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3일 정부가 월령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중단을 요청한 데 대해 "국민이 걱정하고 다수의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 쇠고기 수입 문제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사실상 재협상에 준하는 추가협상을 미국측에 요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이 대변인도 "사실상 재협상에 준하는 효과를 내는 조치라고 보면 된다"라고 말해 이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회동한 뒤 기자들을 만나 "한·미 쇠고기 협상은 과학적 근거에 이뤄진 것으로 재협상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의 사실상 재협상에 준하는 추가협상을 요구한 데 대해 "실망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완곡한 표현으로 불쾌감을 노출했다.

이에 따라 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관보 게재 유보에 이어 한국 정부의 사실상의 재협상 요구가 한·미간의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고시 연기에도 꺼지지 않는 촛불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연기하고 사실상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시민·사회단체는 대규모 촛불시위를 이어 갈 계획이며, 노동계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째인 3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3000여명을 포함, 1만여 명이 참가한 27번째 촛불집회를 가진 뒤 밤늦게까지 도심에서 거리시위를 벌였다.

대책회의는 "정부가 미국측에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출 중단을 요청한 것은 시민들이 제시한 최소 안전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라며 "국민 저항을 일시 모면하기 위한 기만책"이라고 주장했다.

대책회의는 5일부터 7일까지를 '국민집중행동의 날'로 정하고 연인원 수십만 명이 참여하는 72시간 연속 철야집회를 열기로 했다.

6월 항쟁 기념일인 10일에는 100만명을 목표로 전국에서 촛불시위를 열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16일쯤 총파업이나 총력투쟁에 돌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한국노총도 전면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와 정책연대를 파기할 방침이다.

한국철학사상연구회 등 26개 학술단체 협의기구인 학술단체협의회는 2차 전국 교수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앞서 대책회의는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다친 윤모(35)씨 등 피해자 13명과 한국진보연대 오종렬 상임공동대표 등 고발인 9명 명의로 어청수 경찰청장 등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형식도 내용도 특이… 뜬금없는 특사

'하느냐, 안 하느냐'를 두고 온갖 관측이 난무했던 특별사면이 결국 4일자로 단행된다.

이번 사면은 그러나 '대통령 취임 100일' 사면이라는 다소 뜬금없는 형식 뿐 아니라 내용과 진행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뒷말을 남겼다.

대통령 취임 기념 사면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부터 준비한 뒤 취임 직후 이뤄지는 게 상례다. 그러나 이번 사면은 취임 기념 사면을 준비하지 않던 청와대가 지난달 초 갑자기 법무부에 추진 지시를 내려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지만, 민정수석실에서는 불과 몇 시간 뒤 "가석방이라면 몰라도 사면은 말도 안 된다"고 전면 부인했다.

사면 내용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운전면허 제재자들에 대한 대대적 특별감면은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에서도 정권 출범 초기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단행했던 대표적인 '인기만회책'이다.

이른바 '불우 수형인'사면의 경우 '사면을 위한 사면'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형식적이다.

이들 대부분은 형기의 절반 이상을 복역했기 때문에 가석방 등의 형식을 통해서도 충분히 '은전'을 베풀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유력인사가 포함된 대대적 사면을 은밀히 준비하다 언론 보도를 계기로 급히 방향을 전환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대운하' 토론회 취소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국정과제전략회의를 열고 10일 국토해양부 산하 건설기술연구원이 개최할 예정이던 ‘한반도 대운하’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취소키로 결정했다.

청와대가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한 '일단 보류' 입장을 밝힌 이후 나온 첫 가시적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만큼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는 토론회를 취소키로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내달 부시 방한 고민되네"

'쇠고기 정국'의 와중에 외교부가 안게 된 가장 큰 고민거리는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답방이다.

외교부로선 한·미 동맹 강화를 과시하는 기회가 돼야 할 부시 대통령 방한이 오히려 '쇠고기 정국'의 또 다른 기폭제가 되지나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오는 7월 7~9일 일본 도야코 G8 정상회담 참석을 전후해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최근 들어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사태의 '심각성'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 국민의 분노는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있지만, 사태의 발단이 미국산 쇠고기인 만큼 미국 측도 국면이 장기화될수록 반미 사태로 변질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다른 당국자는 "부시 대통령도 현재 이명박 대통령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 선물'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 오바마, 승리의 문턱 밟다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과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지난 5개월 동안 치열하게 접전을 펼쳤던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3일 밤(한국시간 4일 낮) 종료된다.

몬태나와 사우스다코타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가 마지막 격전지다.

두 지역의 경선 결과와 상관없이 오바마가 민주당 후보로 선출될 게 거의 확실하다.

AP통신에 따르면 오바마는 2일 현재 2075.5명의 대의원을 획득해 힐러리를 158명 앞서고 있다.

오바마는 3일 밤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릴 미네소타주에서 경선 승리를 선언할 계획이다.

[한겨레신문] 여 '1가구1주택 비과세' 추진 
 
한나라당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겉으로는 1가구 1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종부세의 근간을 흔들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1가구1주택자라는 이유로 종부세를 비과세한다면 주택 소유자간 세금 형평성이 훼손되는 등 종부세 도입 취지가 실종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서울 서초갑)이 동료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인 경우 종부세를 비과세하도록 했고, 보유한 부동산 가액을 세대별로 합산하는 방식을 개인별 합산으로 바꾸도록 했다.

