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로 고통받는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1380만 명에게 사상 처음으로 연 6만∼24만원의 '유가환급금'이 지급된다.
버스와 화물차,등 대중교통이나 물류사업자, 농어민, 1t 이하 화물차 소유자에 대해서도 최근 유류비 상승분의 절반 가량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를 위해 세계 잉여금 4조 9000억원 등 모두 10조 493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8일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는 소득수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6만∼24만원을 유가환급금을 받는다.
유가환급금은 사상 처음으로 도입되는 세금 환급 제도를 통해 지원되며 면세점 이하로 소득세를 내지 않는 계층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농·어민과 물류사업자에게는 현행 유류세 연동 보조금 외에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유가상승분의 50%가 추가 지원된다.
지급 기준은 경유가격이 ℓ당 1800원 이상 상승한 것의 50%로 최대 476원까지 받을 수 있다.
1t 이하 화물차 소유자도 경승용차나 경승합자와 마찬가지로 연간 10만원 한도내에서 사용연료의 유류세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운데 중증 장애인에게는 월 2만원 수준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 동절기에 난방유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취사·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의 탄력세율을 각각 30%씩 인하키로 했다.
유가 상승세가 지속돼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70달러에 이르면 비상조치를 발동, 유류세 인하가 검토된다.
72시간 촛불집회 마무리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72시간 릴레이 촛불집회가 8일 마무리됐다.
경찰 추산 연인원 13만명(주최측 50만명)이 참가한 이번 촛불집회는 대체로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하지만 8일 새벽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일부 시위대와 경찰 간에 쇠파이프와 소화기 분말이 난무하는 격렬한 충돌을 빚기도 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7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시민 5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72시간 릴레이 촛불집회 마무리 문화제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오후 8시 50분쯤 문화제를 마치고 도로로 나와 남대문∼명동∼종각∼세종로사거리∼시청 등의 코스를 한바퀴 돌며 1시간 여 동안 거리행진을 벌인 후 오후 10시10분쯤 자진 해산했다.
72시간 릴레이 집회는 대체로 평화적인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지만 사흘째인 7일 밤부터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해 빈축을 샀다.
8일 새벽에는 청와대로 가는 길목을 막아 선 경찰차량에 일부 시위대가 몰려들면서 쇠파이프와 오물투기가 난무하는 격렬한 양상으로 변했다.
경찰은 경찰버스에 오르려는 일부 시위대를 방패로 위협했으며, 이에 자극받은 시위대는 인근 공사장에서 쇠파이프·삽 10여개를 들고 와 경찰버스를 파손하고 전·의경을 폭행했다.
하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끝까지 "비폭력"을 외치며 과격 시위대에게 자제를 당부했다. 국민대책회의 홈페이지에도 폭력시위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폐휴대전화 가져오면 KTX 20% 할인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를 가져오면 KTX 할인권 같은 혜택을 주는 폐휴대전화 수거·재활용 캠페인이 벌어진다.
환경부는 8일 전국 초·중학교와 휴대전화 제조사·이동통신사·한국철도공사·이마트·조인스닷컴과 공동으로 캠페인을 연다고 밝혔다.
기간은 1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다.
안 쓰는 휴대전화를 학교로 가져오는 학생에게는 기념품(샤프펜슬 등)을, 수거 실적이 좋은 학교엔 환경도서를 주고 환경부장관상을 시상한다.
한국철도공사도 다음달 20일까지 전국 20여 개 KTX역에 수거함을 설치한다. 캠페인 참여 시민에게는 운임할인 혜택(20%, 유효기간 3개월)을 준다.
이마트는 폐휴대전화를 가져오는 고객에게 이마트 포인트 1000점과 경품 응모 기회를 줄 예정이다.
환경부 김영훈 과장은 "캠페인을 통해 30여만 대의 폐휴대전화를 거두는 게 목표"라며 "수거된 폐휴대전화를 팔아 얻은 이익금은 소년소녀가장이나 불우이웃을 돕는 데 사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2006년 기준으로 연간 1449만 대의 안 쓰는 휴대전화가 쏟아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재활용으로 수거되는 것은 전체의 41%인 594만 대에 불과하다.
정두언 의원 "청와대, 전리품 챙기기에 골몰"
여권 내 권력투쟁이 또다시 단면을 드러냈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과 청와대 박영준 기획조정비서관이 국정 혼란의 책임을 놓고 전혀 다른 주장을 쏟아 내고 있다.
