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경제] 고유가 대책 뚜껑 열어보니.. '답답'

<앵커>

어제(28일)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고유가 대책을 내놓았지만 기대에는 못미친다는 반응입니다. 경제부 송욱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많이 어려운 운송업계의 기대가 컸을 것 같은데 어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기자>

네, 어제 나온 대책의 골자는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고유가에 허덕이는 서민과 자영업자를 달래는 것과 범국민적인 절약 운동을 펼치자는 것입니다.

에너지 절약 운동을 펼치자는 것이야 좀 와닿지 않지만 그나마 눈에 띄는 것이 에너지 바우처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일종의 쿠폰 형식인데오.

가스비나 전기요금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인수위 시절에도 논의가 됐다가 지원 절차나 결제 문제로 도입이 유보돼 왔던 데다가, 된다 하더라도 극히 일부 계층에 미미한 금액이 지원될 가능성이 큰 상태입니다.

또 다른 대책인 유가보조금 지급도 기존 제도를 연장하는 것인데요.

이번 대책을 내심 기대했던 운송업계는 "정부가 고유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푸념섞인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앵커>

그런데 상황이 뾰족한 대책이 나올 수 없는 상황 아닌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도 업계처럼 마른 수건을 쥐어 짜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얼마 전 해프닝으로 끝난 것이지만 가정에 대해서 냉난방 규제를 하겠다는 대책까지 내놓은 정도니 더 이상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정말로 없어 보입니다.

물론 유류세, 특히 경유 세금 인하에 대한 요구가 거센데요.

하지만 정부 판단도 그렇고 경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괜히 세수만 줄어들고 인하 효과도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3월 휘발유 세금을 내렸다가 효과가 일주일도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쉬운 것은 고유가가 예견되는 상황에서도 그동안 언발에 오줌 누기식 단기 대책만 부처 조율도 없이 내놓은 점인데요.

이제는 장기적인 유가 전망에 기반해서 거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럼 여기서 뉴욕 연결해 미국 증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희준 특파원. (네, 뉴욕입니다.)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했는데 오늘 미국증시 어떻게 끝났습니까?

<기자>

오늘 미국 증시는 치열한 공방전 끝에 소폭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어제는 여러 악재들을 유가 급락이 받쳐준 하루였다면 오늘은 반대로 유가가 다시 반등하면서 주가 상승폭을 제한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미국의 4월달 내구재 주문이 줄기는 줄었지만 월가 예상보다 감소폭이 훨씬 적다는 소식에 개장과 함께 상승했습니다.

달러 약세 속에 해외에서의 주문이 늘면서 수출이 잘 되서 이렇게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유가 여파로 24%나 급락한 항공기 같은 운송 장비 주문을 제외하면 10개월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여서 내용이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나가던 미국 증시는 어제 급락에 이어 오늘도 개장과 함께 하락세를 보이던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하면서 주가는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국제 유가가 상승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모건 스탠리'라는 투자 회사가 빡빡한 공급일정 때문에 북해산 브렌트유가 올해안에 쉽게 배럴당 15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기 때문입니다.

얼마전에 원유 선물 시장의 최강자라고 할 수 있는 골드만 삭스가 '올해안에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굴지의 금융회사들이 유가 상승 전망을 내놓고 이걸 믿고 국제 투기 자금이 또 원유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실제로 유가가 오르는 이런 구조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월가 일부에서는 이런 현상을 빚대서 국제 원유시장이 지금 'self-fulfling prophecy',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영향을 줘서 실제로 그렇게 되는 '자기 충족 예언' 현상에 빠져있다고 비꼬고 있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 금과 은 같은 다른 원자재 가격이 대부분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만 상승했다는 것은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최희준 특파원 잘 들었습니다. 송욱 기자, 국내 경제 소식 하나 더 알아볼까요.

국민연금으로 신용불량자의 빚을 갚는 제도가 조만간 시행 될 예정이라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다음달 2일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을 담보로 해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금융기관에 진 빚을 갚는 제도인데요.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공약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이런 논란도 많았지만 결국 시행이 되는 것인데요.

신청 대상은 자신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로 연체된 빚을 한 번에 갚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제도의 특징은 또 신용회복위가 금융회사와 협상해 연체이자를 완전히 삭감해 주고 원금도 최대 50%까지 낮춰준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한 29만 명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사무소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요.

납입한 국민연금 보험료 총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