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두 나라는 양국 관계를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키로 했다.

중국과 이 관계를 맺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러시아, 인도 등이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양국 관계가 전략적 관계로 격상됨에 따라, 두 나라는 군사동맹까지는 아니더라도 외교·안보·경제·사회·문화 등 분야에서 공조체제가 강화되고 테러 등 전 세계적 이슈에 대해 협력하게 된다.

이를 위해 두 정상은 현안이 있을 때마다 당일 또는 1박 2일 일정으로 만나는 '셔틀 외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이 대통령의 8월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참석과 후 주석의 연내 한국 답방 등 상호 교환 방문에도 합의했다.

또 외교 당국 간 차관급 전략대화가 신설되고, 외교·안보 분야의 각급 대화 채널이 확대 가동된다.

두 정상은 한·중·일 3국이 정상회의와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아시아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을 이룩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양국 간에 ▶이동통신 ▶원전 건설을 포함한 에너지 ▶금융 ▶과학기술 ▶환경 분야 등에서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이날 초·중·고 및 대학·대학원 이수 학력을 상호 인정하는 학위 상호인정 양해각서(MOU)와 잔여 형기가 1년 이상인 수형자에 대해 양국 동의 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수형자 이송조약, 극지 과학기술 협력강화 양해각서를 각각 체결했다.

정부 위원회 530개 중 절반 이상 없앤다

그동안 실효성 논란이 끝없이 나왔던 정부 위원회가 절반 이상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27일 각 정부 부처에서 운영 중인 530개 자문위원회의 51.5%인 273개를 폐지하는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확정,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김상인 행안부 조직정책관은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비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개선해 책임행정 체계를 확립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장기간 구성되지 않은 63개 위원회를 없애기로 했다.

조사 결과 법령에 의해 위원회를 만들어야 하지만 구성도 안 된 위원회도 10여 개나 됐다.

설치 목적이 이미 달성됐거나 필요성이 줄어든 49개 위원회와 부처 간 협의체로 대체 가능한 12개 위원회, 기능과 성격이 중복되는 58개 위원회, 단순 자문 기능만 있는 91개 위원회도 폐지 대상에 포함됐다.

계속 유지하기로 한 위원회도 소속과 직급을 조정해 운영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위원회 증설을 막기 위한 '정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6월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안에는 위원회 설치 때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일몰제’를 도입해 존속 기간을 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청와대 "지난 정권 유관협회 인사들 1차 교체 대상" 

청와대가 공공기관장뿐 아니라 정부 유관 협회에서 활동 중인 옛 정권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 작업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정부 지원을 받는 정부 유관 협회에 지난 정권 인사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며 "부처에 산하 협회 임직원들의 면면을 파악해 보고토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또 "협회별로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취합해 교체 대상자를 분류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직·간접 지원을 받는 정부 유관 협회는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자유총연맹 등 10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홍준표 만났지만…쉽잖은 '복당 해법'

한나라당 차기 원내대표로 내정된 홍준표 의원이 27일 박근혜 전 대표를 만나는 등 친박 복당 문제 실마리 찾기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홍 의원은 이날 오후 박 전 대표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찾아 40여분간 면담했다.

박 전 대표는 만남 후 "오늘의 결론은 간단하다"며 "나는 5월 말까지 당이 복당 문제에 대해 공식 결론을 내 달라고 했고 홍 의원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도 "시기와 절차에는 문제가 없고 남은 것은 대상"이라며 "박 전 대표는 대상의 원칙에 대해 5월말까지 결론을 내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 지도부는 선별복당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박 전 대표는 홍 의원과의 만남에서도 일괄복당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쇠고기 반대' 나흘째 밤 시위…113명 연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나흘째 야간 가두시위에 나서 한꺼번에 100명 이상이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28일 오전 0시께부터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모인 시위대를 완전히 포위하고 야간 불법집회 개최와 도로 무단점거 등의 혐의로 10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은 시위자들이 경찰에 포위되자 스스로 호송차에 올라타는 바람에 검거된 사람들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25~26일 연행한 69명을 이미 훈방 조치하거나 불구속 입건한 뒤 석방했으며 27일과 이날 체포자는 서울시내 9개 경찰서에 분산해 집회 주도 및 가담 정도 등을 조사한 뒤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앙일보] 조류발전소 설치 '명량대첩' 해냈다

27일 오후 4시40쯤 전남 해남군 우수영과 진도 사이 울돌목. 진도대교 아래에서 1500t급 해상 크레인이 가로 16mX세로 36mX높이 32m의 10층짜리 아파트만 한 거대한 철골 구조물을 바다 속에 내려놓았다.

오후 5시40분쯤 구조물 하부가 물속에 잠기고 제 위치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구조물 안 파일(지름 130㎝) 4개가 바다 밑으로 내려져 해저에 박혔다.

우리나라 최초, 세계 최대 규모의 시험 조류 발전시설 설치에 성공하는 순간이다.

현대삼호중공업에서 만든 철골 구조물은 이날 벽파항에서 바지선에 실려 한 시간 반에 걸쳐 울돌목으로 옮겨진 뒤 설치작업에 들어갔다.

[한겨레신문]  농어촌 교육개선 위한 '기숙형 공립고' 대도시에도 설립추진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인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따라 농·산·어촌 위주로 추진되던 기숙형 공립학교가 대도시인 서울에도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과 도시 사이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던 애초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내년 설립을 목표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서울시내 학교 세 곳을 기숙형 공립학교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현장실사도 끝난 상태"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최근 투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기숙형 공립학교 설립에 모두 379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국고에서 75억원을 지원받고 시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304억원을 충당한다.

