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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정부가 치솟는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유가 종합 대책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도 필요하고 법도 바꿔야 하는데 국회가 놀고 있어서 산 넘어 산입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어제 발표한 고유가 민생안정대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10조 5천억 원.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국회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관련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6개 법률도 개정돼야 합니다.

여야가 손 잡고 법률 개정 작업을 벌여야 정부가 계획한 대로 다음 달 1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강만수/기획재정부 장관(어제 고유가 대책 브리핑) : 다시 늦어지고 한다고 하면 상당히 계획에 차질이 있습니다. 7월 1일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생각하고 있고..]

하지만 18대 국회는 당선자만 있을 뿐 원 구성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윤선/한나라당 대변인 : 지금 당장 국회를 열어도 7월 1일부터 민생 대책을 시행하려면 일정이 빠듯합니다.]

[최인기/통합민주당 정책위의장 : 민생 문제 급합니다. 민생 문제 빨리 해결하려면 쇠고기 재협상 빨리 해야 합니다.]

먼저 한·미 쇠고기 협상을 다시 하라는 야당과, 우선 등원하라는 여당이 맞서면서 제 시간안에 법률 개정 작업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도 대폭적인 내각 개편을 앞두고 있어 유가 대책 관련 부처의 실무 준비작업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개원해도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실효성과 형평성 논란이 가열되면서 고유가 대책이 시기를 놓친 뒷북 대책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