정 의원은 7일 발행된 한 인터뷰에서 "일부 인사들이 국정 수행에 집중한 게 아니라 전리품 챙기기에 골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대(정치)에서 전리품은 인사(권)"라며 "청와대의 세 명, 국회의원 한 명이 전리품 챙기기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의원은 "청와대의 A는 욕심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대원군을 쫓아낸 민비(명성황후) 같은 존재다" "B는 이간질시키기의 명수" "청와대 세 사람은 의원 D와 관계가 있다" 등 이들 인사에 대해 '품평'도 했다.
그러면서 "'강부자(강남 땅 부자) 내각'이 된 책임이 이들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A와 B가 합작해 (문제 있는 사람들을) 고위직에 임명했다"고 주장했다.
친이명박계 내 사정을 잘 아는 한나라당의일부 의원들은 즉각 "'청와대의 세 명'은 류우익 대통령실장, 박영준 기획조정비서관, 장다사로 정무1비서관이고, '국회의원 한 명'은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8일 발행된 중앙SUNDAY는 "박영준 비서관이 정 의원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장·차관의 중요성은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안다. (그래서 직접) 주의 깊게 인선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중앙SUNDAY에 따르면 박 비서관은 "정 의원이 '강부자 내각'을 내 책임으로 돌리면서 (사임한) 박미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을 거론한 것은 비열한 짓"이라고도 비판했다.
정 의원은 한 주간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를 만나 '오빠, 나 이번에 안 시켜주면 울어버릴꺼야. 잉~'이라고 말한 사람을 고위직에 임명한 것도 B비서관"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30개월 이상 폐기·반송"
농림수산식품부가 30개월 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전량 반송하거나 폐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수출입 업체가 자율 결의를 지키지 않으면 정부가 강제 규제를 해서라도 30개월 령 이상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8일 "민간 자율 결의가 시행되면 검역과정에서 자율 결의를 어긴 물량은 모두 반송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직접 반송 조치를 하는 데 따른 논란을 없애기 위해 문제가 되는 물량에 대한 검역을 거부해 수입업체가 스스로 반송하게끔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조치는 월령 구분 없이 쇠고기를 수입하도록 한 기존의 ‘수입 위생조건’을 뒤집는 것으로 사실상의 재협상에 해당된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명박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에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가 수출되지 않도록 구체적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정상은 이날 오후 8시 10분부터 20분간 전화통화를 했다.
[경향신문] 경북도청, 안동·예천 경계지로 이전
대구 도심에 있는 경북도청이 2013년까지 경북 안동시와 예천군의 경계지역인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으로 옮겨간다.
경북도는 12.3㎢의 땅에 2조 3000억원을 들여 인구 10만 명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 대구에 있는 도청과 도의회·공무원교육원 등 10여 개 산하기관과 지방경찰청·도교육청 등 유관기관을 함께 이전할 방침이다.
경북도청이전추진위원회는 8일 오후 대구은행 연수원에서 이전될 도청 유치를 신청한 지역 11곳에 대한 최종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안동시·예천군을 새 도청 이전지로 결정했다.
[국민일보] 치과병원들, 14일까지 하루씩 무료 검진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구강보건의 날(9일)을 맞아 14일까지 병·의원별로 일주일에 하루씩 무료 검진을 한다.
전국의 치과 병·의원이 참여하며 X선 촬영을 포함한 검진과 상담은 무료다.
가까운 치과에 전화를 걸어 무료 검진이 가능한 날짜를 예약하면 된다.
[동아일보] 촛불집회 쇠파이프 등장…정부 "폭력시위 자제" 호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72시간 릴레이 촛불집회' 도중 쇠파이프가 등장하자 정부는 8일 과격 시위에 우려를 표시하고 자제를 당부했다.
정부는 담화문을 통해 "지금까지의 집회 시위로 국민의 의사가 무엇인지 정부에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한다"며 "불법과 폭력을 자제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내각 총사퇴, 내일 국무회의 직후 유력"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전원 사의 표명에 이어 한승수 총리를 비롯한 내각 전체의 사의 표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8일 여권 핵심부에서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한 총리와 장관들이 다음주 초께 일괄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시기적으로는 10일로 잡혀 있는 국무회의 직후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어차피 내각 전체가 사의를 표명하더라도 개별적인 사표 수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인적 쇄신안 발표 이후 개별적으로 진행될 것인 만큼 정부부처 업무의 연속성엔 문제가 없다는 게 여권 핵심부의 판단이다.
[중앙일보] 노 전 대통령, "정권 퇴진 주장해선 안 돼"
정국 현안에 침묵해 왔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100여 일 만에 말문을 열었다.
