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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괴담' 물산업 지원법 입법예고 연기

박수택

입력 : 2008.06.02 13:47


'수돗물값 폭등'논란을 부른 물산업 지원법 제정과 관련해 환경부가 모레로 예정된 입법예고를 연기했습니다.

이병욱 환경부 차관은 2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물산업 지원법안의 일부 조문이 취지와 달리 오해를 받고 있어서 충분한 토론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당초 4일로 예정된 입법예고를 일단 연기하고 이달 중순쯤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어 폭넓게 여론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수돗물 사업 민영화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물산업지원법을 추진하면서 최근 인터넷에는 수돗물값이 하루 10만 원을 넘게 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물산업지원법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사업 효율과 서비스를 높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물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