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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전체 규모는 감소했지만 처우는 더 열악해 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부 송욱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비정규직이 감소했다고 해도 이게 긍정적인 통계는 아니라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먼저 통계청 발표 수치를 말씀드리면요.
비정규직은 지난 3월 기준으로 1년 전보다 13만 5천 명이 줄었고 정규직은 39만 3천 명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통계청과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비정규직 10명 가운데 한 2명 정도만 정규직으로 전환됐지, 정규직 증가분의 나머지는 신규 취업이나 이직으로 봐야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비정규직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일일 근로자와 파견·용역이 오히려 3.8%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정규직은 월평균 임금은 127만 원으로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냈는데요.
비정규직 입장에선 일자리도 줄어들고 임금도 깎인 셈입니다.
<앵커>
그럼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어떻게 분석됩니까?
<기자>
네, 경기 악화의 영향도 있겠지만 비정규직 보호법 때문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으로 비교적 해고가 쉬운 시간제나 파견·용역직은 늘어났지만,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일부 비정규직 해고는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비정규직 법을 없애 비정규직을 늘릴 수는 없는 일인데요.
정말 비정규직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앵커>
송 기자, 어제(29일) 코스피 지수가 하루만에 반등을 했는데 여기 미국 증시의 영향때문이라고 봐야할까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국제 유가 재상승에도 미국 증시가 이틀째 상승한 것이 컸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물뿐만 아니라 선물 시장에서도 대규모로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그저께 지수를 끌어내렸던 프로그램 매매 또한 대규모 매수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한 대형 IT주와 포스코 같은 시총 상위종목이 많이 오르다보니 상승폭도 컸던 것인데요.
하지만 거래량을 보면 3억 주에도 못 미치고, 특히 프로그램이 좌지우지 했던 장이었으니 외국인의 매수세 전환이나 반등 추세가 이어진다고 보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증시에서 특징적이었던 건요.
나흘전인가 떠돌았던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설이 다시 증시에 흘러나왔는데요.
우리 증시엔 별 영향이 없던 것 같았지만 일본 증시에는 사망설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한때 주가가 2%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럼 여기서 뉴욕 연결해 미국 증시는 어떻게 끝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희준 특파원. (네, 뉴욕입니다.)
미국 증시가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었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끝났습니까?
<기자>
네, 말씀하신데로 미국 증시는 국제 유가 급락 속에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가지 호재가 많았다는 점에서 상승폭이 좀 더 컸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오늘 나온 호재를 좀 살펴보면 먼저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4월말에 발표됐던 추정치 0.6%보다 상향 조정된 0.9%로 최종 나왔습니다.
미국 경제가 나쁘다나쁘다 하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성장도 아니고 생각만큼은 나쁘지 않구나하는 안도감을 투자자들에게 심어줬습니다.
여기에 세계 2위의 두번째로 큰 신용카드 회사인 마스터 카드가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했고요.
베어 스턴스가 주주 총회를 열고 JP 모건 체이스으로서의 매각을 최종 승인했다는 호재도 있었습니다.
이로써 85년 역사의 베어스턴스는 월가를 강타한 금융 위기를 넘지 못하고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런 호재 속에 유가까지 4불 넘게 급락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2주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왔지만 감소 이유가 별게 아닌데다가 고유가 속에 미국인들의 기름 소비가 계속 줄고 있다는 경제지표가 나왔고, 국제적으로도 상당수 국가가 고유가를 견디지 못하고 지금까지 해오던 기름값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이렇게되면 기름값이 올라서 석유 소비가 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달러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상당히 강세를 보인 것도 유가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메모리얼 데이 연휴가 끝난 뒤부터 국제 유가 상승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조금은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무엇보다도 다른걸 다 떠나서 국제유가가 불과 1년전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6~70달러 였습니다.
지난 1년동안 수요가 늘면 얼마나 더 늘었고 공급이 줄면 얼마나 더 줄었겠습니까?
바로 이게 현재의 국제 유가가 왜곡돼있다는 어쩌면 가장 강력한 반증입니다.
<앵커>
최희준 특파원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고유가 얘기 한번 더 해보죠.
그제 발표된 고유가 대책이 실효성이 없단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도 질책하고 나섰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제 고유가 대책 발표 이후로 언론이나 사회에서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미흡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제 청와대 수석 비서관회의에서도 미흡하다는 얘기가 나왔고 이에 따럿 "추가 대책을 내놓으라"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부랴부랴 추가 대책 검토에 나섰는데요.
이런 상황이다보니 가장 관심사인 유류세 인하가 검토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부는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만약에 추진이 된다면 당이나 청와대 주도로 유류세가 인하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밖에도 연비 15㎞이상 승용차에 대해 소비세나 취·등록세 감면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리의 대책 발표 하루 만에 청와대가 나서서 질책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같은 정부안에서 정책 조율이 되고 있기는 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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