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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연장으로 유가 잡겠다?…"현실 모른다"

이종훈

입력 : 2008.05.29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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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유가의 파장이 커지자 정부가 긴급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빈약해 정부가 현실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날로 치솟는 고유가에 정부가 한승수 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가졌습니다.

[한승수/국무총리 : 우리가 지금 당면한 유가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때 유가가 예상한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화물 사업자에게 리터당 2백 88원씩의 유류보조금 지급시한을 2년 더 연장한다는 것과 저소득층을 상대로 가스와 난방,주유대금 등을 계산할때 정부가 발행한 쿠폰을 이용하도록 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이 전부입니다.

정부는 생계형 경유 사용자들을 가려내기가 쉽지 않고, 에너지 절약 취지에도 반할 수 있다며 유류세 인하 부분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아직도 고유가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통정책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파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 서민연료인 LPG와 LNG값 마저 다음 달 100원 이상 오르는 등 유가상승 압력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