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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가장 큰 관심이 쏠렸던 유류세 인하는 이번 대책에서는 일단 제외됐습니다. 당장은 아쉽지만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는 대신 전기와 가스회사의 적자를 국가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공공요금의 상승을 막기로 했습니다.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2천 원 가까운 기름값의 절반은 세금이 차지합니다.

세금을 인하하면 당장 기름값은 내려가지만, 정부는 이번 고유가 대책에서 유류세 인하는 보류했습니다.

세금을 내리면 에너지 소비가 더 늘어 에너지 절약 정책에 반하는 데다 부유층에 상대적으로 혜택이 많이 돌아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만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170달러를 넘으면 유류세를 내리고, 택시에 대해서도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강만수/기획재정부 장관 : 기본적으로 대책을 재검토 해야되는데, 이때는 유류세 인하까지도 검토해 보겠다.]

대신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과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의 인상을 억제해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기, 가스요금 동결로 인한 적자액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고, 버스·지하철은 자치단체 교부금에서 지원해 요금 인상을 억제키로 했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버스와 천연가스버스를 도입하는 등 에너지 절약 기반 확충에 6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정부는 또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석유공사에 6천억 원을 추가지원해 규모를 확대하고 유전 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