노 전 대통령은 7일 저녁 경남 양산 에서 열린 노사모 정기총회 축사에서 "(정권 퇴진 주장은) 그냥 한번 외칠 수는 있지만 정말로 이를 믿고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은 "현 상황에서 진짜 위험한 존재는 18대 국회"라며 "정당이 정국을 주도하고 대통령보다 큰 권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회가 하는 일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말미에 노 전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 5년 동안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며 "그것이 지금 당장은 맘에 내키지 않을지 모르지만 맞는 길이고,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말로 40여 분간의 축사를 마무리했다.
[한겨레신문] '촛불'에 기름 끼얹는 우익·기독교 인사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날로 격화하는 가운데, 청와대 비서관과 보수·기독교계 인사들이 촛불에 기름을 끼얹는 발언들을 잇따라 쏟아 내고 있다.
추부길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지난 5일 한국기독교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기도회 축사에서 촛불집회를 비난한 뒤 "사탄의 무리들이 이 땅에 판을 치지 못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기시를 감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목사이기도 한 추 비서관은 "마치 모든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에 걸린 것처럼 순수한 학생에게 촛불을 주고, 마치 이 나라 정부가 미국인이 버리는 것을 국민에게 먹이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세력은 거짓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이 나라를 흔들고 있다"며 "이러한 왜곡과 과장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세력이 누구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배후론'을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추 비서관은 "그런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사탄의 무리'는 기도문 마지막에 통상적으로 하는 용어로, 이를 촛불집회 참가자들과 연결시키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해명했다.
이날 기도회에서 김홍도 목사(금란교회)는 "경찰, 검찰, 기무사, 국정원을 동원해 빨갱이들을 잡아들이라"며 "그러면 (촛불집회 하는) 그 사람들이 쑥 들어가고 국민들 지지율이 다시 올라온다"고 주장했다고 기독교 관련 인터넷 매체인 <뉴스파워>가 보도했다.
김 목사는 "지금 이 촛불은 이명박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고, 좌파 노릇 하는 엠비시(MBC), 케이비에스(KBS)를 척결해 달라"고 기도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지난 6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법, 경찰, 검찰, 국정원, 기무사, 국군 등 대통령이 가진 법질서 수호 수단은 엄청나다. 법 집행권자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그런 힘을 행사하지 않으면 고철이고 문서일 뿐"이라며 "이쯤 해서 이 대통령은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한국일보] 국민 3명중 2명 "이명박 정부 나빠졌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취임 초보다 나쁘게 생각하게 됐다는 국민이 3분의2에 달하는 등 평가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가 창간 54주년을 맞아 미디어리서치에 의뢰, 6~7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에 대한 선호도가 취임 초보다 '훨씬 더 나빠졌다'는 응답은 37.3%, '약간 더 나빠졌다'는 응답은 25.6%에 달했다.
이달 들어 각종 여론조사에서 20%대 아래로 내려갔던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도는 이번 조사에서는 17%까지 하락했다.
특히 응답자의 52.2%가 이명박 정부의 가장 잘못한 정책으로 '한미 쇠고기 협상'을 꼽아 쇠고기 파동이 지지도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 줬다.
쇠고기 파동 해법에 대해서는 55.5%가 '당장 전면 재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경우 최근 미국 정계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는 반대론을 고려한 듯 '미국의 처리 시기와 비슷한 시점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35.1%로 가장 많았다.
덧말
동방신기, 원더걸스, 슈퍼주니어, 에픽하이, SS501 등 인기 연예인 20여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7일 오후 서울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린 올해로 14회를 맞은 '드림콘서트'가 주최측의 준비 부족과 운영 미숙으로 부상자가 속출하는 등 파행을 겪었네요.
한국연예제작자협회가 주최한 이날 축제에는 예상보다 많은 약 5만명의 관객이 몰렸고 안전요원이 턱없이 부족해 공연 시작 후 무대 앞 마련된 그라운드석의 자리가 비자 관중석에 있던 팬들이 몰리면서 일부 관객이 타박상을 입는 등 부상자가 발생했고 결국 연제협 측은 장내를 정리하기 위해 공연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연제협 관계자는 "무료 공연이어서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몰렸다"면서 "젊은 관객들이 좋아하는 스타를 보기 위해 관중석에서 운동장으로 뛰어내리고 한꺼번에 문을 밀고 들어오는 등 우리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라며 "무료 티켓이 암표로 거래된 부분은 조사를 해 봐야 한다"고 말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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