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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고유가의 파장이 이처럼 커지자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화물사업자에 대한 유류보조금 지급시한을 연장하는 내용 등인데 '뛰는 유가에 기는 대책'이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긴급 소집한 총리주재 고유가 긴급 관계장관 회의.
회의실 전등까지 꺼가며 위기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한승수/국무총리 : 우리가 지금 당면한 유가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때 유가가 예상한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화물 사업자에게 리터당 288원을 주는 유류보조금 지급시한을 2년 더 연장하고, 저소득층을 상대로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가스, 난방, 주유대금 등을 계산할 때 정부가 발행한 쿠폰을 이용하고 나중에 정부가 정산해주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유가상승이 세금 인하로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선 데다 에너지 절약과도 반할 수 있어 유류세 인하는 검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광우/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각 부처별로 대응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우선시돼야 합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대책이 고유가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미봉책이라며, 면세유를 지급하고 버스공영제를 실시하는 등 교통정책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파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 서민연료인 LPG와 LNG마저 다음 달 백 원 이상 인상될 전망이어서 유가상승 압력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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