, 500 가구 미만 중소단지는 11.86% 상승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처럼 대단지 아파트값 상승폭이 줄어든 것은 올들어 1천 가구 이상 대단지가 포진해 있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와 고가의 중대형 단지 약세가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한겨레신문] 공정위, 라면 값 담합인상 여부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라면 값 인상 과정에서 라면 제조업체들이 담합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조사 대상 업체는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면 업계는 국제 곡물가격 급등에 따른 밀가루 값 상승 등을 이유로 올해 2월 이후 라면값을 15~16% 정도 인상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라면값 인상 과정에서 업체들 사이에 담합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일보] 늦어도 한참 늦은 정운천 농림 장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국민들에게 사과하겠다"며 세종로 사거리 촛불집회 현장을 찾았다가 시민들로부터 면박만 당한 뒤 발길을 돌렸다.

정 장관은 10일 오후 4시 과천 청사를 출발, 세종로 사거리 인근 호텔에 잠시 머물다 오후 7시 38분께 경찰 호위를 받으며 시민 자유발언이 진행되고 있던 광화문우체국 앞 차량 무대로 걸어갔다.

그러나 정 장관은 곧 시위대에 둘러싸였고, 무대를 20여 미터 앞두고 한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

정 정관은 촛불집회 현장 방문 이유에 대해 "국민들께서 쇠고기 수입 협상이 잘못됐다고 하시니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사죄를 드리러 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시민들의 반발이 클 줄 예상하고 왔다"며 자신을 연단에 세워줄 것을 시민들에게 거듭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경향신문] 여권, 이상득 의원 국정혼란·인사 파문 '몸통론' 
 
국정쇄신론이 여권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이상득 의원 책임론이 제기됐다.

한나라당내 대표적인 소장파인 남경필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여권이 인사 문제 등으로 위기에 처하게 된 데는 이상득 의원의 책임이 크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이 의원이 책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도 "상당수 의원들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에는 결국 이 의원이 관련돼 있다는 것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이 문제가 전면화할 경우 이명박 대통령과 여권이 치명타를 입을 것 같아서 공론화를 망설이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의원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것은 '이 의원이 결국 권력 사유화 논란의 몸통'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이 대통령과 비공개 조찬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 의원의 친구이면서 이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을 받고 있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함께 했다.
 
[국민일보] 파주등 여의도 75배 군 보호구역 해제·완화

파주와 문산 등지에서 여의도 면적의 75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되거나 완화되고 제한보호구역내 개발을 위한 협의 업무가 군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탁돼 이 지역에서의 건물 신.증축이나 공장 건립이 이전보다 수월해진다.

또 창업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지방의 3배에 달했던 수도권 창업기업의 취.등록세가 6%에서 지방과 같은 2%로 내리고 올해부터 10년 동안 3천300만㎡(1천만평)의 임대산업용지가 조성돼 공급된다.

정부는 11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논의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7개 과제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 이내인 통제보호구역을 10㎞ 이내로 줄여 여의도 면적의 75배에 달하는 220㎢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제한보호구역 중 여의도 면적의 34배에 이르는 99㎢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덧말

조갑제 전 '월간조선'대표가 "서울광장 안과 밖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안에는 좌파의 거짓선동에 속지 않은 애국시민이 있고 밖에는 선동에 놀아나는 바보, 천치, 정신이상자들이 있다."고 말했다고 인터넷매체 '뷰스앤뉴스'가 전했네요.

조씨는 10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보수단체의 '법질서수호-FTA비준촉구 국민대회'의 마지막 연사로 나와 "좌파에 선동에 놀아난 바보, 천치, 정신이상자들이 모여 부끄러운 줄을 아는지 밤에만 설치는 족속들이 이쪽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서 6일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을 '6.6 난동자'들이라고 규정한 뒤 "호로자식이라 말하고 싶지만 내 입이 더러워질까 봐 안 한다"고 했던 조씨는 "기자생활을 38년 하면서 MBC 기자 같이 악랄한 날조 방송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MBC와 KBS는 선동기관이다. 이들에게 언론 자유를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