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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포 주공 2단지를 재건축하는 아파트입니다.

조합원 평형 배정은 벌써 끝났지만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큰 평수를 가진 조합원에게 평형 배정 우선권을 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일부 조합원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그러나 큰 평수 조합원에게 우선배정권을 주는 것에 대해 비례적 균형관계에 해당한다며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영득/반포 2단지 재건축 조합장 : 자본주의 국가에서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은 그만큼 많은 것을 받아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이런 판결은 형평성에 맞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고등법원의 결정은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게다가 유사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과천 주공 3단지의 경우 같은 2심에서 반포 2단지와 다른 판결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렇게 엇갈린 판결이 나오면서 소송은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박일규/반포 2단지 원고측 변호사 : 유사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고법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의 입장이 정리가 돼야 한다고 보고요. 당연히 대법원의 판결을 받기 위해 상고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여부에 따라 조합원 평형 배정이 새로 이루어지는 등 일대 혼란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