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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외교의 한계? 중국 '폄하·결례' 뼈있는 논란

윤창현

입력 : 2008.05.2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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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어제(27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한·미 동맹을 '냉전시대의 산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파문이 일자 중국 측은 '별 뜻 없는 말'이라고 해명했지만 아무래도 말에 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창현 기자가 그 속내를 분석해 봤습니다.

<기자>

중국 외교부 친강 대변인은 어제(27일) 한·미 군사동맹이 지나간 역사의 산물이며, 동북아의 상황과도 맞지 않는다고 논평했습니다.

[친강/중국 외교부 대변인 : 냉전시대의 소위 군사동맹으로 역내에 닥친 안보 문제를 생각하고 다루고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방중 기간에 정부 외교정책의 핵심인 한·미 동맹 강화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파문이 일자 중국 정부는 한·미 동맹을 폄하하려는 뜻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한·미 동맹에 중심이 쏠린 한국의 외교정책에 불편함을 드러냈다는 분석입니다.

[이동률/동덕여대 중국학과 교수 : 한·미 동맹의 성격이 양자 동맹이 아니라 지역 동맹이나 글로벌 동맹으로 확장된다는 것은 결국 대만 유사 사태의 개입 또는 중국 겨냥하는 MD의 참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우려하는 것입니다.]

또 중국 정부가 정상회담 당일에야 신정승 주중대사의 신임장을 받아 준 것을 두고 외교적 결례가 아니냐는 논란도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오히려 중국 정부가 통상 2개월 정도 걸리는 절차를 이 대통령의 방중을 고려해 3주로 단축해 줬다며 결례가 아니라 배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은 중국과 미국 등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자칫 균형을 잃으면 언제라도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실용외교의 현실을 보여준 사례라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