경기도교육청의 김진춘 교육감도 이달 초 올해 군 지역 네 곳에 이어 내년에는 대도시에 기숙형 공립고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홍섭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은 "전체적인 교육격차 해소 차원에서 올해는 농어촌 중심으로 기숙형 공립고 88곳으로 지정하고, 내년에는 대도시 낙후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농어촌·중소도시 등 교육 낙후지역에 질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해 공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을 높여 도농 교육격차를 좁혀 보겠다는 애초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한국일보] 1·2월생 '1년 먼저 입학' 없어진다

내년부터 초등학생의 입학기준이 같은 해 태어난 만 7세 아동으로 바뀐다.

올해까지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 태어난 만 7세 아동이 취학기준이었으나 내년부터는 1~12월 출생 아동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내년 3월 초등생이 되는 아동은 2002년 3~12월생이다.

2002년 1·2월생은 종전 기준대로 지난해 대부분 입학했기 때문이다.

2003년 1·2월생은 취학통지서가 발급되지 않지만 학부모가 원하면 내년에 조기 입학할 수 있다.

그러나 학부모가 원하면 1년 빨리 또는 1년 늦게 입학시키기를 원하면 입학 전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기 취학이나 취학유예 신청서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경향신문] 이주호 청와대 수석이 '교과부' 사실상 지휘

이명박 정부의 교육행정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교과부 내에서는 김도연 장관의 '아마추어 행정'에는 이주호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사진)의 '수렴청정'이 적지 않이 영향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결정 등 막강한 영향력을 갖는 이 수석 아래서 교과부가 내부 의견수렴조차 안 되는 단순행정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학교자율화' '영어공교육' '고교다양화 300' 등 이 수석의 정책이 상명하달식으로 추진되는 데 따른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 수석의 측근은 "훗날 책임을 지더라도 앞으로 1년간 다른 의견은 듣지 않고 원안대로 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교육계 인사는 "정무기능을 해야 할 청와대가 집행을 하고 교과부는 실무를 하는 상황"이라며 "1995년 5·31 교육개혁 '본부'격이던 교육개혁위에 참여했던 이 수석이 그때처럼 정책기능을 교육부로부터 분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교육계 인사개입 의혹도 강하게 제기된다.

김영식 사무총장이 중도사퇴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에는 친정부 인사가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 출신의 교수가 임명됐다.
 
[국민일보] 물가 부담에 정부 외환정책 변화 조짐 

외환당국이 27일 대규모 달러 매도개입을 단행해 환율을 1030원까지 끌어내렸다.

그동안 환율약세를 용인하는 태도를 취했던 정부가 물가안정 등을 위해 방향을 수정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10.80원 급락한 1037.7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환율이 1040원 아래로 하락한 것은 지난 7일 이후 20일 만이다.

시장에서는 이날 총 3차례 15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당국의 매도개입 물량이 나온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매도물량이 대규모인데다 대량 매도시점도 1040원 아래에서 중점적으로 이뤄진 점에 비춰 당국의 환율정책 입장이 변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동아일보] "큰 아파트 소유자에 우선권 재건축 평형 배정방식 합법"

넓은 평형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에게 재건축 아파트 면적 배정 때 우선권을 주는 재건축 사업의 방식이 합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는 이 같은 방식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재건축 조합에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향후 재건축 아파트의 면적 배정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성호)는 27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주공2단지 재건축 조합원 안모 씨 등이 반포주공2단지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낸 정관변경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중 조합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안 씨 등의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기존에 큰 아파트 소유자는 작은 아파트 소유자보다 재건축의 필요성이 적은 반면 재건축에 더 많은 돈을 출자해야 하는 단점이 있어 큰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면적 배정 우선권을 주는 등 재건축 사업에 끌어들일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합 측은 "기존 재건축 면적 배정 방식이 사회통념과 일치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로, 재건축을 앞둔 단지들의 혼란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FTA 지연, 우리도 책임있다"

통합민주당의 18대 국회 첫 원내 사령탑으로 원혜영 의원이 27일 선출됐다.

구속된 정국교 당선자를 제외한 80명의 당선자가 투표에 참가, 2차 결선투표에서 49표를 얻은 원 의원이 31표를 얻은 이강래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원 신임 원내대표는 당 안팎에서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가 내건 모토도 '강한 야당'과 함께 '대안있는 유능한 야당'이다.

그는 협상 상대인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대화가 가능하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쇠고기 재협상,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 등의 난제가 기다리고 있어 여야 관계가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원 의원은 이날 "우리가 여당 때 쇠고기 협상이 한미 FTA 체결의 선결조건이란 걸 알고 있었고 노력했지만 제대로 풀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국민들이 책임을 물을 때 우리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다.

촛불시위 등 장외투쟁에 대해서도 "원내 정당으로서의 역할이 따로 있다"고 말했다.

덧말

전국 13개 교육대학 총학생회 중 상당수가 각종 집회·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벌금을 걷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네요.

서울교대, 경인교대, 춘천교대, 청주교대, 전주교대, 광주교대 등은 지난 3월28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등록금 해결 촉구 범국민대회'에 불참한 학생들에게 5000∼3만원씩 벌금을 부과했고 MT나 오리엔테이션 등에 불참할 경우에도 벌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잦아 많은 학생들이 "자율적 참여가 아닌 강압에 의한 투쟁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인교대 관계자는 "벌금제 시행으로 단기적으로 투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회장들이 많다"면서 "그러나 학교가 벌금제에 관여하면 투쟁을 저지하는 것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어 조심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군요.