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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고유가로 고통을 겪고 있는 업종과 저소득층을 현금으로 직접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 대책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지원대상 기준과 정부 재정 문제 등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화물연대는 시큰둥한 반응 속에 총파업 투표를 강행할 기세입니다.

정호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의 이번 대책은 '현금을 나눠준다'는 차원에서 고유가 대책이라기보다 경기부양책에 가깝습니다. 

1년에 최대 24만 원이 얼마나 실제 가계에 도움이 되고 내수 진작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연소득 3600만 원이라는 환급기준을 놓고도 형평성 논란이 예상됩니다.

10조 원이 넘는 세수 지출이 정부재정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송태정/LG경제연구원 : 그동안 논의된 추경규모의 2배를 넘어서는 규모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될 것입니다. 늘어나는 지출부담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특히 적자를 보전해주면서까지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것은 에너지 절약 정책과도 맞지 않습니다.

[조성봉/한국경제연구원 박사 : 인위적으로 지나치게 가격을 못 올라가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느 정도 가격을 시장에 올바르게 전달해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유차 운전자들의 불만도 여전합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비판하면서 내일 예정대로 총파업 투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심동진/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 사무국장 : 1800원 기준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은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대책이기 때문에 전혀 수용할 수 없습니다.]

택시운전자들은 LPG 지원이 빠진 것이 불만스럽습니다.

[김상병/택시기사 : 하루 버는 거 반을 가져가요. 10만 원을 벌면 기름값으로 5만 원이 나가요.]

농어민들은 면세유 가격동결과 부채경감을 요구하는 등 정부의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추가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