대신 지난달 한나라당 민생특위가 거론했던 종부세 과세 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 이상에서 9억~10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같은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선별적 비과세는 세제 형평성을 해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면, 20억원짜리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고 5억원짜리 주택 두 채를 소유한 경우는 포함되는 문제가 있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부동산통상학부)는 "종부세는 부동산 가액에 따라 부과하는 합리적인 보유세인데, 주택 수에 연동하게 되면 다주택 보유만 억제하면 된다는 취지의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업계에서는 1가구1주택 종부세 비과세가 최근 '대형 약세-소형 강세'를 보이면서 양극화가 개선되고 있는 주택 수급시장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국일보] 이명박 대통령 '통치 스타일' 변화 오나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에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초반 부처 업무보고를 비롯해 각종 공식·비공식 행사에 참석해 많은 말들을 쏟아 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앞으로 외부 노출을 가급적 억제할 것이라고 한다.

많은 말들 속에서 'MB의 철학'이 무엇이냐는 근본적인 의문에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가 국민의 눈높이를 잘 몰랐던 점이 적지 않다"면서 "오늘을 계기로 새롭게 시작하는 심정으로 일해 달라"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의 질타를 피한 곳은 거의 없었다.

강도높은 개혁을 요구하면서 공직사회 변화의 진앙지가 됐으나 '자괴 속의 복지부동화'를 초래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
 
[경향신문] 노인장기요양보험, 올 수혜 대상자 17만명

다음달 1일부터 전국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실시된다.

올해는 시행 첫 해로 자격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올해 수혜대상자는 17만명으로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3.1%에 불과하다.

7월부터 당장 혜택을 받으려면 지금이라도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다음주 중 공표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이화여대 파주 캠퍼스 사유지까지 차지 

이화여대가 경기도 파주 미군기지에 새로운 캠퍼스를 조성하면서 반환되는 공여지의 3배 가까운 토지를 추가로 편입시키는 등 지나치게 넓은 면적을 차지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3일 파주시는 3월 25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월롱면 영태리 캠프 에드워드를 중심으로 85만㎡ 규모의 '이화여대 파주 교육·연구 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승인했다.

시가 미군 기지에 대학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이화여대 일부 캠퍼스가 들어서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사업구역 내의 공여지는 22만㎡(6만6000여평)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이화여대는 미군 기지에 접한 국·공유지 29만5600여㎡를 학교부지 용도로 매입할 예정이다.

또 반환되는 공여지의 두배에 이르는 인근 사유지 55만400여㎡(16만8000여평)까지 포함시켜 서울 대현동 본교 보다 더 큰 캠퍼스를 조성한다는 것.

농지 등을 수용당할 처지에 놓인 주민 17명은 파주시의회에 파주시장이 사업을 승인하면서 재량권을 넘은 부분에 대해 행정감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의정부지법에 사유지를 제외시켜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동아일보] 대부업체 이용 125만명 빚 부담 줄여주기로

금융위원회가 3일 발표한 '사금융 시장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20세 이상 국민 3500만 명 가운데 5.4%인 189만 명이 사금융 이용자로 추정됐다.

또 국내 사금융 시장 규모는 4월 말 현재 16조5000억 원 정도로 추산됐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가 3개월 이상 연체한 34만 명은 빚을 줄여 주고 연체 없는 91만 명에게는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옮겨 주는 등의 지원 방안을 이르면 이달 중 마련해 올해 안에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대부업체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약 34만 명은 빚을 일정 부분 줄여 줄 예정이다.

이 밖에 정상적으로 사금융 대출을 상환하고 있는 91만 명에 대해서는 신용회복기금이 보증을 서 줘 대부업체 대출금을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 상품으로 바꿀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조선일보] 미국 입국 72시간 전 '온라인 등록' 의무화

내년 1월부터 유럽, 일본 등 미국 입국비자를 면제 받는 지역의 여행자들이 미국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미국 도착 72시간(3일) 전 미국 정부에 온라인으로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한국도 내년부터 미국 비자면제국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조치는 한국민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비자 관련 규칙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3일 보도했다.

온라인 등록은 오는 8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월 의무화될 예정이다.

덧말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이 이른바 '어린쥐(오렌지)' 논란에 "큰 오해였다"며 "인수위의 영어 공교육과 연결된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네요.

이경숙 총장은 3일 CBS에 출연해 "공청회 자리에서 학부모가 (오렌지) 발음을 원어민과 가깝게 해 줄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을 해 ('어린쥐'라고) 동조를 해준 내용이였다"며 "그것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오해가 커졌고 골자는 어디로 가고 말꼬리를 갖고 조롱을 하는 쪽으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받아들이는 쪽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중요하다는 걸 배웠기 때문에 반성을 많이 한다"며 영어 몰입식 교육에 대해서는 "4만불 이상 되는 선진국들이 영어 공교육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1년에 1조씩 5조 정도만 쓰면 국가에서 영어 공교육을 책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추진했다"고 밝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